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색 메르세데스-벤츠 EQE 350+ AMG Line 전면 모습

▲ 메르세데스-벤츠 EQE 350+ AMG Line(V295). 조정 대상 5개 차종 중 EQE 350+와 같은 모델명의 예시 사진이며 배터리 셀 제조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 M 93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de)

"배터리 회사가 어디인지 알았다면 그 차를 샀을까." 청라 화재 이후 EQE·EQS 차주들이 던진 질문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금액이 붙은 답을 내놨다. 소비자원 결정을 전한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2026년 11월 4일 벤츠코리아가 EQE·EQS 차주 142명에게 1인당 400만 원, 총 5억 6,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SBS Biz 김한나 기자, 11월 4일).

다만 이 결정은 "배터리 제조사를 비공개했다"는 말로 요약되지 않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문제 삼은 것은 파라시스 셀이 들어갔는데도 판매지침에서 이를 빼고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처럼 안내한 점이다. 이 글은 공정위 보도자료(2026년 3월 10일)와 보도 8곳을 대조해,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을 나눠 정리한다.

1. 소비자원이 결정한 것: 142명 각 400만 원, 총 5억 6,800만 원

위원회가 인정한 것은 안내 누락과 잘못된 안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다. 위키트리(김상균 기자, 11월 4일)와 코리아데일리(정재홍 기자)는 대상을 EQE 500 4MATIC SUV, EQE 53 4MATIC+, EQE 350+, EQE 350 4MATIC, EQS 350을 산 소비자 142명으로 전했다. 142명에게 400만 원씩이면 5억 6,800만 원으로, 보도된 총액과 일치한다.

은색 메르세데스-벤츠 EQE 350+ 전면 모습

▲ EQE 350+(V295) 전면. 사진 속 차량의 배터리 셀 제조사는 확인되지 않으며 이번 결정과 무관한 예시 사진이다 ⓒ Alexander Migl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위원회가 400만 원을 정한 이유는 보도들이 같은 요소로 전한다. 배터리가 성능과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라는 점, CATL과 파라시스의 시장점유율·인지도·기술력 차이, 2024년 청라 화재 이후 파라시스 배터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져 차량 교환가치가 떨어졌을 가능성이다. 또 잘못된 판매지침을 만들어 딜러사에 배포하고 직원 교육에 활용한 점을 책임의 근거로 삼았다(SBS Biz 김한나 기자, 위드뉴스 윤상현 기자 11월 7일).

소비자원 조정 결정 핵심 수치와 확인 상태 (2026년 11월 16일 확인 기준)
항목내용근거·확인 상태
결정 발표2026년 11월 4일SBS Biz(김한나, 11.4 17:53), 위키트리(김상균, 11.4 15:14)
대상 인원142명복수 보도 일치. 소비자원 원문은 확인하지 못함
1인당 금액400만 원복수 보도 일치
총액5억 6,800만 원142명 x 400만 원과 일치(카프리즘 계산)
대상 차종EQE·EQS 5개 차종위키트리, 코리아데일리, 비즈워치(이경남, 11.6) 일치
수락 기한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복수 보도. 수령일·정확한 마감일은 확인하지 못함

같은 사건이 보도마다 달라 보이는 이유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집단분쟁조정 개시 단계의 신청인은 53명(YTN 이지은 기자, 7월 3일 보도)이었고, 이후 참가 신청을 거쳐 결정 단계에서 142명이 됐다는 것이 위키트리 보도의 설명이다.

2. '비공개'가 아니라 '허위 안내'인 이유: 공정위가 확인한 사실관계

쟁점은 파라시스 셀 사용 자체가 아니라, 판매 현장에서 소비자가 들은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이다. 공정위 보도자료(2026년 3월 10일 배포, 11일 조간 보도 요청)는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EQE·EQS 일부 모델에 파라시스 셀이 탑재된 사실을 숨기고 모든 차량에 CATL 셀이 들어가는 것처럼 적은 판매지침(EQ Sales Playbook)을 딜러사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봤다.

공정위 보도자료(2026.3.10)와 보도로 확인한 사실관계
항목내용출처
파라시스 셀 이력2021년 3월 중국에서 화재 위험으로 리콜공정위 보도자료
벤츠코리아의 인지2021년 5월 본사로부터 차종별 셀 제조사 교육자료 수령공정위 보도자료, 뉴스 TF(박은평, 3.10)
위반 기간2023.6.8 ~ 2024.8.12공정위 보도자료
파라시스 탑재 판매약 3,000대, 약 2,810억 원공정위 보도자료
제재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과징금 112억 3,900만 원, 두 법인 검찰 고발공정위 보도자료
과징금 산정관련 매출액의 최대 부과기준율 4% 적용공정위 보도자료, 한국경제(오세성, 3.10)

위반 기간이 2024년 8월 12일에 끝나는 이유는 한국경제 보도에 나온다. 벤츠가 2024년 8월 13일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를 공개하면서 안내 누락 상태가 끝났다는 설명이다. 청라 화재가 발생한 2024년 8월 1일에서 약 12일 뒤(카프리즘 계산)다. 제조사 표기를 둘러싼 제도 변화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하는 제도 기사에서 정리했다.

