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하면 20만원 드립니다"… 그런데 왜 100명 중 2명만 손을 들까

지자체마다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카드를 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을 내건 지 벌써 여러 해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지원금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고, 울산 울주군은 65세 이상에게 50만 원을 준다. 그런데도 정작 반납하는 사람은 늘지 않는다.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자진반납률은 2.51%, 최근 5년 평균도 2%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이 격차는 왜 좁혀지지 않는 걸까. 지원금 액수와 지자체별 차이, 고령운전자 사고 통계, 반납률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반납을 강제하는 대신 논의되고 있는 대안까지 2026년 현재 상황을 정리했다.

1. 지자체별 지원금, 얼마나 다른가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은 국가 단일 제도가 아니라 지자체별 사업이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액수가 크게 달라진다. 서울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며, 이는 버스·택시·전국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거주지별 정확한 지원 조건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서울시 면허반납 지원 공지 바로가기

2. 고령운전자 사고, 실제로 얼마나 늘었나

지원금 확대 논의의 배경에는 통계로 확인되는 사고 증가세가 있다.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25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1.3%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그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고령운전자 사고다.

3. 반납률이 낮은 진짜 이유 — 대중교통과 생계

지원금이 부족해서만은 아니다. 반납률이 특히 낮은 곳은 대도시가 아니라 농어촌 지역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서는 65세 이상 농업인의 94.8%가 면허 자진반납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즉 지원금만 올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납 이후의 대체 이동수단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반납자에게 콜택시 할인, 마을버스 무료 이용권 등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고 있다.

4. 반납 대신 나오는 대안 — 조건부 면허와 적성검사 강화

반납률이 5년째 2%대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반납을 유도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반납을 강제하기보다 운전을 계속하는 고령자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의 법안이 발의됐다.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갱신 제도의 세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바로가기

5.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 이유

고령운전자 문제는 "나이 든 사람은 위험하다"는 단순한 프레임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같은 65세라도 건강 상태, 운전 경력, 주행 환경은 저마다 다르다. 반대로 반납을 마냥 미루는 것이 능사도 아니다. 사고 통계가 보여주듯, 나이가 들수록 반응속도나 시야각 등 신체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은 존재하며 이는 본인과 타인의 안전 모두와 직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