"노란불에 넘었는데 신호위반?" 황색·꼬리물기·정지선·비보호좌회전, 상황별 위반 판정과 범칙금·벌점 직접 대조

"노란불에 넘었는데 신호위반이라니?" 황색신호 통과, 꼬리물기, 정지선 침범, 비보호좌회전은 모두 "신호 상황"에서 벌어지지만 적용되는 조문과 범칙금·벌점이 서로 다르다. 이 글은 개별 위반 규정을 나열하는 대신 "지금 내 차가 이 위치에서 이 신호를 만났을 때 어떤 판정이 나는가"의 순서로 정리했다. 도로교통법 제5조·제25조·제27조, 시행규칙 별표 2·28, 시행령 별표 6·8·10을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으로 직접 대조했다(기준일 2026년 10월 4일, 법률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우회전 일시정지만 따로 자세히 보려면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기사를, 12대 중과실 전체 목록은 12대 중과실 기사를, 카메라 종류별 단속은 이동식·구간단속 카메라 기사를 참고하면 된다. 여기서는 신호등 앞에서 벌어지는 상황별 판정에만 집중한다.

1. 법은 황색신호를 이렇게 쓴다 — 시행규칙 별표 2 원문

신호의 뜻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에 있다. 원형 차량 신호등의 핵심 문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황색은 "서행하며 통과"가 아니라 정지 신호에 가깝게 규정돼 있다.

2. 정지선 코앞에서 황색이 켜졌다면 — 대법원 판단과 "정지거리" 계산

가장 많이 다투는 장면은 정지선까지 거리가 짧아 급제동해도 정지선을 넘을 것 같을 때다. 2024년 5월 보도된 대법원 3부 판결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겨 달리던 운전자가 황색 신호에서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해 오토바이와 부딪힌 사건에서, 1·2심의 무죄 취지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보도에 따르면 황색이 켜진 순간 차량과 정지선 사이는 약 8.3m, 급제동 시 정지거리는 30m 이상으로 추정됐다. 핵심 판시는 다음과 같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판단이 "정지할 수도 통과할 수도 없는 구간(딜레마존)"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신호기 잔여시간 표시 같은 제도 개선 요구도 나왔다. 이 글은 판결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단속·수사·재판에서 어떤 기준이 쓰이는가만 정리한다.

계산식은 정지거리 = 속도(m/s) × 반응시간 + 속도² ÷ (2 × 감속도)이며 가정값(반응 1.0초, 감속도 6m/s²)은 카프리즘이 둔 것으로 공식 기준이 아니다. 이 표의 용도는 하나다. 황색이 켜진 순간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표의 값보다 짧으면 "물리적으로 정지선 앞에 서기 어려운 구간"이 되지만, 대법원 판단은 이 경우에도 정지 의무를 면제하지 않았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비는 판결 이후에도 같다. 신호가 바뀔 가능성이 큰 교차로(녹색이 오래 유지된 신호, 보행자 신호가 점멸 중인 횡단보도)에서는 황색이 켜지기 전에 속도를 줄여 정지거리를 확보해 두는 것이 법적으로도 안전하다.

3. 정지선·교차로 안에서 신호가 바뀌었을 때 — 상황별 판정표

아래 표는 별표 2와 제5조·제25조 문언을 카프리즘이 상황별로 풀어 쓴 것이다. 실제 단속·처분은 현장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속 사례나 처분 기준이 확인되지 않은 칸은 "확인하지 못함"으로 표시했다.

4. 꼬리물기(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녹색에 들어가도 걸리는 이유

꼬리물기는 흔히 신호위반으로 불리지만 법적으로는 제25조 제5항(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다. 조문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운전자가 진행하려는 진로 앞쪽 차의 상황 때문에 교차로(정지선이 있으면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에서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으면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판단 시점은 "정지한 순간"이 아니라 "진입하려는 순간"이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 말까지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AI 무인단속 시범 운영이 보도됐다. 보도된 판정 기준은 "녹색 신호에 진입했더라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 일정 시간 정차금지지대를 벗어나지 못한 경우"이며 구체적 체류 시간은 공개 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교통사고·차량 고장·돌발 장애물 등 운전자 귀책이 없는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고 보도됐고, 2026년 상습 정체 교차로 우선 설치, 2027년 전국 확대 계획이 언급됐다(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카메라 종류별 현황은 단속 카메라 유형 기사에 따로 정리했다.

5. 비보호좌회전·우회전 신호 — "신호위반"이 아닌데 위험한 장면

비보호좌회전은 별표 2의 녹색 등화 문장("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이 근거다. 즉 녹색에서 좌회전하는 것 자체는 신호위반이 아니다. 문제는 반대 방향 직진 차량이 있을 때 생기는 사고다. 표지가 없는 곳에서 녹색만 보고 좌회전하면 허용되지 않은 방향 전환이다.

비보호좌회전 사고의 과실비율은 보험사 기준(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판례에 따라 갈리며, 이 글에서는 구체 수치를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다. 과실비율 일반론은 과실비율 기사, 표지 없는 교차로의 우선순위는 신호 없는 교차로 기사를 참고하면 된다.

