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불이 켜진 한국의 자동차 정비소 외관과 앞마당에 세워진 차량

▲ 밤에 촬영한 한국의 자동차 정비소 외관 ⓒ Kwangmo / Wikimedia Commons (CC0)

"중고차 광고 가격이 수수료까지 다 포함이라던데, 7일 안에 고장 나면 환불도 된다던데, 지금 계약해도 될까?" 2026년 8월 발표된 국토교통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보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다. 먼저 답부터 적으면, 이 대책의 총액표시·7일 내 계약 해제는 2026년 11월 15일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법령 개정을 거쳐야 하는 추진 과제다.

이 글은 정책브리핑에 올라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2026년 8월 6일 보도)과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자료를 직접 열어, 무엇이 어떤 문구로 적혀 있는지와 확정·추진의 구분을 정리한다. 광고 가격과 계약서 금액이 얼마나 벌어질 수 있는지, 7일 해제 기준은 정확히 무엇인지, 시행 전에 사는 사람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이어서 본다.

1. 지금 시행 중인가? 확정과 추진을 가르는 표

총액표시와 7일 내 계약 해제는 아직 시행 중이 아니다. 보도자료는 "제도 개선방안이 시행되면"이라는 조건문으로 효과를 설명하고, 안건자료는 과제 상당수에 법 개정 표시를 붙였다.

국토교통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의 주요 과제와 상태 (보도자료·안건자료 2026.8.6 기준, 카프리즘 정리)
과제공식 자료의 표현안건자료의 법 개정 표시현재 상태
총액표시 광고"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 표시를 의무화한다"해당 항목에 별도 표시는 없음(보도자료는 법령 개정안 9월 발의 계획)추진, 시행 전
7일 내 계약 해제"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중고차 레몬법 확대(법개정)"추진, 시행 전
성능보험 → 매매업자 의무보험"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한다""매매업자 보증책임제 확립(법개정)"추진, 시행 전
중요 항목 점검오류 처분"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등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과징금 또는 사업정지 처분 신설(법개정)"추진, 시행 전
하자 발생률 공시·우수사업자"투명하게 매년 공시하고 우수사업자를 지정한다""보험이력 공시제(법개정)", "우수사업자 지정제(법개정)"추진, 시행 전
매매업·성능점검업 겸업 금지"성능점검 독립성 강화""(법개정)"추진, 시행 전

발표와 시행이 다른 이유는 새 의무와 처분 근거를 자동차관리법과 하위 법령에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발표만으로는 매매업자에게 법적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지금 쓸 수 있는 중고차 소비자 장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추진 과제를 좌우 두 열로 나눈 도표

▲ 현재 쓸 수 있는 장치와 추진 중인 과제의 구분. 오른쪽 항목은 모두 공식 자료상 시행 전이다. 카프리즘 제작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원문 바로가기

2. 총액표시제, 광고 가격과 계약서 금액은 얼마나 벌어지나

보도자료와 안건자료의 예시만 보면 추가 수수료는 차량가격의 약 6%에서 20%대까지 나온다. 안건자료는 매도비·알선비·등록신청대행비·성능보험료 등 추가 수수료가 매매가격의 30%를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적었다.

공식 자료가 든 금액 예시와 카프리즘 계산 (단위 만 원)
예시차량가격추가 항목합계추가금 비율(카프리즘 계산)
보도자료 개선 예시1,000관리비 40, 보험료 201,0606.0%
안건자료 총액표시 예시500관리비 44, 보험료 1155511.0%
피해 사례 A씨(각색)500매도비 44, 알선수수료 20, 성능보험료 5061422.8%

비율이 갈리는 이유는 매도비(법상 관리비용, 평균 30~44만 원)와 보험료가 차량가격과 무관하게 정액에 가깝게 붙기 때문이다. 싼 차일수록 같은 정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진다.

국토교통부 자료의 중고차 총액표시 예시 세 가지를 차량가격과 추가 수수료로 나눠 쌓아 올린 가로 막대 도표

▲ 공식 자료의 예시 금액 비교(막대는 비례). 피해 사례는 보도자료가 "실제 사례 각색"이라고 밝힌 것이다. 카프리즘 제작

안건자료가 정리한 개선안의 세부는 다음과 같다. 총액에는 제세공과금(취득세 등)만 빼고 모두 넣되, 보험료는 소비자 알 권리와 세금(취득세, 부가세) 증가를 막기 위해 총액에 반영하면서 별도로도 표기한다. 광고에 공시하지 않은 비용을 받는 행위는 금지하고, 매도비는 법정 용어인 "관리비용"으로 적게 하며, 매매업자 본인 소유 차를 팔 때는 알선수수료 청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3. 7일 내 계약 해제, 안건자료에 적힌 조건 그대로

"7일 안에 고장 나면 무조건 환불"은 공식 자료에 없는 말이다. 안건자료는 대상 차량, 장치, 수리비, 수리 기간, 반환 범위를 각각 따로 적었다.