벤츠 EQE·EQS 배터리 사안 타임라인 도표

▲ 2021년 파라시스 리콜부터 2026년 11월 조정 결정까지의 흐름(카프리즘 제작 도표) ⓒ 카프리즘 제작 도표, 출처 공정위 보도자료·언론 보도

여기서 용어 하나를 바로잡는다. 일부 보도 제목은 "제조사 비공개 판매"로 요약하지만 공정위 보도자료와 소비자원 결정 보도는 누락·허위 안내에 가깝다. 단순 비공개가 아니라 CATL이라는 다른 회사를 앞세운 설명이 문제였기 때문이다. 카프리즘은 이 글에서 보도 표현이 아니라 공정위 보도자료 표현을 기준으로 삼았다.

3. 공정위 112억 3,900만 원과 소비자원 5억 6,800만 원은 무엇이 다른가

공정위 과징금은 국가에 내는 제재금이고, 소비자원 조정은 차주에게 돌아가는 손해배상이다. 두 절차는 같은 사안을 다루지만 목적과 효력이 다르다. 공정위 보도자료는 공정거래법에 손해배상 규정(제109조)이 있다는 점도 각주로 언급한다. 소비자원 조정 결정은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SBS Biz 김한나 기자 보도 기준).

공정위 제재와 소비자원 조정 결정 비교
구분공정위 제재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시점2026.3.10 발표2026.11.4 결정 보도
금액과징금 112억 3,900만 원142명 x 400만 원 = 5억 6,800만 원
받는 쪽국가조정 참여 차주
강제력처분(불복 시 행정소송)수락해야 효력(보도 기준)
벤츠 대응행정소송 방침(YTN 이승은, 3.10), 진행 중(SBS Biz 11.4)검토 중인 단계(SBS Biz 11.4)

두 금액이 크게 달라 보이는 이유는 계산 단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과징금은 약 2,810억 원어치 판매 매출을 기준으로 정해졌고, 조정 금액은 신청인 142명 몫이다.

조정 신청인 142명과 파라시스 탑재 판매 대수, 배상액과 과징금을 비교한 도표

▲ 신청인 142명, 판매 약 3,000대, 결정 총액과 과징금의 규모 비교(카프리즘 제작 도표, 비율·가정치는 카프리즘 계산) ⓒ 카프리즘 제작 도표, 출처 공정위 보도자료·언론 보도

카프리즘 시선

이번 결정 대상 142명은 공정위가 확인한 파라시스 탑재 판매 약 3,000대의 4.7% 수준이다(카프리즘 계산). 단순히 3,000대에 400만 원을 곱하면 약 120억 원이지만, 이는 판매 대수와 소유주·신청인을 같다고 가정한 계산일 뿐 확정된 배상 규모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변수는 금액보다 후속 절차에 있다. 위원회는 벤츠가 수락할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같은 보상이 가능하도록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락 여부에 따라 영향받는 사람의 수가 142명에서 훨씬 넓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4. 15일 수락 기한 뒤에는 무슨 일이 생기나: 수락과 거부의 갈림길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거부하면 차주가 별도 절차로 다퉈야 한다. 벤츠코리아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는 점은 SBS Biz, 위키트리, 코리아데일리 보도가 같다. 위키트리는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수락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소송 등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전했다.

조정 결정 이후 수락과 거부에 따른 절차 도표

▲ 수락·거부에 따른 절차 흐름(카프리즘 제작 도표, 보도 기준) ⓒ 카프리즘 제작 도표, 출처 SBS Biz·위키트리·비즈워치 보도

벤츠의 판단을 가늠하는 단서는 보도마다 다르다. SBS Biz(김한나 기자, 11월 4일)는 벤츠 측이 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고 전했고, 비즈워치(이경남 기자, 11월 6일)는 업계가 불수용으로 보고 있다고 썼다. 위드뉴스(윤상현 기자, 11월 7일)는 이 시점까지 수락 통보가 없었다고 적었다. 이 글을 쓴 11월 16일 기준으로 벤츠코리아의 공식 수락·거부 발표는 확인하지 못했다.

✅ 이번 조정 결정에서 헷갈리기 쉬운 점

· 400만 원은 확정 지급액이 아니다 — 벤츠가 수락해야 효력이 생긴다(보도 기준)
· 142명은 판매 전체가 아니다 — 공정위가 확인한 판매 약 3,000대와 구분해야 한다
· 과징금은 차주 몫이 아니다 — 112억 3,900만 원은 공정위의 제재금이다
· 청라 화재 피해 보상이 아니다 — 이번 사건은 판매 시 안내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이며 화재 피해는 별개 사안이다
· 불성립 이후 일정은 미확인 — 소송 기한과 정확한 마감일은 확인하지 못했다

5. 청라 화재에서 조정 결정까지: 2년 3개월의 흐름

화재가 사건의 출발점은 맞지만,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화재와 별개로 2023년 6월부터 이어진 판매 안내였다. 2024년 8월 1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 화재가 났고, 이 차량에 쓰인 배터리가 파라시스 제품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YTN(이승은 기자, 3월 10일)은 차량 약 800대가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검은색 메르세데스-벤츠 EQS 350 전면 모습

▲ EQS 350(V297) 전면. 조정 대상 5개 차종 중 EQS 350과 같은 모델명의 예시 사진이며, 이 차량의 배터리 셀 제조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번호판은 가려져 있다 ⓒ Damian B Oh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화재 이후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와 보험 제도가 빠르게 바뀌었다. 전기차 화재 보험 의무화는 전기차 화재 보험 의무화 기사, 제조사 쪽 안전 대응은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 안전 기사에서 다뤘다. EQE·EQS의 EQ 브랜드명 정리 흐름은 EQS·EQE 브랜드명 기사에서 볼 수 있다.

