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시동이 안 걸린다"… 2026년 10월, 재범자부터 적용된다

"술 냄새가 나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국내에서도 이 문구가 현실이 된다.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사람이 다시 면허를 따려면, 이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시동잠금장치(알코올 인터록, Ignition Interlock Device)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이는 '논의 중인 법안'이 아니라 이미 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제도다.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은 2024년 10월 시행됐고, 면허 결격 기간(통상 2년)을 거친 재범자들이 실제로 장치를 부착하고 도로에 나오는 시점이 2026년 10월이어서, 일반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제야 '체감되는' 제도로 다가온다.

1. 무엇이, 왜 도입되나 — 재범률 40%의 벽

경찰청에 따르면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 비중은 매년 40%에 육박한다. 2018년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졌지만, 면허 취소·형사처벌만으로는 상습 음주운전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일부 통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재범 비율이 뚜렷하게 낮아지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가 택한 방식은 처벌 수위를 더 높이는 대신, 아예 물리적으로 음주 상태의 운전을 차단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재취득을 원하는 운전자로, 이들은 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만 운전이 허용된다.

2. 장치는 어떻게 작동하나 — 호흡 측정부터 재검사까지

알코올 인터록의 기본 원리는 간단하다.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 계기판 근처에 설치된 호흡 튜브에 입김을 불어넣으면 내장된 센서가 혈중알코올농도(BrAC)를 측정한다. 측정값이 설정된 기준치(국내 기준안은 0.03%) 미만이면 시동이 걸리고, 기준치를 넘으면 엔진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

3.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 중 —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알코올 인터록은 한국이 처음 시도하는 제도가 아니다. 미국은 33개 주 이상이 모든 음주운전 적발자에게 인터록 장착을 의무화하는 '전체 위반자 대상(all-offender)' 법을 시행 중이며, 유럽에서도 프랑스·핀란드 등 일부 국가가 2015년 전후로 상습 위반자 대상 의무화를 추진해왔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인터록 관련 정책 자료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NHTSA 인터록 정책자료 바로가기

4. 국내 도입을 둘러싼 남은 쟁점

법 자체는 이미 시행 단계에 들어섰지만, 실제 확산 과정에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지점들이 있다.

5. 기존 제도(윤창호법)와 무엇이 다른가

윤창호법(2018년 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낮추고, 재범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었다. 반면 이번 시동잠금장치 제도는 처벌이 아니라 '물리적 차단'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이 다르다.

결국 두 제도는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로 봐야 한다는 평가가 많다. 처벌 강화만으로 막지 못한 재범을, 물리적 장치로 한 번 더 막아보겠다는 것이 이번 제도의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