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있는데 왜 8:2죠?"… 과실비율,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사고가 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8 대 2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담당자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1. 누가 정하나 — 사람이 아니라 표입니다

과실비율은 협상으로 만들어지는 숫자가 아닙니다.

손해보험협회가 발행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5에 근거를 둔, 국내 유일의 공식 기준입니다.

2. 숫자가 만들어지는 구조

"블랙박스가 있는데 왜 8:2냐"는 질문의 답도 여기 있습니다. 영상은 사고 유형을 특정하고 수정 요소를 입증하는 데 쓰입니다. 유형 자체가 기본 8:2로 정해진 사고라면, 영상이 아무리 선명해도 0:100이 되지는 않습니다.

3.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비공개 문서가 아닙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사고 유형별 도표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내 사고와 비슷한 그림을 찾아 기본 비율과 수정 요소를 대조해볼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도표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 바로가기

4. 이견이 있으면 — 분쟁심의위원회

양측 보험사가 비율에 합의하지 못하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5. 사고 직후에 해야 할 것

과실비율은 사고 현장에서 사실상 결정됩니다. 나중에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네 번째 항목을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블랙박스는 용량이 차면 오래된 파일부터 덮어씁니다. 사고 충격으로 이벤트 저장이 됐더라도, 계속 주행하면 지워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메모리카드를 빼거나 파일을 옮겨야 합니다.

블랙박스 관리는 블랙박스 배터리 방전 관리에서도 다뤘습니다. 사고 직후 행동 순서 전반은 사고 직후 5분이 정하는 것,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췄을 때는 2차 사고 대처법에 정리해 뒀습니다.

6. 자주 오해하는 것들

세 번째 항목이 특히 헷갈립니다. 경찰의 판단은 형사·행정 처분을 위한 것이고, 과실비율은 민사상 손해 분담을 위한 것입니다. 서로 참고는 하지만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