사건 경과 정리 (출처가 다른 항목은 함께 표시)
시점내용출처
2023.6.8CATL만 강조한 판매지침 배포(위반 기간 시작)공정위
2024.8.1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보도(YTN 등)
2024.8.12위반 기간 종료, 8.13 제조사 공개공정위, 한국경제
2026.3.10과징금 112억 3,900만 원, 검찰 고발 발표공정위
2026.5 / 7.25월 집단분쟁조정 신청(한국경제·시사저널), 7월 2일 위원회가 조정 절차 개시 결정(당시 신청인 53명, 7.3 보도), 이후 14일 이상 공고·추가 참가 신청YTN, 경기신문, 소비자원 사이트
2026.11.4142명 각 400만 원 배상 결정SBS Biz, 위키트리 등

신청 시점이 보도마다 달라 보인다는 점도 짚어 둔다. 위키트리·코리아데일리·위드뉴스는 지난 5월 신청이라고 전했지만 소비자원 사이트의 집단분쟁조정 목록은 신청개시일을 7월 3일로 적고 있다. 경기신문(7월 3일 보도)은 위원회가 2일 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리하면 5월은 최초 신청 접수, 7월 2일은 개시 결정, 7월 3일은 참가 신청 공고 시작으로 읽히지만, 5월 신청의 정확한 날짜는 소비자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메르세데스-벤츠 EQS 450 실내 대시보드와 중앙 디스플레이

▲ EQS 450(2023년형)의 대시보드. 차종 설명용이며 배터리 셀 제조사와는 관계없는 사진이다 ⓒ deathpallie325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6.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과 주의할 점

소비자원 보도자료·결정서 원문을 직접 열지 못했기 때문에 인원·금액·기한은 복수 보도의 일치에 기댄 정리다.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는 보도자료 본문을 불러오지 못했고, 접근 제한을 우회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래 항목은 단정하지 않는다.

확인하지 못한 항목
항목상태
결정서 수령일, 정확한 수락 마감일확인하지 못함(15일이라는 기준만 확인)
불성립 시 소송 제기 기한·방식확인하지 못함(보도는 정식 소송으로만 전함)
소비자원 결정서 원문, 사건 상세확인하지 못함(목록에서 사건번호 2026004710만 확인)
벤츠코리아의 최종 수락·거부11월 7일 보도까지 통보 없음, 이후 확인하지 못함
보도에 나온 5월 신청 시점한국경제·시사저널 등 '5월 신청' 보도, 개시 결정은 7월 2일(경기신문). 정확한 접수일은 확인하지 못함
3,000대 중 실제 소유주 수·현재 보유 현황확인하지 못함(공정위는 판매 대수만 공표)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글의 사진이다. 본문에 쓴 EQE·EQS 사진은 차종을 보여 주는 위키미디어 공용 사진이며, 사진 속 차량이 파라시스 셀을 쓰는지는 알 수 없다. 두 배터리 제조사를 외관으로 구분할 수도 없다.

검은색 메르세데스-벤츠 EQS 350 후면 모습

▲ EQS 350(V297) 후면. 번호판은 가려져 있으며, 사진 속 차량의 배터리 셀 제조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 Damian B Oh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공식 자료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보도자료는 정책브리핑에도 올라 있다. 공정위 보도자료 바로가기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사건 목록은 온라인분쟁조정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목록 바로가기

우핸들 메르세데스-벤츠 EQS 450+ 실내

▲ 일본 사양 EQS 450+(ZAA-297123)의 우핸들 실내. 한국 판매 사양과 다를 수 있다 ⓒ Tokumeigakarinoaoshima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7. 요약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11월 4일 벤츠코리아가 EQE·EQS 5개 차종 차주 142명에게 1인당 400만 원, 총 5억 6,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보도 기준). 벤츠코리아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쟁점은 비공개보다 파라시스 셀 탑재를 빼고 CATL만 강조한 판매지침이다. 공정위는 2026년 3월 10일 이를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보고 과징금 112억 3,900만 원과 검찰 고발을 발표했으며, 위반 기간(2023.6.8~2024.8.12) 판매는 약 3,000대, 약 2,810억 원이다.

벤츠는 11월 4일 검토 중, 11월 6일 업계는 불수용 전망, 11월 7일까지 수락 통보 없음으로 보도됐고, 이후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소비자원 원문과 불성립 시 소송 기한도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