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3년 타다 끊으면 위약금이 얼마?" 월 80만 원·60개월 계약, 24개월 차 해지 시 가정 위약금 약 346만 원부터 직접 계산해 보니

"3년 타다 사정이 생겨서 끊으려는데, 위약금이 얼마나 나오죠?" 리스·장기렌트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월 납입액만 눈에 들어오지만, 중간에 그만두려는 순간 남은 기간·미회수원금·위약금률이 한꺼번에 튀어나온다. 이 글은 신차 계약 취소가 아니라 이미 출고해 타고 있는 계약의 중도해지만 다룬다. 계약 취소 위약금은 신차 계약 취소 위약금 비교 기사, 세 상품의 월 납입액 비교는 리스·할부·렌트 비교 가이드, 구독형 상품 흐름은 구독·장기렌트 동향 기사에서 다뤘다.

표준약관의 조항 문구는 1차 자료(자동차리스 표준약관 게시본)에서 확인했지만, 실제 위약금률은 계약서마다 다르다. 계산표의 위약금률은 모두 카프리즘 가정이며 실제 금액이 아니다.

1. 같은 '월 납입'이어도 해지 구조는 세 갈래다

해지 비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내가 쓰는 상품이 어느 쪽인지 알아야 한다. 아래는 표준약관 구조와 일반적인 설명을 카프리즘이 정리한 것이다.

2. 표준약관이 정한 것 — 상한, 해지 사유, 전손 면책

핵심은 "요율 자체는 약관에 숫자로 못 박혀 있지 않고, 계산 구조와 상한만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2016년 10월 13일 약관 시정 발표에서 고객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도난·전손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불합리하다고 보고 삭제하도록 했다고 보도됐다(뉴스토마토 2016.10.13 보도). 또 2015년 9월 금융당국 개선안 보도에서는 기존에 남은 기간과 무관하게 일률 10%를 부과하던 중도해지수수료율을 잔여 기간에 따라 낮추는 방향이 제시됐다(뉴데일리 2015.09.09). 보도 예시는 리스가액 1,800만 원·60개월 계약에서 1일 후 10%, 1년 후 9%, 2년 후 8%, 3년 후 7%이며, 3년 후 해지하면 수수료가 기존 108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줄어드는 구조다. 이 수치는 보도된 예시이고 현행 개별 회사 약관의 요율이 아니다. 현행 표준약관은 요율을 숫자로 정하지 않고 "리스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 단위·월 단위·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하되, 잔존일수가 1년 이하이면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인하"(제23조 제4항, 제24조 제3항)하도록만 정한다. 아래 계산의 요율 하향 가정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한다.

3. 위약금은 이렇게 계산한다 — 카프리즘 산식과 가정

표준약관 구조를 그대로 옮기면 중도해지손해배상금 = 미회수원금 × 요율(상한: 잔여 리스료 합계)이다. 미회수원금은 월 리스료에 포함된 원금이 아직 갚아지지 않은 잔액(잔존가치 포함)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든다. 계산을 위해 아래 가정을 세웠다.

미회수원금은 월 이자(약 0.628%)를 붙이고 월 80만 원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매월 계산했다(카프리즘 계산, 반올림). 이 모형은 원리금균등 방식을 가정한 것이라 실제 회사의 미회수원금과 다를 수 있다.

4. 월 80만 원·60개월 계약, 몇 개월 차에 끊으면 얼마인가

같은 금액을 "그냥 계속 내면 되는" 잔여 리스료와 비교하면 해지의 득실이 보인다. 예컨대 24개월 차에 끊으면 남은 2,880만 원을 내지 않는 대신 약 346만 원을 내는 구조다. 다만 이 계산은 차량을 반환하고 끝낸다고 가정했다. 차량을 계속 타야 하는 금융리스형 매입 해지는 아래와 같이 미회수원금이 통째로 들어가므로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제23조 상한(규정손해배상금 + 미회수원금 ≤ 잔여 리스료 + 잔존가치)도 같은 가정으로 대입해 봤다.

가정 요율(9~6%)로는 모두 상한 이내지만, 만기가 가까울수록 상한과 합계가 붙는다. 48개월 차에 요율이 6.66%를 넘는 계약이라면(예: 7%이면 약 3,170만 원) 상한 3,160만 원이 먼저 걸린다. 약정 요율과 상한이 충돌할 때의 실제 정산은 회사 설명을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5. 장기렌트는 계산이 다르다 — 잔여 대여료 × 비율?

