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엑시언트 프로 카고 대형 화물차, 자동차검사 부적합률 기사 대표 이미지

▲ 현대 엑시언트 프로 카고(2019년 3월 18일 촬영으로 표기). 검사소 사진이 아니라 대형 화물차 이해를 돕는 일반 사진이다 ⓒ Ki hoon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자동차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어디서 받았느냐가 결과를 가를까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공단 검사소와 민간 지정정비사업장 가운데 어느 쪽이 더 깐깐한지는 소문만 무성했는데, 공공데이터포털에 두 기관 유형을 나눈 검사 실적이 공개돼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3~2025년 파일을 직접 내려받아 부적합률과 수검 구성을 계산했다. 참고: 공공데이터포털 수검차량 대수 및 부적합 비율 바로가기

1. 공단 18.68% vs 민간 20.09% — 2025년 전체 수검차량은 공단이 낮다

2025년 전체 수검차량 부적합률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가 18.68%, 민간 지정정비사업장이 20.09%로 공단이 1.41%p 낮다. 파일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이고, 공공데이터포털 게시 정보 갱신일은 2026년 9월 16일이다.

2023~2025년 공단 검사소와 민간 지정정비사업장의 자동차검사 부적합률 막대 도표, 2025년 공단 18.68% 민간 20.09%

▲ 연도별 부적합률(전체 수검차량). 파랑이 공단, 회색이 민간 ⓒ CarPrism 제작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한국교통안전공단 수검차량 대수 및 부적합 비율)

검사기관 유형별 자동차검사 실적(전체 수검차량, 공공데이터 원자료와 카프리즘 계산)
연도기관수검(대)부적합(대)부적합률(공표)평균 차령(년, 공표)
2023공단2,820,032605,01121.45%9
민간10,474,0372,177,17320.79%9
2024공단2,866,853561,87519.60%9
민간10,754,9632,225,91920.70%9
2025공단2,731,646510,39918.68%9
민간11,091,5612,227,80520.09%10

부적합 대수를 수검 대수로 나눈 값이 공표된 부적합률과 같다는 점은 직접 검산했다. 격차가 이렇게 벌어졌다고 해서 공단 검사가 더 느슨하다는 뜻은 아니고, 데이터 설명에도 부적합률은 차종·용도·주행거리·지역·검사 종류의 영향을 받아 기관의 검사 수준을 직접 평가하는 지표로 쓰기 어렵다고 적혀 있다.

2. 2023년엔 공단이 더 높았다 — 3년 새 공단 -2.77%p, 민간 -0.70%p

공단 부적합률은 21.45%에서 18.68%로 2.77%p 내렸고, 민간은 20.79%에서 20.09%로 0.70%p 내렸다. 같은 기간 수검 대수는 공단이 3.1% 줄고(2,820,032대→2,731,646대) 민간은 5.9% 늘었다(10,474,037대→11,091,561대).

2023~2025년 자동차검사 수검차량 중 공단 검사소와 민간 지정정비사업장 비중 도표, 2025년 공단 19.8% 민간 80.2%

▲ 수검차량 구성. 공단 비중은 21.2%, 21.0%, 19.8%로 줄었다 ⓒ CarPrism 제작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한국교통안전공단, 카프리즘 계산)

공단-민간 부적합률 격차와 수검 비중(카프리즘 계산)
연도공단-민간 격차(공표 수치 차)공단 수검 비중부적합 판정 중 공단 몫
2023+0.66%p(공단이 높음)21.2%21.7%
2024-1.10%p(공단이 낮음)21.0%20.2%
2025-1.41%p(공단이 낮음)19.8%18.6%

공단 수검차량이 줄면서 공단이 맡는 부적합 판정의 몫도 21.7%에서 18.6%로 함께 줄었다. 2025년 공단 수검 2,731,646대에 민간 부적합률(20.09%)을 그대로 적용하면 부적합이 약 54만 9천 대인데 실제는 510,399대여서 약 3만 8천 대 적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단순 산술일 뿐 왜 낮아졌는지는 이 파일에서 확인할 수 없다.