7일 내 계약 해제 구상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자료, 2026.8.6, 법 개정 전 구상)
항목안건자료의 내용
대상 차량중고차(10년·20만km 이하)
시점구매 후 7일 이내
주요장치내연차는 엔진·미션·조향·제동 등,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 잔존수명(SOH) 차이 등
수리비 기준성능기록부에 미기재된 하자 또는 미점검 항목 하자로 수리비 300만 원, 그리고 매매가의 30% 이상
수리 기간 기준보험 수리보장 항목의 누적 수리 기간 30일 초과(부품 수급 차질 시 최대 10일까지 연장 허용)
반환 범위매매금액 + 부대수수료
적용 제외시세 대비 저가 판매 등 사유로 수리로 인한 환불은 없는 것으로 합의해 특약에 적은 경우. 자필 또는 빨간색 컴퓨터 글자로 쓴 경우에 한해 효력

표를 보면 환불 대상이 "성능기록부에 적히지 않은 하자"에 걸려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기록부에 이미 적힌 하자는 알고 산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같은 고장이라도 적혀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카프리즘 해석).

7일 내 계약 해제 구상의 대상 차량, 수리비 기준, 수리 기간 기준, 해제 시 반환 범위를 네 칸 카드로 정리한 도표

▲ 7일 내 계약 해제 구상의 네 가지 조건. 어디까지나 법 개정 전 "추진 방향"이다. 카프리즘 제작

보도자료 본문은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 & 매매가의 30% 이상이거나 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를 예시로 들고, 안건자료는 수리 기간 기준을 "누적 30일 초과"로 적어 두 문서의 표현이 조금 다르다(30일 정확히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는 최종 기준에서 정해질 사항). 이를 "300만 원 넘으면 환불"로 줄여 쓰는 기사도 있는데, 공식 문구는 수리비 300만 원과 매매가 30%를 함께 충족하거나 수리 기간 30일 이상으로 읽힌다. 1,000만 원짜리 차라면 수리비 300만 원이 곧 30%지만, 500만 원짜리 차는 150만 원이 30%여도 300만 원 조건에 못 미친다(카프리즘 계산). 이 기준은 "예"로 제시된 것이어서 최종 시행령 기준이 같을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안건자료는 "법원도 30% 이상은 계약해제를 다수 인정"한다고 적었고, 미국 매사추세츠는 10%를 기준으로 한다고 비교했다. 이는 기준 설정의 근거 설명이며 한국 시행 기준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4. 성능보험은 어떻게 바뀌나, 5년 새 2.2배가 된 보험료

대책은 점검자가 들던 성능보험을 매매업자가 드는 의무보험으로 통합하고, 보장 기간·항목을 늘리며 보험료 부담은 낮추겠다는 방향이다. 안건자료는 현행 성능보험을 "구매 후 30일/2천km까지 점검결과를 보증하는 1회성 보험"으로 설명하고, 개선 예시로 60일/4천km를 들었다.

평균 성능보험료 2020년 3.7만 원과 2025년 8.1만 원, 보험료 중 사업비 비율 성능보험 44%와 자동차보험 16%를 비교한 막대 도표

▲ 성능보험료와 사업비율. 국토교통부 안건자료 수치. 카프리즘 제작

안건자료에 따르면 평균 성능보험료는 2020년 3.7만 원에서 2025년 8.1만 원으로 올랐고, 수입차는 1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보험료 중 사업비(이윤 포함)는 40~45%로 자동차보험의 16%와 비교됐다. 8.1을 3.7로 나누면 약 2.2배로 보도자료의 "2.2배"와 맞는다(카프리즘 확인 계산).

