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기판은 6만km인데 페달은 반질반질하다면?"… 주행거리 변경은 3년 이하 징역, 계약 해제 기한은 30일(2026-10-18 기준)

"계기판은 6만km인데, 페달은 왜 이렇게 반질반질할까?" 중고차 매물을 보다 보면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유난히 적은 차가 눈에 들어온다. 값은 싸고 상태도 좋아 보이는데, 어딘가 찜찜한 순간이 있다.

이 글은 그 찜찜함을 기록으로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한다. 자동차관리법이 주행거리 변경을 어떻게 막는지, 자동차365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주행거리가 어떻게 남는지, 정기검사 이력으로 이상을 어떻게 읽는지, 의심될 때 어디에 알릴 수 있는지를 다룬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2026년 10월 18일 확인)을 직접 대조했고,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마지막 장에 따로 적었다.

1. 법은 이렇게 정한다 — 주행거리 변경 금지, 예외, 벌칙

핵심 조문은 세 곳이다. 먼저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2항이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다만 고장이나 파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

이 위반의 벌칙은 같은 법 제79조 제16호에 있다. 제71조 제2항을 위반해 주행거리를 변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바로가기

고쳐도 되는 경우는 시행령이 따로 정한다

시행령 제14조의7은 불가피한 사유를 세 가지로 한정한다. 계기를 갈았다고 해서 모두 불법은 아니지만, 증명 절차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정비 현장에도 장치가 있다. 시행규칙 제136조는 정비책임자의 직무에 주행거리계를 수리하거나 교체할 때 위 변경 사유와 증명 자료를 확인하는 일을 넣었다. 그래서 계기판 교체 이력이 있는 차는 고장확인서나 사고·재해 증명 같은 근거 서류가 있는지 판매자에게 물어볼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바로가기

2. 주행거리가 남는 기록 4곳 — 서로 맞춰 본다

주행거리는 한 곳에만 적히지 않는다. 검사를 받을 때, 점검기록부를 쓸 때, 통합이력이 쌓일 때 각각 다른 시점에 다른 사람이 기록한다. 조작하는 사람이 계기판 하나는 바꿀 수 있어도, 이미 남은 기록까지 모두 바꾸기는 어렵다는 점이 확인의 출발점이다.

자동차365 통합이력조회 — 본인·동의·비동의가 다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365(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에는 통합이력조회 메뉴가 있다. 공식 이용안내에 따르면 조회 구분별로 보이는 항목이 다르다. 자동차365 통합이력조회 안내 바로가기

이용안내는 2013년 9월 이후에 전송된 통합이력 정보부터 조회할 수 있다고 적는다. 또 시행령 제14조의2는 정보 제공 기간을 신규등록일부터 말소등록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했다. 이용 수수료는 이번에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조회 화면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365 바로가기

자동차365의 본인차량 항목에 주행거리이력이 있고, 타인(동의) 조회에서는 검사이력과 중고차성능점검이력이 열린다. 타인 조회 화면에서 주행거리가 어떤 형태로 표시되는지는 공식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아, 화면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기록부의 주행거리와 정기검사 이력은 이 화면을 통해 맞춰 볼 수 있다.

카히스토리는 보험 사고 이력 쪽이다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는 차량번호로 조회한다. 금융위원회의 2019년 5월 30일 보도자료는 이 서비스가 차량 일반사양, 소유자·차량번호·용도 변경이력, 보험사고이력 조회를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이 보도자료에는 주행거리 조회 기능이 나오지 않는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바로가기

자비로 수리해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사고는 보험사고이력에 없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자. 카히스토리의 현재 조회 항목과 요금은 이번에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비대면 중고차 구매 체크리스트에서 보험이력·침수 조회 순서를 이미 정리해 두었다.

3.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주행거리 칸 — 무엇이 적히고 어디까지 믿나

기록부 읽는 법 전체는 성능점검기록부 가이드와 기록부 읽는 법 기사에 있다. 이 글에서는 주행거리 한 칸만 본다.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에는 주행거리 및 계기상태 항목이 있다. 계기상태는 양호·불량 중에서 고르고, 현재 주행거리를 적는 칸이 따로 있다.

이 서식의 작성요령에는 눈여겨볼 문장이 있다. 현재 주행거리는 점검 당시 주행거리계에 표시된 거리를 적되, 그 값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받은 주행거리(주행거리계 교체 정보 포함)보다 적으면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란에 이를 적어야 한다. 점검자가 전산 기록과 계기판을 대조하도록 한 장치다.

4. 정기검사 이력으로 이상 감지 — 연평균 주행거리와 비교한다

이제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다. 정기검사를 받을 때 쓰는 자동차검사표 서식에는 주행거리를 적는 칸이 있다(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그래서 검사 이력이 쌓인 차라면 시점별 주행거리로 곡선을 그릴 수 있다. 다만 자동차365 화면에 검사 이력의 주행거리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는 직접 열어 확인해야 한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2년이고,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이다(시행규칙 별표 15의2). 그래서 보통 등록 5년 뒤에 첫 점이 찍히고 이후 2년 간격으로 이어진다.

방법은 단순하다. 주행거리를 사용 연수로 나누어 연평균을 구하고, 시점별 증가분과 현재 계기판 값을 비교한다. 아래는 읽는 방법을 보이기 위한 가정 예시다.