부산항 부두에서 화물을 싣고 있는 현대 화물차, 번호판은 흐리게 가림

▲ 부산항에서 짐을 싣고 있는 현대 화물차(2012년 10월 15일 촬영, 번호판 가림). 검사소 사진이 아니라 화물차 이해를 돕는 일반 사진이다 ⓒ calflier001 (Wikimedia Commons, CC BY-SA 2.0)

3. 사업용 대형화물차는 공단 35.37%, 민간 23.64% — 전체와 순서가 반대다

같은 자료의 별도 파일(사업용 대형화물차)에서는 2023~2025년 내내 공단 부적합률이 민간보다 높다. 2025년 공단 35.37%(1,767대 중 625대), 민간 23.64%(307,467대 중 72,700대)로 11.73%p 차이다.

2023~2025년 사업용 대형화물차 자동차검사 부적합률 도표, 공단 39.48% 35.96% 35.37% 민간 22.94% 24.65% 23.64%

▲ 사업용 대형화물차의 공단·민간 부적합률 ⓒ CarPrism 제작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업용 대형화물차 검사 실적(공공데이터 원자료와 카프리즘 계산)
연도공단 수검(대)공단 부적합률민간 수검(대)민간 부적합률공단 몫(수검)
20232,21939.48%295,10022.94%0.75%
20241,91935.96%300,19724.65%0.64%
20251,76735.37%307,46723.64%0.57%

숫자가 이렇게 갈리는 데는 표본 규모의 차이가 크다. 2025년 사업용 대형화물차 가운데 공단에서 검사받은 차는 0.57%인 1,767대에 불과해, 민간(307,467대)의 174분의 1 수준이라 한 해 몇십 대만 달라도 비율이 크게 움직인다. 공단에서 어떤 사유로 이런 차들이 검사를 받는지는 파일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현대 엑시언트 25톤 카고 대형 화물차 전면, 사업용 대형화물차 부적합률 공단 35.37% 민간 23.64%

▲ 현대 엑시언트 25톤 카고 전시 차량(2017년 5월 25일 촬영으로 표기). 검사소 사진이 아니라 대형 화물차 이해를 돕는 일반 사진이다 ⓒ Ki hoon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대형화물차를 전체에서 빼면 격차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계산했다. 사업용 대형화물차 파일이 전체 수검차량의 일부라고 가정하면, 2025년 공단은 (510,399-625)÷(2,731,646-1,767)=18.67%, 민간은 (2,227,805-72,700)÷(11,091,561-307,467)=19.98%로 격차(1.31%p)가 거의 그대로다. 대형화물차의 비중이 공단 0.065%, 민간 2.77%뿐이라 전체 격차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뜻이다(카프리즘 계산, 부분집합 가정).

카프리즘 시선

2025년 전체 수검차량에서는 공단이 1.41%p 낮지만 사업용 대형화물차만 보면 11.73%p 높아서, 기관 유형 하나로 부적합률을 읽으면 서로 반대 결론이 나온다. 공단 안에서 대형화물차 부적합률(35.37%)은 공단 전체(18.68%)의 1.89배이고, 민간 안에서는 23.64%로 민간 전체(20.09%)의 1.18배라 대형화물차가 어느 쪽에서든 높기는 하다.

다만 두 기관의 수검 차량 구성(차종·차령·주행거리)이 같지 않아서 수치 차이를 검사 엄격도 차이로 해석하는 것은 이 자료로는 근거가 없다. 차종·차령 구성 정보가 공개돼야 비교가 성립한다.

4. 쿠키뉴스의 5대 중 1대 부적합, 2024년 공공데이터와 어디까지 맞을까

쿠키뉴스가 2025년 11월 4일 보도한 수검 대수 1,362만 대는 이번 파일의 2024년 합계(13,621,816대)와 일치하지만, 부적합 292만 대는 파일 합계(2,787,794대)보다 약 13만 대 많다. 보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지난해 통계라고만 적어 연도를 직접 명시하지 않았고, 수검 대수가 일치하는 점에서 2024년으로 봤다.