장기렌트(자동차대여)는 차량 소유권이 렌터카 회사에 있고, 중도해지 조건은 업체의 대여 약관이 정한다. 업계 설명 글에서는 "잔여 대여료의 일정 비율(통상 20~40%)"로 소개되지만 이는 블로그 수준의 일반론이고, 이번 조사에서 업체별 실제 약관은 확인하지 못했다. 아래는 같은 월 80만 원·60개월을 가정한 시나리오다.

한국소비자원의 장기렌터카 조사를 다룬 문화일보 보도(2018.6.22)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접수된 상담은 1,729건이었고, 이 중 피해구제를 신청한 71건에서 일방적 계약해지가 25.4%,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가 23.9%(71건 기준 약 17건 환산)였다. 23.9%의 분모는 전체 상담 1,729건이 아니라 피해구제 71건이다. 상위 10개 업체 중 6곳은 대여료 1회 연체만으로 해지가 가능했고 6곳은 이용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소비자원이 연체 사전 고지 강화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율시정을 권고했고 사업자들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8년 전 조사이고 개선 합의 이후 약관 현황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지금도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잔여 대여료의 몇 %인가"와 "연체 해지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은 유효하다.

6. 해지 사유별로 달라지는 조건

"이사 가서 차가 필요 없어졌다", "사고로 폐차됐다", "소득이 줄었다" 같은 사유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지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다. 확인된 것과 확인 못 한 것을 나눠 적는다.

7. 끊기 전에 — 승계(양도)와 반납 정산

위약금이 부담스럽다면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승계가 대안이 될 수 있다. 표준약관 제32조는 금융회사가 신규 리스 체결과 같은 심사기준에 따라 승인할 수 있고, 승계수수료는 미회수원금 × 승계수수료율로 산정하며 요율은 잔여 기간에 따라 인하하되 최소·최대 금액을 약정서에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게시본 기준). 겟차의 설명 글은 양도 수수료가 약 10~30만 원 발생할 수 있고 양수자의 신용등급·소득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소개한다. 이 금액은 블로그 수준의 설명이라 회사별 실제 수수료율·최소·최대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반납 때는 감가 정산이 따로 붙는다. 표준약관 제26조는 반환 자동차의 기대가치 대비 감가 사유가 있으면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청구하며(감가금액 = 반환 시점 기대가치 × 감가율의 합),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상호 협의한 별도 평가기관의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게시본 기준). 운용리스에서 약정 주행거리를 넘겼다면 제27조에 따라 초과운행거리(km) × km당 초과운행료가 따로 붙을 수 있다. 사업자 리스·렌트의 세무 처리는 사업자 리스·렌트 세금 혜택 기사를 참고하라.

8. 해지·승계·매입·유지, 24개월 차에 어느 쪽이 싼가

같은 가정(월 80만 원·60개월, 24개월 차, 요율 8%)으로 선택지를 나란히 놓으면 "지금 내는 돈"과 "이후 부담"이 다르게 갈린다. 승계수수료 1%는 임의 가정이다.

해지가 "싼가"는 해지한 뒤 이동수단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달렸다. 잔여 리스료에서 가정 위약금을 뺀 순절감을 남은 개월 수로 나누면, 해지 후 대체 이동수단에 쓰는 월 비용이 이 금액보다 낮을 때만 해지가 이득이다.

월 80만 원짜리 계약이라도 해지로 실제 줄어드는 월 부담은 약 65~71만 원이다. 대중교통·카셰어링 등으로 그보다 적게 쓰면 해지가 유리하고, 해지 후 비슷한 월 납입의 새 차를 계약한다면 위약금만큼 손해다(산술 비교일 뿐 감가 정산·보증금 충당은 반영하지 않았다). 승계가 되면 위약금 없이 부담을 넘길 수 있어 가장 유리하지만, 승인 여부는 양수인 심사에 달려 있다.

9. 민감도 — 요율 ±1%p, 잔존가치 ±10%면 얼마나 달라지나

가정이 틀렸을 때 결과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확인했다. 요율은 ±1%p를 더하고 빼며, 잔존가치는 내재금리(월 약 0.628%)를 고정하고 월 리스료가 바뀌는 방식으로 계산했다.

요율이 1%p 움직이면 24개월 차 위약금이 약 43만 원 변하지만, 잔존가치가 ±10%(±220만 원) 달라져도 위약금은 약 ±6만 원밖에 변하지 않는다. 잔존가치를 낮게 잡을수록 월 리스료가 올라 잔여 리스료 총액이 커지므로(2,989만 원 대 2,771만 원) 잔존가치의 영향은 위약금보다 월 납입과 잔여 리스료 쪽에 크다. 따라서 해지를 고려한다면 잔존가치보다 계약서의 기간별 요율 구간표부터 확인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감가 흐름과 잔존가치 감각은 차종별 감가율 순위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

10. 해지 전 5단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