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차와 다른 항목으로 검사받게 된다
지금까지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같은 검사표를 썼습니다. 배기가스 항목만 건너뛰는 식이었습니다.
배터리가 얼마나 닳았는지는 검사 항목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전기차에서 가장 비싼 부품인데도 그랬습니다.
이 구조가 바뀝니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1. 왜 검사표를 나누나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에는 엔진도, 변속기도, 배기계도 없습니다. 대신 고전압 배터리와 인버터, 감속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표는 내연기관차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배기가스 검사는 건너뛰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 불필요한 항목이 남았다 — 존재하지 않는 부품에 대한 절차가 그대로 있었다
- 필요한 항목이 없었다 — 배터리 상태가 검사 대상이 아니었다
개정안은 항목 수부터 갈라놓습니다. 내연기관차 24개, 친환경차 21개입니다. 친환경차는 고전원전기장치와 주행·제동장치 등을 별도 항목으로 봅니다.
이번 개정에는 정비 쪽 조치도 함께 들어갑니다. 정비책임자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고전압 계통은 잘못 다루면 감전 위험이 있어, 다루는 사람의 자격을 먼저 정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전기차 검사는 21개 항목으로 재구성된다. 배기가스 대신 고전압 계통이 들어간다
2. SOH — 배터리 성적표가 검사에 들어온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배터리 진단정보입니다.
기존에는 제작사가 신차 판매 후 6개월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진단정보를 내면 됐습니다. 개정안은 이 시점을 판매 개시 10일 전까지로 앞당겼습니다.
왜 앞당기나. 진단정보가 없으면 검사소에서 배터리를 읽을 방법이 없습니다. 차가 이미 팔려 굴러다니는데 검사 기준이 6개월 뒤에 도착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제작사가 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의미 |
|---|---|
| 암호화 소스(시큐리티 액세스) | 제어기에 접근하기 위한 인증 키 |
| 최대·최소 셀 전압 | 셀 사이 전압 편차 — 클수록 열화·불량 의심 |
| SOH(State of Health) | 배터리 수명 상태. 신품 대비 남은 용량 비율 |
| SOC(State of Charge) | 현재 충전량 |
이 중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SOH입니다. 배터리가 신품 대비 몇 퍼센트 남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중고 전기차 시장에서 SOH는 사실상 가격 그 자체입니다. 그동안 이 숫자는 제작사 앱이나 사설 진단 장비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고, 판매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검사 체계 안으로 들어오면 그 구조가 달라집니다.
▲ SOH는 배터리가 신품 대비 얼마나 남았는지를 나타낸다. 중고 전기차 가격을 좌우하는 수치다
3. 휠 너트 이탈은 즉시 불합격
개정안에 함께 들어간 항목이 휠 너트·볼트 이탈입니다. 확인되면 부적합 판정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행 중 바퀴가 이탈하는 사고는 대부분 체결 불량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다음 상황 뒤에 위험합니다.
- 타이어 교체 직후 — 규정 토크로 조이지 않았거나, 재조임을 건너뛴 경우
- 계절용 타이어 탈착 후 — 1년에 두 번 풀었다 조이는 과정에서 나사산이 손상되는 경우
- 휠 교체 후 — 순정이 아닌 휠에 맞지 않는 너트를 쓴 경우
전기차에서 이 문제는 더 무겁습니다. 배터리 무게 때문에 차가 무겁고, 모터 특성상 정지 상태에서 최대 토크가 바퀴에 걸립니다. 같은 체결 불량이라도 부하가 더 큽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정비 후 10일 이내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운행정지 조치가 따릅니다.
▲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정비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전기차 소유자가 지금 확인할 것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당장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미리 정리해둘 것은 이렇습니다.
- ① 내 차의 SOH를 한 번 확인해둔다 — 제작사 앱이나 정비소 진단기로 확인 가능하다. 기록을 남겨두면 중고 매각 시 근거가 된다.
- ② 타이어 교체 후 재조임을 요구한다 — 통상 주행 50~100km 후 재조임이 권장된다. 정비소에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편이 안전하다.
- ③ 사설 휠을 썼다면 전용 너트인지 확인한다 — 시트 형상(테이퍼·볼)이 맞지 않으면 조여도 풀린다.
- ④ 검사 유효기간을 놓치지 않는다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는다.
중고 전기차를 사려는 경우라면 이번 개정이 좋은 소식입니다. 배터리 상태가 공적 절차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 정비책임자 교육 의무화도 함께 들어간다. 고전압 계통은 잘못 다루면 감전 위험이 있다
5. 정리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검사 항목은 내연기관차 24개, 친환경차 21개로 갈립니다.
제작사의 배터리 진단정보 제출 시점이 판매 개시 10일 전까지로 앞당겨집니다. 제출 항목에는 암호화 소스, 최대·최소 셀 전압, SOH, SOC가 들어갑니다.
휠 너트·볼트 이탈이 확인되면 부적합이며, 정비 후 10일 이내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이행 시 과태료와 운행정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