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은색 테슬라 모델 Y. 촬영지·생산지는 사진만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번호판은 가렸다. ⓒ Damian B Oh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900만 원 가까운 옵션을 샀는데 내 차에선 못 쓴다면, 그건 어디에 따질 수 있을까.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11월 5일 테슬라코리아의 FSD 광고를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보도마다 "이용 불가 비율"이 76.2%, 77.6%, 약 80%, 99%로 제각각이다. 이 글은 신고 측 주장과 확인된 사실을 나눠 놓고, 숫자가 엇갈리는 이유를 기준별로 정리한다. 참고: 로이터(The Standard 재게재) 바로가기 더구루 바로가기 일요주간 바로가기
1. 누가 무엇을 신고했나 — 신고인·혐의·요구를 한 줄씩
신고인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고, 대상은 테슬라코리아의 FSD 광고와 판매 방식이다. 영문 보도에서 'Citizens United for Consumer Sovereignty'로 쓰인 단체와 같은 곳으로, 국내 매체들은 한국어 이름을 소비자주권시민회의로 적었다.
일요주간은 이 단체가 테슬라코리아가 FSD의 국내 이용 가능성과 출시 시점을 알리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를 빠뜨려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아래는 보도된 내용을 항목별로 나눈 표다.
| 항목 | 보도된 내용 | 출처 |
|---|---|---|
| 법적 근거(주장) |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 더구루·일요주간·더드라이브 |
| 핵심 주장 | "Coming Soon" 문구, 도심 주행 시연 영상, 구독 할인 등을 알리면서 차량별 제한과 제공 시점의 불확실성은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 일요주간·더구루 |
| 가격 | 2019년부터 일시불 771만 4천 원~904만 3천 원, 2026년 8월부터 월 15만 원 구독 | 더구루·더드라이브 |
| 상하이산 차량 | 2023년 이후 17만 대 이상이 국내에 들어왔고 현행 규정상 FSD 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 | 더구루·로이터 |
| 요구 사항 | 광고 중지, 정정광고, 과징금 부과(고의성 확인 시 책임자 형사 고발 검토) | 더구루·일요주간 |
요구가 광고 중지에서 형사 고발 검토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신고 측이 시정조치와 별개로 고의성이 확인되면 책임자 처벌도 따로 다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일요주간 보도 기준).
▲ 검은색 테슬라 모델 Y. 촬영지·생산지는 사진만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번호판은 가렸다. ⓒ Damian B Oh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2. 76.2%·77.6%·약 80%·99% — 숫자가 다른 이유
네 숫자는 모두 "FSD를 못 쓰는 비율"처럼 보이지만 대상과 시점이 다르다. 로이터는 테슬라코리아 대표가 FSD를 쓸 수 있는 차량이 국내 등록 테슬라의 약 20%(미국산)라고 밝혔다고 전했고, 같은 기사는 테슬라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신규 판매 테슬라의 99%가 FSD를 합법적으로 쓸 수 없었다고 전했다. 즉 99%는 신고 측 추정이 아니라 테슬라 제출 자료에서 나온 수치다(토큰포스트도 같은 출처로 적었다).