2024년 수치 대조(쿠키뉴스 보도와 공공데이터 파일, 카프리즘 계산)
항목쿠키뉴스 보도공공데이터 파일(공단+민간)
수검차량1,362만 대13,621,816대
부적합292만 대2,787,794대
부적합률약 21.4%(292만÷1,362만, 카프리즘 계산)20.47%

수검 대수는 만 단위까지 일치하는데 부적합 대수만 약 13만 대(파일 대비 약 4.7%) 많고, 부적합률로는 약 21.4%와 20.47%로 0.9%p 차이다. 292만이 만 단위 반올림이라 해도 오차는 최대 5천 대여서 이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기사를 다시 확인해도 공단·민간 구분이나 집계 기준(검사 종류, 재검사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은 없고, 공단이 4일 발표한 지난해 자동차검사 통계 분석 결과라고만 적혀 있다. 그래서 차이가 집계 범위 때문인지 판정 기준 시점 때문인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어느 쪽이 맞는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5대 중 1대 안팎이라는 큰 그림은 같다.

쿠키뉴스 보도 기준 2024년 차종별 차령별 자동차검사 부적합률 도표, 화물차 26.95% 차령 14년 초과 33.2%

▲ 보도로 본 2024년 차종별(파랑)·차령별(주황) 부적합률. 공공데이터 파일에는 없는 구분이다 ⓒ CarPrism 제작 (자료: 쿠키뉴스 2025-11-04)

쿠키뉴스 보도 기준 2024년 부적합률(한국교통안전공단 통계 인용 보도, 공공데이터로 재확인하지 못함)
구분항목부적합률
차종화물차26.95%
승합차19.78%
승용차19.49%
특수차19.17%
차령4년 이하9.63%
6년 초과~7년 이하15.71%
14년 초과33.2%

차령이 14년을 넘으면 4년 이하보다 약 3.4배(33.2%÷9.63%, 카프리즘 계산) 높다는 점이 화물차가 가장 높은 이유로 이어지는지는 이 보도만으로 알 수 없다. 보도에는 항목별 부적합률(등화장치 13.33%, 전조등 5.14%, 브레이크 2.36%)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공공데이터로 재확인하지 못했다.

5. 평균 차령은 9~10년 — 정수 표기라 공단·민간의 연식 차이는 가를 수 없다

파일의 평균 차령은 공단 9년으로 2023~2025년 같고, 민간은 2023~2024년 9년에서 2025년 10년으로 한 해 올랐다. 정수로만 적혀 있어 9.4년과 9.6년이 같은 9로 보일 수 있고, 그래서 공단과 민간의 차령 차이를 소수점 단위로 비교하지 못한다.

현대 엑시언트 카고 화물차 전면, 차령이 쌓인 화물차 자동차검사 부적합률 설명용 일반 사진

▲ 현대 엑시언트 카고 화물차(2023년 9월 2일 촬영으로 표기, 번호판에 글자 없음). 검사소 사진이 아니라 화물차 이해를 돕는 일반 사진이다 ⓒ Benespit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민간의 평균 차령이 2025년에 10년이 된 것은 민간 수검 대수가 늘면서(11,091,561대) 오래된 차가 더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지만, 파일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차령이 올라가면 부적합률이 오른다는 보도 수치(4년 이하 9.63%, 14년 초과 33.2%)를 감안하면, 평균 차령이 비슷한 두 기관의 부적합률이 1~2%p 다른 것을 기관 차이로만 보기는 어렵다.