6. 무인단속(신호위반 카메라)은 어떻게 판정하나

무인 신호위반 단속의 법적 구조는 제160조 제3항에 있다. 사진·영상 등으로 신호위반(제5조) 사실이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차의 고용주등(보통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6 기준 신호·지시 위반 7만 원(승합 8만 원, 이륜 5만 원)이며 벌점은 붙지 않는다.

장비의 판정 방식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지선 부근 검지기(또는 영상 분석)가 차량 위치를 파악하고, 적색 신호 중 정지선을 넘는 순간과 교차로 안으로 더 진입한 장면을 연속 촬영해 위반 여부를 가린다고 설명하는 해설이 다수다. 다만 장비 규격과 황색 구간 처리 기준은 경찰청 공식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다. 장비·지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황색에 안 찍힌다"는 믿음은 법적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7. 범칙금·벌점·과태료 한눈에 + 벌점 누적 계산

아래는 승용차 기준이다.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8(어린이보호구역은 별표 10),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 개별기준,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6에서 각각 현행 값을 확인했다.

벌점은 40점 이상이 되면 정지 처분이 결정되고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한다(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다목). 누산점수는 위반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벌점을 합산해 관리한다. 아래는 위 표의 벌점으로 만든 카프리즘 계산 시나리오다.

벌점 40점의 의미와 정지 기간·감경 절차는 벌점·면허정지 기사에서 더 자세히 다뤘다.

사고가 났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속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앞서 본 대법원 사건도 상해 사건이었다). 목록과 처벌 구조는 12대 중과실 기사에 정리돼 있다.

8. 억울할 때 — 범칙금과 과태료의 이의신청 경로

이의 방법은 현장에서 받은 것이 범칙금 통고서인지, 우편으로 온 과태료 고지서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 절차를 법조문 기준으로 정리했다.

영상 제출 방법과 증거 능력은 블랙박스 영상 제출 기사, 이파인 이용과 인용·기각 사례는 과태료 이의신청 기사를 참고하면 된다. 다만 황색 통과 자체는 법문상 정지 의무 위반이므로, 이의신청에서 "황색에 통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구제가 어렵다는 점은 분명히 해 둔다. 구제 가능성은 "정지선을 넘은 시점에 신호가 황색이 아니라 녹색이었음",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황색이 켜졌음", "정지선 표시가 없었음" 같은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 있다.

9. 지금 이 장면은 몇 번? — 상황별 판정 플로우

앞의 판정표를 운전석에서 위에서 아래로 묻는 순서로 다시 묶었다. 근거는 앞 절에서 확인한 조문(별표 2, 제5조·제25조·제27조)이며, 현장 단속의 실제 적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번과 2~5번은 동시에 해당할 수 있다. 적색 정지선 위반 장면에 횡단보도 보행자까지 있었다면 몇 건이 통고되는지는 단속 경찰의 판단이며, 병과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10. 위반 한 번에 실제로 얼마 드나 — 범칙금·가산금·벌점 합계 계산

범칙금은 기한 안에 내면 통고 금액 그대로지만, 기한을 넘기면 20% 가산(제164조 제2항), 즉결심판 청구 전까지 내려 해도 50% 가산(제165조 제1항 단서)이다. 계산식은 통고 범칙금 × 1.2와 통고 범칙금 × 1.5이며 node로 검산했다. 벌점은 앞서 본 시행규칙 별표 28 값을 그대로 썼다.

한 장면에서 둘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의 합산은 아래와 같다. "각 항목이 모두 부과된다면"이라는 가정이며, 실제로 몇 건이 통고되는지는 현장 판단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행령 제93조 제2항이 제27조 제1~5항 위반도 별표 10으로 보내고, 별표 10 제2호(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의 승용 범칙금은 12만 원이다.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 비고 4 나목에 따라 오전 8시~오후 8시에 제14호(신호·지시 위반 15점)와 제25호(보행자 보호 불이행 10점)가 각각 2배라 30+20=50점으로 한 번에 정지 기준(40점)을 넘는다. 위 표의 "보행자 보호 불이행 6만 원·10점(7.2만·9만 원)" 행은 일반도로 기준이고, 보호구역 안에서는 바로 아래 행의 12만 원·20점이 적용된다. 범칙금 합계는 12만+12만=24만 원이다(모두 통고된다고 가정).

보험료 할증에 미치는 영향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보험사별 기준이 다르고 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할증 구조는 자동차보험 할증 체계 기사를, 어린이보호구역 규정 전반은 스쿨존 규정 기사를 참고하면 된다.

11. 무인단속 통지 vs 현장 통고 — 대응 판정표

같은 위반이어도 무인 과태료는 금액이 1만 원 높지만 벌점이 없고, 현장 범칙금은 금액이 낮은 대신 벌점이 붙는다. 차이(과태료 − 범칙금)는 다음과 같다.

벌점 40점이 가까운 운전자라면 같은 위반이어도 벌점 0점인 과태료가 사실상 가볍다(차액 +1만 원 대 벌점 15점). 누산 점수 부담이 없다면 금액만 보면 현장 범칙금이 1만 원 싸다.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툴 때는 앞 절의 증거 체크리스트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