| 수치 | 대상 | 기준 시점·출처 |
|---|---|---|
| 77.6% (185,491대) | 국내 등록 238,968대 중 사용 불가 | 테슬라코리아가 국회에 낸 자료, 2026년 9월 말(토큰포스트·더드라이브). 사용 가능 53,477대(22.4%) |
| 76.2% | 국내 등록 차량 중 FSD 적용 불가 분류 | 테슬라코리아가 황운하 의원실에 낸 자료, 2026년 10월 6일 기준(일요주간·시사저널). 더구루는 "2025년 기준"으로 적어 표기가 다름 |
| 약 80% | 이용 가능 약 20%에서 역산(카프리즘 계산) | 테슬라코리아 대표 발언(로이터) |
| 99% | 2025년 신규 판매 차량 중 합법 이용 불가 | 테슬라가 국회에 낸 자료(로이터·토큰포스트) |
| 79.3% (181,853대) | 등록 229,311대 중 사용 불가 | 카프리즘 기존 기사가 인용한 수치. 총 대수가 달라 위 77.6%와 시점이 다른 것으로 보이나 기준일은 확인하지 못함 |
같은 "등록 차량" 기준인데 76.2%와 77.6%가 갈리는 이유는 기준일이 9월 말과 10월 6일로 6일 차이라 시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집계 범위나 "FSD 적용 가능" 분류 방식이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두 자료의 원본을 보지 못해 정확한 이유는 단정할 수 없다. 이 글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대상(등록 차량·신규 판매)과 기준일의 차이까지다. 99%는 신규 판매만 본 값이라 등록 전체를 본 약 80%보다 높게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 기준별 이용 불가 비율. 파란색은 등록 차량, 주황색은 신규 판매 기준이라 서로 직접 비교할 수 없다. ⓒ CarPrism 제작
카프리즘 시선
등록 차량 기준 세 값(76.2%·77.6%·약 80%)은 모두 "5대 중 4대 안팎"이라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격차는 최대 약 4%p다. 차이가 가장 큰 것은 등록 전체와 신규 판매를 나눈 99% 쪽이다.
다만 이 값들은 신고 측과 의원실, 테슬라 대표의 발언을 거친 2차 인용이어서, 공정위가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삼을지는 알 수 없다. 숫자가 달라도 "상당수 차량에서 쓸 수 없다"는 쟁점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 테슬라 모델 Y 실내와 중앙 화면. 전시 차량으로 보이며 촬영지·시기는 사진만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 Ethan Llamas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3. 신고까지의 흐름 — 정식 제공부터 국감, 환불 소송까지
FSD는 2025년 11월 하순 미국산 S·X·사이버트럭 대상으로 국내 정식 제공이 시작됐고, 2026년 7월 10일 미국산 모델 3·Y로 넓어졌다. 토큰포스트가 정리한 경위로, 중국산 모델 3·Y는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 FSD 정식 제공부터 공정위 신고 발표까지. 날짜는 보도 기준이다. ⓒ CarPrism 제작
신고서가 문제 삼는 대목은 10월 8일 국정감사다. 더드라이브에 따르면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그때까지 국토교통부에 FSD 공식 시험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10월 22일 중국산 차량 특례 승인 신청서를 냈다. 신고 측은 일부 기능을 "올해 출시 예정"으로 광고한 점과 이 시간표가 맞지 않는다고 본다(일요주간).
▲ 테슬라 중앙 터치스크린의 차량 상태·지도 화면. 특정 주행 보조 기능을 보여 주는 사진은 아니며 촬영지·시기는 확인하지 못했다. ⓒ SirAsdof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 상하이 기가팩토리 항공 전경(2023년 5월). 국내 판매 모델 3·Y 다수가 이 공장 생산으로 보도됐다. ⓒ China News Service (Wikimedia Commons, CC BY 3.0)
4. 표시광고법으로 보면 — 공정위 심사 틀과 2020년 선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는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네 유형이며, 위반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공식 안내 페이지가 밝힌 내용이다. 이번 신고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공정위가 판단할 몫이고, 이 글은 위법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다.
| 구분 | 내용 |
|---|---|
| 유형 |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표시·광고 |
| 시정조치 | 행위 중지, 시정명령 사실 공표 등과 임시중지명령 |
| 과징금 | 관련 매출액의 2% 이하,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우면 5억 원 이하 |
신고 측이 광고 중지·과징금을 함께 요구한 이유는 이 제재 수단이 제도에 있기 때문이며, 과징금은 법정 상한 범위에서 정해지므로 신고 요구가 곧바로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 건물 외벽에 '공정거래위원회' 표기가 보이는 청사 외관. 촬영 시점은 확인하지 못했다. ⓒ Minseong Kim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공정위 안내는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표시·광고 시정 페이지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단체는 2020년 9월에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FSD 명칭을 신고했고, 공정위는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뉴스토마토(2023년 1월 3일) 보도로 판단 사실이 알려졌고, 오토파일럿 명칭에 대한 판단이었으며 소비자가 실제 자율주행이 작동한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였다. 이번 신고는 명칭이 아니라 이용 가능 여부와 제공 시점의 고지를 문제 삼는다는 점이 신고 측 설명상 다르다.
