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없음" 한 줄만 믿었다간 낭패…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이렇게 뜯어봐야 한다

중고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판매자가 건네는 서류 한 장을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다. 바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다.

이 서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법정 의무서류다. 매매업자는 중고차를 팔 때 이 기록부로 차량 상태를 구매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문제는 항목이 많고 용어가 낯설어 사고이력란에 '없음'만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1. 성능·상태점검기록부란 — 왜 법정 의무서류인가

중고차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을 판매하기 전 구조·장치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해 이를 서면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이때 작성되는 서류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다.

기록부 양식과 항목별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확인

2. 항목별 읽는 법 — 뭘 봐야 하나

기록부는 크게 차량 기본정보, 사고·수리 이력, 장치별 점검 결과로 나뉜다. 각 장치는 '양호·불량·교환·수리' 같은 판정 표기로 정리된다.

3. 사고이력·주요골격 손상 —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기록부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이 오해하는 항목이 사고이력이다. '사고 없음'이라고 표기돼 있어도 외판을 통째로 교환한 적이 있을 수 있다 —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골격 손상이 걱정되는 매물이라면, 기록부의 사고이력란만 볼 게 아니라 외판 수리 항목을 함께 살피고, 가능하다면 구매 전 별도로 정비소 리프트에 올려 하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4. 허위 기재 시 보상 — 성능점검 책임보험

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르면 구매자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이다.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절차는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매매정보 통합관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능점검 책임보험 안내 바로가기

5. 점검자 확인 방법 — 누가 점검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기록부의 신뢰도는 결국 '누가 점검했는가'에 달려 있다.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형식적으로 발급된 기록부는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기록부 발급 이력은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KAIWA) 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조회 바로가기

6. 계약 전 최종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