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가 파란불인데 왜 멈추라는 거야?"… 우회전 일시정지, 헷갈리는 기준 한 번에 정리

"분명 신호는 파란불이었는데 왜 딱지를 떼냐"는 항의가 여전히 이어진다.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2022년 7월 12일 시행되고, 이어 2023년 1월 22일부터는 적색 신호에서의 일시정지 의무와 우회전 전용 신호등 근거가 명문화됐다. 그로부터 3년이 넘게 지났지만,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은 여전히 도로 위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규칙 중 하나다. 경찰은 개정 3년 3개월 만인 2026년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전국적으로 이 규정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고, 이후로도 상시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신호등 유무와 보행자 유무에 따라 정확히 언제 멈춰야 하는지, 2026년 기준으로 다시 정리했다.

1.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이 정한 우회전 규정

우회전 관련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와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근거한다. 제25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자전거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제27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이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의 근거다.

규정이 자리 잡기까지 두 단계의 개정을 거쳤다. 1차로 2022년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뿐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해, 우회전 시 대기 중인 보행자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했다. 이어 2023년 1월 22일부터는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정지 의무와 우회전 전용 신호등의 법적 근거가 새로 담겼다. 두 개정 모두 시행 후 3개월가량 계도기간을 거친 뒤 본격 단속에 들어갔다.

정확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원문 보기

2. 신호등 유무·색깔별 기준 — 가장 헷갈리는 부분

가장 많은 오해가 생기는 지점은 "전방 신호가 파란불인데 왜 멈추라는 거냐"는 부분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호 색깔에 따라 의무 자체가 달라진다.

3. 보행자 유무별 기준 — 신호등 색깔보다 우선하는 원칙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이다: 판단 기준은 보행자 신호등의 색깔이 아니라 '보행자가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다.

반대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더라도, 뒤늦게 건너는 보행자나 무단횡단자가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일시정지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 "신호가 적색이니 통과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법이다.

4. 우회전 신호등, 왜 계속 늘어나나

정부는 우회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꾸준히 확대해왔다. 2024년 5월 발표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따라 기존 229개였던 우회전 신호등을 400개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했다.

5. 위반 시 범칙금·벌점 — 2026년 기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은 상황에 따라 두 가지로 갈린다. 신호(우회전 신호등 포함)를 어긴 경우와, 신호와 무관하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어긴 경우다. 부과되는 범칙금·벌점이 다르다.

6. 실제로 가장 헷갈리는 사례들

단속 현장에서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항의하는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찰은 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전국적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했다. 지난해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로 7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되면서, 단속은 집중 기간 이후로도 상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망자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였다는 점은, 우회전 차량 운전자가 신호 색깔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보여준다. 고령 보행자는 보행 속도가 느려 신호가 바뀐 뒤에도 횡단보도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상황에서도 일시정지 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