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동축전지 팩 전시품(파일명 기준 닛산 리프용). 개정안은 고전원 배선 피복을 주황색으로 규정한다 ⓒ Gereon Meyer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전기차는 엔진이 없는데 정기검사표도 달라지나?" 국토교통부가 8월에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이런 궁금증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1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연 현행 시행규칙(2026년 10월 2일 시행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고,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다.
이 글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안 원문(hwpx)을 직접 열어 내연기관차 24개·친환경차 21개 항목표를 줄 단위로 대조했다. 빠지는 항목, 들어오는 항목, 하이브리드가 어느 표를 따르는지, 언제부터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만큼만 정리한다.
1. 전기차 정기검사, 지금 바뀌었나? 입법예고 단계인 이유
아직 바뀌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시행 2026. 10. 2.] 국토교통부령 제1167호이며, 제49조의6은 여전히 "최초로 판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제80조는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로 적혀 있다. 입법예고안이 고치려는 바로 그 문구가 그대로다.
개정안 자체의 근거도 함께 확인했다. 입법예고안은 별표 15 제2호(신규검사 및 정기검사)를 가목 내연기관 자동차와 나목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갈라 새로 적고, 제49조의6(진단정보 제공 시기)과 제80조(검사 결과 부적합 사유), 제150조(이륜자동차검사 업무)를 손본다. 개정 이유서에는 근거 법령으로 자동차관리법 제37조의2가 적혀 있다.
▲ 입법예고에서 시행까지의 위치. 공포일과 3개월 뒤 시행은 입법예고안 부칙 문구이며 확정 일정이 아니다. 카프리즘 제작
📍 이 글의 확인 기준
- 개정안 원문: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페이지의 법령안(hwpx)과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확인일 2026년 11월 12일 입법예고 페이지 바로가기
- 현행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6. 10. 2.) 제49조의6·제73조·제77조·제8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확정 여부: 위 현행본에 개정 내용이 없고, 공포 소식은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글은 모두 "입법예고안 기준"이다
공포되기 전에는 지금의 검사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입법예고안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개정안이 항목을 어떻게 나누는지 번호 단위로 본다.
2. 검사항목 24개 vs 21개: 빠지는 3개와 갈라지는 표
내연기관 표는 24개, 친환경차 표는 21개다. 두 표는 같은 문구가 대부분이고, 원동기·연료장치·배기가스 발산방지 및 소음방지장치가 친환경차 표에서 빠진다. 여기까지는 보도와 같고, 아래 표는 법령안 번호를 직접 대조한 것이다.
| 검사 항목 | 내연기관 표 | 친환경차 표 | 차이 |
|---|---|---|---|
| 동일성 확인 | 1) | 1) | 내연기관은 원동기 형식 표기도 확인, 친환경차는 차대번호·번호판 |
| 제원측정 | 2) | 2) | 같음 |
| 원동기 | 3) | 없음 | 시동 진동·점화·충전·윤활유·냉각 항목이 빠짐 |
| 동력 전달장치 | 4) | 3) | 클러치 페달 유격 항목이 빠지고 변속장치 레버 확인만 남음 |
| 주행·조종·조향·제동·완충 | 5)~9) | 4)~8) | 같음(제동력 50%·좌우 차 8% 등 수치도 같은 문구) |
| 연료장치 | 10) | 없음 | 연료 누출·가스 누출감지 항목이 빠짐(수소차는 연료전지 항목으로 대체) |
| 전기 및 전자장치 | 11) | 9) | 고전원전기장치·경고음발생장치가 추가되고 원동기 전자제어장치 항목이 빠짐 |
| 차체·연결·승차·적재·창유리 | 12)~16) | 10)~14) | 같음 |
| 배기가스·소음방지장치 | 17) | 없음 | 배기소음·배기가스농도 측정이 빠짐 |
| 등화·경음기·시야·계기·소화기·내압용기·기타 | 18)~24) | 15)~21) | 같음 |
번호가 어긋나는 이유는 단순하다. 엔진·연료·배기 계통이 없으니 해당 행을 지우면 뒤 번호가 앞당겨진다. 그래서 24개에서 3개를 뺀 21개가 되고, 전기차 쪽 항목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전기차에 없는 장치를 묻지 않도록 표를 나눈 것에 가깝다.