6. 부적합이 나오면 무엇을 보나 — 별표 15 검사 기준과 재검사 안내

자동차 검사 항목의 기준과 방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 제73조 관련)가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 열람 화면에서 시행규칙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본(국토교통부령 제1167호)이고 별표 15에는 '개정 2025.12.2.'로 표시된 것을 확인했다. 우회 접속 없이 화면에 표시되는 본문만 읽었다. 참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별표 15는 1호 일반기준 및 방법, 2호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가목 비사업용, 나목 사업용), 3호 튜닝검사, 4호 임시검사, 5호 수리검사, 6호 환경 관련 항목으로 나뉜다. 2호 가목 비사업용 자동차는 동일성 확인·제원 측정·원동기·동력전달장치·주행장치·조종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완충장치·연료장치·전기 및 전자장치·차체 및 차대·창유리·배기가스 및 소음방지장치·등화장치·경음기·계기장치 등 24개 항목을 본다. 6호는 정기검사의 환경 관련 항목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기준과 방법에 따른다고 정한다.

별표 15 2호 가목(비사업용) 수치 기준 예시(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카프리즘 요약)
항목기준검사 방법
등화장치변환빔 광도 3천 칸델라 이상전조등 시험기로 광도점의 광도 측정
제동장치모든 축 제동력의 합이 공차중량의 50% 이상, 같은 축 좌우 제동력 차이는 축하중의 8% 이내제동시험기로 측정
조향장치조향바퀴 옆미끄럼량 1m 주행에 5mm 이내사이드슬립 측정기로 측정
계기장치속도계 지시오차 정(+)25%, 부(-)10% 이내시속 40km에서 속도계 시험기로 측정

쿠키뉴스가 인용한 항목별 부적합률(등화장치 13.33%, 전조등 5.14%, 브레이크 2.36%)이 별표 15의 어느 항목 단위로 집계된 것인지는 보도만으로 알 수 없어 대응 관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전기·하이브리드 등 고전원전기장치 장착차는 별도 점검 항목이 있고, 사업용 자동차 항목(나목)의 세부 기준은 이 글에서 비교하지 않았다.

항목별로 자세한 내용은 이미 정리한 글이 있다. 부적합 뒤 재검사 기간과 절차는 정기검사 불합격 재검사 안내, 검사 유형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차이, 기한을 넘겼을 때는 검사 지연 과태료 계산, 전기차 항목은 전기차 검사 항목 분리 기사에서 다뤘다. 이 글에서는 같은 설명을 반복하지 않는다.

✅ 확인하지 못한 것 / 읽을 때 주의할 것

  • 검사 종류: 파일 설명은 자동차검사 실적이라고만 하며 신규·정기·종합 검사 구분을 적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 차종·차령 구분: 기관별 차종·차령 부적합률은 파일에 없다. 쿠키뉴스 수치는 공공데이터로 재확인하지 못했다
  • 사업용 대형화물차 파일: 전체의 부분집합으로 보이지만 파일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제외 계산은 가정이다
  • 쿠키뉴스 대조: 부적합 292만 대와 파일 합계의 약 13만 대 차이 이유를 기사 재확인으로도 규명하지 못했다. 이륜자동차 부적합 통계는 별도 데이터셋이라 포함하지 않았다
  • 별표 15: 비사업용 항목 중 일부 수치 기준만 요약했고, 쿠키뉴스 항목명과의 대응 관계와 사업용 자동차 항목의 세부 기준은 대조하지 못했다
  • 평가 한계: 이 글의 비교는 기관별 검사 수준·품질 평가가 아니다. 데이터 설명도 직접 평가 지표로 해석하는 데 주의를 요구한다

7. 요약

2025년 자동차검사 부적합률은 공단 18.68%, 민간 20.09%로 공단이 1.41%p 낮고, 두 곳 합계는 19.81%다. 2023년엔 공단(21.45%)이 민간(20.79%)보다 높았다가 2024년부터 순서가 바뀌었다.

사업용 대형화물차만 보면 공단 35.37%, 민간 23.64%로 공단이 높다. 다만 공단 수검은 1,767대(0.57%)로 표본이 작고, 파일의 평균 차령은 정수라 두 기관의 차량 구성 차이를 가를 수 없다.

쿠키뉴스 보도(2024년)의 부적합 292만 대는 공공데이터 합계 2,787,794대와 약 13만 대 차이가 나며,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다. 수치는 공공데이터포털 원자료를 카프리즘이 계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