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치대에 꽂아뒀는데 왜 걸리죠?"… 스마트폰 거치대, 위치 하나로 범칙금 갈린다

"거치대에 꽂아놨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조작하면 당연히 단속 대상이지만, 거치대에 제대로 꽂아둔 상태에서도 걸릴 수 있다. 관건은 거치 위치와 화면에 무엇이 표시되는지 두 가지다. 같은 '내비게이션 화면'이라도 지도를 보는 것과 유튜브를 보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취급되고, 같은 '거치대'라도 어디에 붙였는지에 따라 단속 사유가 달라질 수 있다. 2026년 기준 도로교통법과 실제 단속 기준을 정리했다.

1.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49조가 정한 세 가지 금지

운전 중 스마트폰과 관련된 금지 규정은 한 조항 안에 세 갈래로 나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의 각 호가 그것이다.

즉 거치대에 꽂아두고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화면에 금지된 영상이 표시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제11호 위반이 된다. 반대로 허용된 화면(지도 등)이라도 주행 중 손가락으로 목적지를 다시 입력하면 제11의2호 위반이다.

2. 화면에 뭐가 떠 있느냐가 관건 — 내비게이션은 되는데 유튜브는 안 되는 이유

제11호(영상표시 금지)에는 구체적인 예외 목록이 있다. 아래 네 가지 영상은 주행 중이라도 화면에 표시할 수 있다.

이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화면 — 예를 들어 유튜브, OTT, DMB 방송, SNS 영상 등은 주행 중 화면에 뜨는 것 자체가 제11호 위반이다. 운전자가 실제로 보고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운전석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재생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3. 거치 위치는 왜 중요한가 — 전방 시야와 안전운전 의무

도로교통법 제49조는 화면에 '무엇이' 표시되는지를 규정할 뿐, 거치대를 '어디에' 붙여야 하는지 직접 정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위치가 무관한 것은 아니다.

거치대가 전방 시야를 가리는 위치에 있으면, 별도로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 이 조항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는 포괄적 안전운전 의무를 규정하는데, 실무에서는 시야를 가리는 부착물·거치대도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있다.

4. 2026년 단속 방식 변화 — AI 영상분석으로 확대

과거에는 경찰관이 직접 목격해야만 단속이 가능했다. 옆 차선에서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정지 후 적발하는 방식이었다.

2026년부터는 AI 영상분석 단속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도로 위 무인단속 카메라가 차량 내부를 촬영해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는지, 화면을 조작하고 있는지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방식이다. 손에 들지 않고 거치대에 꽂아둔 채 화면만 보는 경우까지 구분해낼 수 있는지는 카메라 성능과 각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단속 빈도 자체가 늘어난다는 점은 분명하다.

운전 중 법규 위반 관련 벌점·범칙금 기준은 계속 조정되는 만큼, 최신 통계는 도로교통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의무 안내 바로가기

5. 올바른 거치 방법 — 단속을 피하기보다 위험을 줄이는 기준

단속을 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애초에 시야를 가리지 않는 게 핵심이다. 아래 체크포인트를 거치대 설치 전에 확인해두면 좋다.

거치대 자체의 합법성보다, 운전 중 화면을 얼마나 오래 응시하는지가 실제 사고 위험과 직결된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지도 화면을 보는 것이 허용된다고 해서 장시간 화면을 들여다봐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