▲ 입법예고안 항목 수. 항목 번호를 카프리즘이 직접 세어 정리했다
▲ 내연기관 표에만 있는 항목과 친환경차 표에만 있는 항목. 현행 표와의 신구 대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환경 관련 검사도 갈린다. 내연기관 표의 비고는 환경 항목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제87조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44조에 따라 하도록 적었고, 친환경차 표의 비고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44조만 적었다.
카프리즘 시선
두 표를 비교하면 24개 중 21개가 공통 번호 항목이고, 비율은 약 87.5%다(카프리즘 계산 21÷24). 달라지는 것은 장치가 없어서 빠지는 3개와, 전기 및 전자장치 항목 안에서 달라지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이번 분리는 "전기차 검사가 완전히 새로 생긴다"기보다 "공통 안전 항목은 그대로 두고 엔진 계통 질문만 빼고 고전압 계통을 명시한다"에 가까운 구조로 읽힌다. 단, 현행 표와의 신구 대비는 입법예고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3. 전기차 고전원전기장치 검사 12가지, 무엇을 어떻게 보나
친환경차 표의 전기 및 전자장치 항목에는 고전원전기장치 (1)~(13)이 적혀 있고, 이 중 전기차에 해당하는 것은 (1)~(12)다. (13)은 수소전기차의 연료전지시스템(수소탱크·연료전지·냉각계통) 항목이다.
| 번호 | 검사 기준(요지) | 검사 방법(요지) |
|---|---|---|
| (1)~(2) | 접속·절연·설치 상태 양호, 고전원 배선 피복 손상 없음 | 감각기관·맨눈 확인 |
| (3)~(4) | 구동축전지·전력변환장치 냉각계통 손상·냉각수 누출 없음, 구동축전지는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으로 격리 | 손상·누출·격리 여부 확인 |
| (5) | 구동전동기 작동 이상·심한 진동·이상음·냉각수 누출 없음 | 감각기관 확인 |
| (6)~(9) | 배선 보호기구 고정, 활선도체부 보호기구는 공구 없이 열리지 않을 것, 경고표시 부착, 배선 피복 주황색 | 육안 확인((7)은 체결 상태와 공구 없이 개방·분해되는지 확인) |
| (10) | 충전접속구 활선도체부와 차체 사이 절연저항 1㏁ 이상 | 절연저항시험기로 시험전압을 걸어 측정 |
| (11)~(12) | 고전원전기장치 절연상태·작동 이상 없음 | 전자장치진단기로 고장진단코드 확인(진단되지 않으면 계기장치 고장경고등 점등 여부) |
| (13) | 수소탱크·연료전지 손상·변형·부식·가스 누출 없음(수소전기차만) | 감각기관, 가스누출감지기 |
이 표에서 눈여겨볼 점은 측정·진단 장비를 쓰는 항목이 (10)~(12)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나머지는 육안과 감각기관 확인이라 장비 의존도는 높지 않다. 대신 (11)~(12)는 전자장치진단기가 차량과 통신해야 읽을 수 있어서 뒤에서 볼 진단정보 제공 조문과 연결된다.
▲ 고전원전기장치 항목 요약. 파란 줄이 장비·진단기를 쓰는 항목이다. 카프리즘 제작
▲ 모듈과 주황색 배선이 드러난 구동축전지 팩 전시품(파일명 기준 닛산 리프용). 고전원 배선 피복이 주황색이어야 한다는 항목이 개정안 (9)에 있다 ⓒ Gereon Meyer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 덮개를 연 구동축전지 팩 전시품(파일 설명 기준 BMW i3용). 개정안은 구동축전지 냉각계통·외부케이스 손상과 차실 격리 구조를 확인 대상으로 적었다 ⓒ RudolfSimon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4. 하이브리드·수소차는 어느 표? 내 차 유형별 적용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차 표와 내연기관 표를 함께 받는다는 문구가 개정안 비고에 있다. 비고 2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검사항목·기준·방법을 추가로 실시하되, 중복되면 생략할 수 있다고 적었다.