현행 성능보험과 매매업자 의무보험 구상 비교 (안건자료 2026.8.6, 구상 단계)
구분현행개선 구상
보험 가입자성능점검자매매업자
보험료 부담소비자에게 전가(별도 청구)매매업자
보장 기간(예)30일/2천km60일/4천km
자기부담금10만 원수리비의 10%, 납부 의무화
보장 한도(구상)확인하지 못함표준차량가액·매매가격·1,500만 원 중 낮은 금액
중복가입 방지-제조사 보증항목 제외, 확장보증 가입 시 의무보험 면제

보험 가입자가 점검자에서 매매업자로 바뀌면 하자 처리 책임과 보험 비용이 판매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안건자료의 설명이다. 점검자가 하자를 놓치면 수리 책임이 점검자로 넘어가 매매업자가 오히려 느슨한 점검을 선호하게 되는 구조를 고치려는 것이다.

카프리즘 시선

안건자료의 예시 금액으로 보면 총액표시는 소비자가 내는 총액을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광고 단계에서 총액을 미리 보여 주는 제도다. 예시 B에서 555만 원 중 추가금 55만 원은 사라지지 않고 총액에 들어간다. 평균 성능보험료가 8.1만 원인 만큼, 보험료 부담이 실제로 낮아지는지는 매매업자 의무보험 설계(TF 논의)에 달려 있다.

5. 해외는 어떻게 하나, 안건자료의 OECD 비교

안건자료는 OECD 주요국이 성능점검자의 보험보다 매매업자의 법정 하자담보책임을 중심으로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정리했다. 하자 반복, 수리 기간 장기화, 수리비 과다 때 환불을 허용하는 나라가 많다는 설명이다.

중고차 하자보증 주요국 비교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자료 2026.8.6 인용)
나라보증 주체보증 기간환불 요건(안건자료 요약)
한국(현행)성능점검자30일/2천km주행거리·사고·침수 오류 고지, 기록부 거짓·미고지 때 환불
미국 뉴욕매매업자주행거리에 따라 30~90일3회 수리 실패 또는 누적 15일 이상 운행 불능 시
영국매매업자6개월30일 이내 결함 발견 시 전액 환불 요구 가능(단기 거절권)
독일매매업자원칙 2년(1년 단축 허용)2회 이상 수리 실패 시 계약해제 가능(판례)
호주매매업자3개월/5천km중대 결함은 수리·교체·환불 중 선택
일본매매업자판매자 자율, 보통 3개월/3천km중대한 하자 시 무상수리·대금감액·손해배상·환불 요구 가능

한국 현행 구조는 보증 주체가 판매자가 아니라 점검자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해외 표는 안건자료를 그대로 옮긴 요약이며 각국 법령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6. 언제 시행되나, 법안·시행 시점에서 확인된 것과 못 한 것

시행 시점으로 확인된 것은 뉴시스가 보도한 "내년(2027년) 하반기 시행 목표"까지이고, 법안 발의·통과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보도자료는 "9월 안으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성능·상태점검 및 보험 등 과제별 세부논의를 위한 별도 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적었다. 업계의 추가 제안은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논의한다고도 했다.

시행 관련 사실의 확인 수준 (2026년 11월 15일 기준)
사실근거확인 수준
2026.8.6 대책 발표(국가정책조정회의)국토교통부 보도자료·안건자료공식 자료로 확인
9월 안 법령 개정안 발의·TF 구성 계획국토교통부 보도자료"계획"으로 확인(실제 발의는 확인하지 못함)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뉴시스 2026.8.6 보도보도 기준(보도자료 본문에서는 확인하지 못함)
법안 번호·국회 통과 여부-확인하지 못함

참고: 뉴시스, 2026.8.6, "내년부터 중고차 '깜깜이 수수료' 공개…7일 내 중대 하자 땐 계약 해제"(변해정 기자, 소제목 "국토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 시행 목표는 정부가 밝힌 계획이어서 국회 심의와 TF 논의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으로 법안 발의 여부도 찾아봤지만 이번 대책을 담았다고 확인되는 법안은 찾지 못했다. 관련 검색에서 나온 자동차관리법 개정안(2026.6.22 발의, 의안번호 제2219398호, 손명수 의원 등 11인)은 매매업자가 성능·상태점검을 반영한 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매수인 요청 없이도 고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대책 발표(8월)보다 앞서 발의됐고 총액표시·7일 해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인다(국민참여입법센터 요약 기준, 조문 전체는 확인하지 못함). 발의 여부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직접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뉴시스 보도 바로가기

7. 시행 전에 산다면, 지금 쓸 수 있는 장치와 계약 전 확인 질문

지금 계약하는 차에는 현행 제도만 적용된다. 안건자료도 자동차관리법상 성능기록부의 사고이력이 다르면 환불 대상이라고 적고 있어, 이 부분은 이미 있는 제도다. 점검자 성능보험은 구매 후 30일/2천km까지 점검 결과를 보증한다.

