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도망갔는데 보험도 없다면"… 국가가 대신 물어주는 제도가 있다

신호대기 중 뒤에서 받혔는데, 가해 차량이 그대로 도주해버렸다. 블랙박스에 번호판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면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혹은 어렵게 가해자를 찾았는데 책임보험조차 가입돼 있지 않은 차였다면, 치료비와 손해는 누가 물어줄까.

이런 경우를 위해 국가가 보험사 대신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 바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흔히 정부보장사업이라 불리는 제도다.

1. 정부보장사업이란 — 보험사가 없을 때 국가가 대신 갚는 돈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나 보험사 등 어떤 경로로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을 때, 최소한의 구제를 위해 국가가 대신 보상금을 지급한다.

2. 보상 한도 — 사망·부상·후유장애별 지급 기준

정부보장사업의 보상 한도는 자동차 책임보험(대인배상Ⅰ) 기준과 같은 구조로 짜여 있다. 2016년 4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한 지급 한도는 다음과 같다.

3. 신청 절차 — 경찰 신고부터 진흥원 청구까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 신고다. 사고 직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나 접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 서류가 없으면 청구 자체가 사실상 어렵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정부보장사업 보상 절차와 서식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 보상안내 바로가기

4. 필요 서류 — 이것만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

서류가 부족하면 접수 자체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다. 사고 직후부터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두는 것이 청구 속도를 좌우한다.

5. 개인 무보험차상해 특약과는 무엇이 다른가

정부보장사업과 헷갈리기 쉬운 것이 개인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이다. 둘 다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를 돕는다는 점은 같지만, 재원과 청구 시점, 보상 한도의 기준이 다르다.

6. 문의는 어디로 — 상담부터 청구까지 한 곳에서

제도가 생소하게 느껴진다면 우선 전화나 홈페이지 상담으로 시작해도 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통합 콜센터를 통해 정부보장사업 관련 문의와 접수 안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진흥원 홈페이지의 민원·분쟁조정 자주하는 질문 페이지에서 실제 접수 사례와 절차를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진흥원 민원 FAQ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