| 차종 | 적용 표 | 비고 |
|---|---|---|
| 휘발유·경유·LPG | 내연기관 표 24개 항목 | 환경 항목은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 기준 |
| 순수 전기차 | 친환경차 표 21개 항목 | 환경 항목은 소음진동관리법 기준만 |
| 수소전기차 | 친환경차 표 + 연료전지시스템 항목 | (13) 수소탱크·연료전지 점검 포함 |
| 하이브리드(HEV·PHEV) | 친환경차 표 + 내연기관 표 병행 | 중복 항목은 생략 가능, 비고 2 |
표를 보면 "전기차·하이브리드가 21개 항목으로 따로 검사받는다"는 식의 요약은 하이브리드 부분이 개정안 문구와 다르다.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 표를 추가로 받는 구조다.
▲ 차종별 적용 검사표(입법예고안 비고 기준). 카프리즘 제작
5. 배터리 진단정보는 언제 제공되나: 판매개시 10일 전과 SOH
제작사가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주는 시기가 "최초 판매일부터 6개월 이내"에서 "판매개시 10일 전까지"로 앞당겨진다. 현행 제49조의6 제2항이 6개월이고, 개정안이 이를 10일 전으로 바꾼다. 개정 이유서는 제작자 폐업·정보제공 항목 불분명 때문에 진단정보가 원활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를 이유로 적었다.
별표 5의3(무상 제공 자료)에는 전지(배터리)의 최대·최소 셀 전압, SOH, SOC, 온도 등 배터리 상태를 읽기 위한 통신규약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한정해 들어간다. 이와 함께 검사 중 발생한 고장진단 삭제용 자료, 통신규약·암호화 소스(Security Access) 등이 포함된다.
⚠️ 원문 기준으로 정리해야 하는 지점
- SOH는 "제공 자료"다: 개정안은 SOH 등을 읽기 위한 통신규약을 제작사가 주도록 한다. 별표 15 검사기준에 "SOH 몇 % 이상이어야 합격" 같은 기준 문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 적용 시점: 입법예고안 부칙은 제49조의6과 별표 5의3을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판매를 위해 최초로 제원을 통보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적었다. 이미 팔린 차에 소급해 새 정보를 요구하는 구조는 아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오너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검사기관이 고전원전기장치 고장진단코드 (11)~(12)를 읽으려면 차종별 통신 정보가 먼저 검사장비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판매 전에 제공하도록 앞당기는 것은 신차가 나오자마자 검사소가 읽지 못하는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로 읽힌다(카프리즘 해석, 이유서 문구는 안전성 개선).
6. 휠 너트·볼트가 빠져 있으면 부적합? 모든 차종에 적용되는 변경
입법예고안은 제80조제2항제2호 가목을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휠 너트 또는 볼트 이탈을 포함)"로 고친다. 정기검사나 수리검사에서 이 사유에 해당하면 적합 판정을 할 수 없고, 정비 후 재검사를 받는 구조다. 개정 이유서는 화물차 바퀴 빠짐 사고 예방을 이유로 적었다.
이 항목은 별표 15 분리와 별개 조문이라 전기차 한정이 아니다.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 전반에 걸린다고 읽힌다. 별표 15 주행장치 항목에는 "수나사 및 암나사가 견고하게 조여 있을 것"이 양쪽 표 모두에 있어, 조임 상태 확인은 이미 검사 방법에 들어 있다.