✅ 계약 전 확인 질문 5가지 (카프리즘 정리)

  • "광고 가격 외에 계약서에 붙는 항목이 모두 얼마인가요?": 매도비(관리비용), 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비, 성능보험료를 항목별로 받아 합산한다. 보도자료의 피해 사례처럼 계약서를 쓰는 순간 추가금이 나오는 일을 줄일 수 있다
  •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적힌 사고이력은 어디까지입니까?": 사고이력이 주요 골격 부위만 인정하는 방식이어서 범퍼 교체 등은 사고로 안 잡힐 수 있다고 안건자료가 적었다
  • "보증 기간과 수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보험 보증은 30일/2천km이고 협력 공업사 수리가 밀려 수개월 대기한 사례가 안건자료에 있다. 수리 대기 기간을 물어본다
  • "계약서 특약에 책임을 빼는 문구가 있습니까?": 특약 문구가 하자 책임을 어떻게 다루는지 서면으로 확인한다
  • "차 상태가 기록부와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침수·사고 사실이 기록부와 다를 때의 해제 기한과 구제 순서는 아래 기사에서 조문별로 정리했다

계약 전 근저당·압류 확인은 자동차 저당·압류 확인 기사에, 기록부 읽는 법은 성능점검기록부 읽는 법에, 사고차였을 때 구제 순서는 사고차 환불·보상 기사에 따로 있어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는다. 내차를 팔 때의 플랫폼 구조는 딜러 매입과 경매 앱 비교에서 다뤘다.

밤에 불이 켜진 한국의 자동차 정비소 외관과 앞마당에 세워진 차량

▲ 밤에 촬영한 한국의 자동차 정비소 외관. ⓒ Kwangmo / Wikimedia Commons (CC0)

시장 규모 수치도 자료 안에서 두 가지로 보인다. 안건자료 본문은 연 250만 대(30~35조 원)로 적고, 참고 현황은 연 256만 대[매매업자 129만, 당사자(개인 간) 127만]로 적었다. 같은 자료의 "약 250만 대"와 세부 합산 표기로 보이며, 거래대수 기준 신차의 1.5배라는 설명은 전자에 붙어 있다(카프리즘 해석).

8. 대책의 한계와 주의할 점

대책은 방향이지 결과가 아니고, 업계 논의와 TF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 안건자료는 보험료 효율화·인하 방안을 "관계 TF를 통해 마련한다"고 적었고, 7일 해제 등 일부 과제에는 "협의체 구성"을 표시했다.

  • 7일 해제의 범위: 성능기록부에 적히지 않은 하자 중심이라 기록부에 적힌 하자는 대상이 아닐 수 있다
  • 보험료 인하 폭: "낮아질 수 있도록 개선"이라는 표현이며 금액은 제시되지 않았다
  • 개인 간 거래: 제도 대부분이 매매업자 의무를 다루는데, 연 거래 중 개인 간(당사자) 거래가 약 127만 대로 적혀 있어 적용 범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수치 해석: 총액 예시와 30% 기준은 안건자료의 "예시"이며 시행 기준이 아니다

❔ 확인하지 못한 것 (2026년 11월 15일 기준)

  • 법령 개정안의 실제 발의 여부, 법안 번호, 국회 통과 여부
  •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의 국토교통부 공식 문서상 표현(보도자료 본문에는 시행일이 적혀 있지 않았다)
  • 총액표시 위반 시 제재 수준과 7일 해제의 최종 금액·장치 기준
  • 보도자료·안건자료 속 그림으로 삽입된 도식(개선 전후 비교 그림 등)은 텍스트로 읽히지 않아 수치 대조에 쓰지 않았다

9. 요약

국토교통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2026년 8월 6일 발표)의 총액표시·7일 내 계약 해제·매매업자 의무보험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추진 과제이며, 2026년 11월 15일 기준 시행 중이 아니다. 시행 목표는 뉴시스가 "내년 하반기"로 보도했다.

총액표시는 제세공과금만 빼고 모든 수수료를 광고에 넣는 안이고, 7일 해제는 수리비 300만 원·매매가 30% 이상이거나 수리 기간 30일 이상(안건자료는 30일 초과)을 예시로 든다. 현행 성능보험은 30일/2천km 보증이고 개선 예시는 60일/4천km다.

지금 중고차를 산다면 현행 제도가 적용되므로 계약서의 추가 항목 합계, 기록부 범위, 보증 절차를 먼저 확인한다. 법안 발의 여부와 최종 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