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가 되면 갱신 주기가 절반이 된다"… 인지검사와 반납 인센티브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보통 10년입니다.

그런데 65세부터 5년으로, 75세부터는 3년으로 줄어듭니다.

75세부터는 절차도 늘어납니다. 갱신만으로 끝나지 않고 인지선별검사와 2시간 교통안전교육이 함께 붙습니다.

1. 나이에 따라 갱신 주기가 줄어든다

75세를 기점으로 절차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시력 등을 보는 적성검사 중심이지만, 75세부터는 인지 기능을 함께 봅니다.

2. 인지선별검사는 무엇을 보나

인지선별검사는 기억력과 판단력 등 운전에 필요한 인지 기능을 간단히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치매 진단을 내리는 검사가 아니라 선별(screening) 목적입니다.

결과가 기준에 못 미치면 곧바로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추가 검사나 진단을 안내받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검사 자체를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3. 교통안전교육 —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75세 이상의 교통안전교육은 2시간입니다. 과거에는 교육장을 직접 찾아가야 했지만, 교통안전 교육센터를 통한 온라인 교육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육장이 먼 지역에서는 이 선택지가 큽니다. 가족이 옆에서 도와 온라인으로 이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교육 일정과 온라인 수강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바로가기

4. 자진반납 인센티브 — 지역마다 다르다

운전을 그만두기로 했다면 면허를 자진 반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중요한 건 이 제도가 전국 단일 기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원 연령도, 금액도, 지급 형태도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5.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과거에는 경찰서에서 반납하고 지자체에서 따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돼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반납과 인센티브 신청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 통장 사본이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6. 반납이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다

고령운전자 대책이 반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을 계속하되 위험을 줄이는 방향도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차가 없으면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납은 대중교통 접근성과 함께 판단할 문제이지, 나이만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