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넣기 전에 이 서류부터 떼보세요"… 중고차 압류·저당 무료로 확인하는 법

계약금부터 보내고 나서 등록원부를 떼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중고차를 사고 나서야 "이 차, 저당이 잡혀 있어서 명의이전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다. 카히스토리에서 사고 이력과 침수 이력까지 꼼꼼히 확인했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하다. 압류·저당 여부는 카히스토리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해야 하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1. 압류·저당이란 무엇이고, 왜 명의이전을 막는가

압류와 저당은 둘 다 '이 차에 걸려 있는 빚'을 뜻하지만 생기는 이유가 다르다.

중고차 매매의 핵심 원칙은 단순하다. 압류나 저당이 단 한 건이라도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면, 관할 관청은 이전등록(명의이전) 자체를 접수해주지 않는다. 즉 계약서에 서명하고 돈을 다 치렀더라도, 판매자가 저당을 해지하지 않으면 내 명의로 차를 등록할 방법이 없다.

2.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법 — 정부24·자동차365에서 무료로

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의 '등기부등본'이라고 보면 된다. 갑구에는 소유자 변경·압류 이력이, 을구에는 저당권 설정·변경·말소 이력이 기재된다.

차량번호만으로 압류·저당 여부를 간편 조회하려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365 바로가기

3. 카히스토리로는 무엇을 볼 수 있고, 무엇을 못 보나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는 자동차등록원부와는 완전히 다른 데이터베이스다. 보험사에 접수된 사고·수리 기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등기 정보인 압류·저당은 애초에 조회 항목에 없다.

4. 압류·저당 차량을 그대로 매매하면 벌어지는 일

가장 흔한 피해 패턴은 이렇다. 매수인이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했는데, 판매자(또는 매매상사)가 저당·압류를 해지하지 않아 이전등록이 계속 미뤄지는 경우다. 이 경우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이중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법적으로 이전등록은 매매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매수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연 10일 이내는 10만 원, 이후 하루 지날 때마다 1만 원씩 늘어나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저당·압류가 걸려 있는 차는 이 기한을 지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커진다.

5. 명의이전 당일 확인해야 할 서류 체크리스트

등록원부에서 압류·저당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실제 명의이전 준비다. 개인 간 직거래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전등록 신청서 양식과 온라인 접수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24 이전등록 신청 바로가기

6. 정리 — 계약 전 5분이면 끝나는 확인

압류·저당 조회는 어렵지 않다. 정부24나 자동차365에서 차량번호 하나로 무료로 확인할 수 있고, 소요 시간도 5분 안팎이다. 문제는 이 절차를 아예 모르거나, 카히스토리 조회만으로 충분하다고 착각하는 경우다.

중고차 매매 시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갈래로 나뉜다. 사고·침수·주행거리는 카히스토리와 실물 점검으로, 압류·저당·소유권 관계는 자동차등록원부로 확인해야 한다. 어느 한쪽만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면, 나머지 한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를 되돌리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