핵심은 두 가지 비교다. 첫째 검사 이력 대비 현재 계기판이다. 주행거리는 줄 수 없는 값이라, 마지막 검사 값보다 현재 값이 작으면 이유를 물어야 한다. 둘째 연평균 대비 현재 값이다. 같은 용도로 쓴 차인데 연평균이 갑자기 뚝 떨어졌다면 확인할 대상이다.

다만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우리나라 전체 평균 주행거리와 비교하는 기준은 이번에 공식 통계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그 차 자신의 검사 이력이 가장 좋은 비교 대상이다.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유난히 적은 차는 정상일 수도 있다. 주말에만 탄 세컨드카라면 연평균이 낮을 수 있다. 그럴수록 정기검사·정비 기록이 그 속도로 늘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이 검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정기검사·종합검사 기사에 있다. 정기검사 만료일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바로가기

5. 현장에서 보는 단서 — 마모와 표시 거리가 어긋나는지

기록을 확인했다면 이제 눈과 손으로 확인할 차례다. 주행거리가 줄어든 차에서 가장 먼저 어긋나는 것은 자주 닿는 부품의 마모다. 6만km만 탄 차의 페달과 12만km 탄 차의 페달은 같을 수 없다.

볼 곳은 다섯 가지다. 브레이크·가속 페달의 고무, 운전석 시트 바깥쪽 날개, 핸들 림과 변속기 노브, 도어 스커프·매트·버튼, 그리고 정비 명세서의 기록이다. 부품 하나가 새것인 것은 교체했을 수 있으니, 여러 곳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본다.

6. 의심될 때 — 계약 보류, 계약 해제, 신고·상담

기록이 맞지 않고 판매자 설명도 석연치 않다면 계약금을 보내지 말고 멈추는 것이 가장 싸다. 이미 계약했거나 차를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움직인다.

이미 샀다면 — 30일 안에 계약 해제를 검토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알선으로 계약한 매수인이,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르면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점검 내용(침수 제외)이나 압류·저당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도 30일이다. 해제하면 차를 즉시 반환하고, 매매업자는 받은 금액을 동시에 돌려줘야 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기한이 다른 항목도 있다. 침수 사실이 고지와 다르거나 침수를 거짓으로 고지·미고지한 경우의 해제 기한은 인도일부터 90일이다. 이 글의 주제인 주행거리는 30일이므로, 인도 직후 계기판 사진과 기록을 남겨 두고 한 달 안에 확인을 끝내야 한다.

이 규정은 매매업자가 낀 거래이고 서면 고지 내용과 다를 때의 이야기다. 개인 간 직거래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한다. 또 7일 환불제 같은 업체 정책과는 근거가 다르다(중고차 7일 환불제 기사).

자동차365에는 신고센터 메뉴가 있어 허위매물 차량신고와 불법 부실검사 익명신고, 불법운행자동차 신고를 받는다. 자동차365 신고센터 바로가기 소비자 상담은 한국소비자원의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24(consumer.go.kr)에서 접수한다. 소비자24 바로가기

상담과 신고 전에 증거를 모아 두는 것이 우선이다. 매물 광고 화면, 계약서, 기록부, 자동차365 조회 화면, 정비 명세서, 차량 인수 당시 계기판 사진을 날짜와 함께 보관하자. 형사 고소가 필요한 사안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2026년 8월 정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아직은 계획 단계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6일 관계부처 합동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개편과 점검 세부 기준 마련, 침수·사고이력 등 주요 항목 점검 오류 시 점검자 행정처분, 매매업자 하자보증책임 강화(구매 후 7일 이내 주요 장치 하자 시 계약 해제 방안 포함)가 담겼다. 인터넷 광고의 총액 표시 의무는 언론 보도 기준 내년부터라고 한다.

다만 정부 자료는 관련 법령 개정과 과제별 TF 구성을 9월 안에 추진한다는 수준이고 항목별 시행일은 적혀 있지 않다. 지금 적용되는 기준은 위에서 본 현행 조문(제58조의6 등)이다. 주행거리 해제 기한이 이 대책으로 바뀐다는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시 자료 바로가기

7. 계약 전 주행거리 체크리스트

8.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과 한계

• 적발 통계: 주행거리 조작 적발 건수에 대한 공식 보도자료를 이번에 확인하지 못해 수치를 싣지 않았다.
• 자동차365 타인 조회 화면: 타인(동의) 조회에서 주행거리가 어떤 형태로 보이는지, 조회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공식 안내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 카히스토리: 현재 조회 항목과 요금, 주행거리 제공 여부를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위 설명은 금융위원회 2019년 보도자료 기준이다.
• 정기검사 주기: 비사업용 승용차 2년(신조차 최초 검사는 5년)은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다. 승합·화물·사업용 차량은 주기가 달라 이 글의 예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검사 기록 형태: 자동차검사표에 주행거리 칸이 있다는 것은 시행규칙 서식 기준이다. 실제 검사소 전산 기록이 시점별로 어떻게 보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 마모 단서: 마모 수준과 주행거리의 대응에는 공식 기준이 없다. 표의 해석은 카프리즘의 정리이며 가정이다.
• 법령: 자동차관리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시행령은 2026년 6월 3일 시행본, 시행규칙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대조했다. 이후 개정은 반영하지 못했다.
•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 2026년 8월 6일 발표된 대책(위 6장 참고)은 관계 법령 개정안을 9월 안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10월 18일 현재 발의·통과·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했고, 대책 원문에서 주행거리 조작 방지를 별도로 다룬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