▲ 테슬라 모델 S 플래드(2023년 촬영). 미국산 S·X·사이버트럭이 국내 FSD 정식 제공 대상이다. ⓒ Calreyn88 (Wikimedia Commons, CC0)
5. 별개 사안 정리 — 환불 소송과 국토부 판단은 이번 신고와 다르다
10월 29일 서울중앙지법의 환불 청구 기각은 광고 신고와 별개 사안이다. 일요주간은 재판부가 FSD 옵션 계약을 기술 발전과 규제 승인을 전제로 한 "불확정기한부 계약"으로 봤다고 전했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민사상 계약책임 면제와 표시광고법상 판단은 별개라고 주장했다.
▲ 정부세종청사 전경. 촬영 시점은 확인하지 못했고, 이 사진이 이번 사안의 특정 기관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 Minseong Kim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 원고 수 표기 차이: 로이터·토큰포스트는 88명, 더구루는 89명으로 적었다. 원 판결문은 확인하지 못해 병기한다.
- 국토부 판단: 국토교통부의 안전기준 부적합 판단은 국토부 FSD 부적합 기사 바로가기에서 다뤘다.
- 도입 경위: 국내 FSD 출시와 안전 논란은 FSD 한국 상륙 기사 바로가기, 등록 차량 대비 이용 가능 비율은 FSD 국내 80% 이용 불가 기사 바로가기에 있다.
- 불법 해제: 비인가 장치 사용 단속은 FSD 불법 해제 80명 검거 기사 바로가기에서 정리했다.
6. 아쉬운 점·주의할 점: 신고 단계의 주장일 뿐이다
지금까지 확인되는 것은 신고 측의 주장과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했다는 사실뿐이다. 공정위는 구체적 조사 내용을 밝히지 않았고, 신고 후 테슬라의 직접 반응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신고 전부터 "도입 시점을 약속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 시사저널에 보도됐다).
- 광고가 부당했는지는 공정위 판단 전이며, 이 글은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 수치 대부분이 로이터·국내 매체를 거친 2차 인용이다. 국회 제출 자료와 의원실 자료 원본, 신고서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 "공정위 정식 접수" 등을 단정한 일부 비공식 사이트 글은 근거가 불분명해 사용하지 않았다.
✅ 이 소식을 볼 때 확인할 질문 5가지
· 기준: 인용된 비율이 등록 차량인지 신규 판매인지,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
· 주체: 주장하는 쪽이 신고 측인지 테슬라인지 공정위인지
· 단계: 신고·조사·심의·처분 중 지금 어디인가
· 쟁점: 명칭이 문제인지, 이용 가능 여부 고지가 문제인지
· 별개 사안: 환불 소송·국토부 판단과 섞어 읽고 있지 않은가
확인하지 못한 것: 공정위의 공식 접수·조사 현황(보도자료 미확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보도자료·신고서 원문, 76.2%·77.6% 두 자료의 원본, 신고 직후 테슬라의 공식 입장, 환불 소송 원고 수(88명·89명). 로이터 원문은 재게재본(The Standard)으로 확인했다.
7. 요약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11월 5일 테슬라코리아의 FSD 광고를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발표했다. 광고 중지·정정광고·과징금을 요구했고, 공정위는 올해 초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로이터 보도).
이용 불가 비율 76.2%·77.6%·약 80%·99%는 대상과 시점이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환불 소송 기각과 국토부 판단은 별개 사안이며, 광고가 부당했는지는 공정위 판단 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