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긴 대체 왜 안 놨어요?"… 삼각대 안 세웠다가 뒤바뀌는 사고 책임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자기 이상 신호가 오고, 결국 차를 갓길에 세웠다. 비상등을 켜긴 했는데, 트렁크에 삼각대가 있었는지조차 가물가물하다. "몇 분이면 견인차 올 텐데 괜찮겠지" 싶지만, 바로 이 몇 분 사이에 후방에서 달려오는 차량과의 2차 사고가 벌어진다.

안전삼각대와 불꽃신호기(섬광신호기) 비치는 선택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이 정한 의무다. 그런데 정작 "몇 미터 뒤에 세워야 하는지", "삼각대만 있으면 되는지" 등 세부 규정은 운전자 대부분이 정확히 알지 못한다. 심지어 이 규정 자체도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바뀌었다.

1. 법이 정한 의무 — 삼각대와 불꽃신호기, 무엇을 갖춰야 하나

도로교통법 제67조는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고장자동차 표지를 '항상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사고가 났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차량에 없으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라는 뜻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2. 갖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과태료와 2차 사고 책임

고장자동차 표지를 비치하지 않거나, 고장 시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67조제2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차종별로 정해져 있다.

3. "100m 뒤에 세워라"는 옛말 — 달라진 설치 거리 기준

한동안 운전 면허 시험이나 교본에는 "주간에는 100m, 야간에는 200m 뒤에 삼각대를 설치하라"는 기준이 등장했다. 문제는 이 거리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즉 거리 기준을 지키려다 오히려 운전자가 도로 위에서 2차 사고를 당할 위험이 더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삼각대 설치 거리 기준을 완화해, 구체적인 미터 수 대신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라는 포괄적 기준으로 바꿨다. 도로가 직선인지 곡선인지, 시야 확보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운전자가 상황에 맞게 판단해 설치하면 되는 방식이다.

4. 삼각대 vs 불꽃신호기, 뭐가 다른가 — 사용법과 화재 위험

둘 다 '고장자동차 표지'로 인정되지만 역할이 다르다. 안전삼각대는 반사판으로 빛을 반사해 알리는 수동적 표지이고, 불꽃신호기(섬광신호기)는 스스로 발광·발화하는 능동적 신호다.

5. 숫자로 보는 2차 사고 — 왜 이 몇 초가 중요한가

2차 사고는 통계로 보면 '드문 사고'가 아니라 '치명적인 사고'다. 최초 사고나 고장으로 갓길·차로에 멈춘 차량을 후속 차량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것이 2차 사고인데, 정지 상태의 차량·사람을 고속으로 들이받는 구조이다 보니 피해가 크다.

최근에도 고속도로 사망사고 증가 원인 중 하나로 2차 사고 대응 미흡이 지목됐다. 관련 보도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신문 관련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