불합격 후 절차는 개정안이 바꾸는 부분이 아니다. 재검사 기한이 10일이라는 점은 기존 카프리즘 기사에서 다룬 내용이고, 개정안 부칙 제2조 제2항은 시행일 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는 종전 정기검사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 개정안 항목 중 검사 전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 확인 가능 범위는 카프리즘 판단이며 SOH 기준 문구는 개정안에 없다
7. 정기검사 일정과 과태료는? 이번 개정안이 건드리지 않는 것
검사 주기(별표 15의2)와 검사 기간(제77조)은 이번 입법예고안에 들어 있지 않다. 법령안 본문을 확인한 결과 손보는 조문은 제49조의6, 제80조, 제150조, 별표 5의3, 별표 5의9, 별표 15와 서식 일부다. 검사 기간은 현행 제77조제2항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122일)로 적고 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비사업용 승용차의 첫 검사가 신차 5년이라는 설명은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계산 기사에서 다뤘다. 이 글에서는 별표 15의2의 표 본문을 직접 열지 못해(2024년 12월 개정 부칙이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 차량부터 적용한다는 점만 확인) 수치를 새로 쓰지 않는다. 그 이전 등록 차량은 주기가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차의 만료일을 확인하자.
| 내 상황 | 지금 해야 할 일 | 이유 |
|---|---|---|
| 정기검사 만료일이 올해·내년 초 | 현행 기준으로 평소처럼 예약 | 개정안이 공포·시행되기 전까지 현행 별표 15가 적용된다 |
| 공포 직후 검사 예정인 전기차 | 공포일·부칙 확인 후 검사소에 항목 문의 | 안 부칙은 별표 15 분리를 공포일 시행으로 적었으나 확정은 아님 |
| 하이브리드 오너 | "전기차 21개 항목만"이라는 요약을 그대로 믿지 않기 | 비고 2는 내연기관 표를 추가로 받는다고 적었다 |
| 검사 불합격 후 재검사 중 | 시행일 이전 판정이면 종전 기준 | 부칙 제2조 제2항 |
검사소가 다룰 항목이 문서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이번 변화의 핵심이다. 실제 검사 현장의 세부 방법은 별도 고시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가 따로 있을 수 있어, 공포 후 공단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하자.
8.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주의할 점과 한계
⚠️ 이 글에서 확정하지 못한 것
- 공포일·최종 시행일: 현행 법령(2026년 10월 2일 시행본)에 개정이 반영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입법예고안의 "공포한 날" "공포 후 3개월"은 안 부칙이다
- 현행 표와의 신구 대비: 입법예고 첨부에서 신구조문대비표는 열지 못했다. 고전원전기장치 항목 중 어느 것이 새로 생긴 것인지는 단정하지 않는다
- 별표 15의2 본문: 검사 유효기간 표는 직접 열지 못했고 부칙만 확인했다
- 의견 수렴 결과: 9월 30일 마감 이후 수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 재검사 10일·과태료: 개정안이 바꾸는 부분이 아니라 보도와 기존 카프리즘 기사 설명에 따른다
✅ 전기차 정기검사 전 확인 질문 5가지
- 내 차 검사 만료일과 검사 기간(전 90일~후 31일)은 언제인가
- 하이브리드인가, 순수 전기차인가(적용 표가 다르다)
- 타이어 공기압·마모, 휠 너트 조임 상태는 점검했는가
- 계기판에 고전원 관련 경고등이 켜져 있지 않은가
- 개정안이 공포됐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에서 확인했는가
가장 큰 아쉬움은 입법예고안이 공포되기 전이라 일정이 열려 있다는 점이다. 이 글이 정리한 24개·21개와 고전원 12가지는 그때 최종 문구와 맞는지 다시 대조해야 한다. 헤드라이트 황변처럼 검사 기준과 맞닿은 점검 항목은 전조등 황변 복원·교체 비용 기사에서, 이번 개정안을 보도 중심으로 먼저 다룬 글은 전기차 검사 분리 기사에서 볼 수 있다.
9. 요약
2026년 11월 12일 현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6. 10. 2.)에는 이번 개정이 반영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62호는 입법예고안이다.
안은 별표 15를 내연기관 자동차(24개 항목)와 환경친화적 자동차(21개 항목)로 나누고, 원동기·연료장치·배기가스 및 소음방지장치 3개를 친환경차 표에서 뺐다(카프리즘 계산 24−3=21). 전기차 쪽에는 고전원전기장치 검사 12가지가 적혀 있으며 충전접속구 절연저항 1㏁ 이상 측정이 들어 있다. 하이브리드는 두 표를 병행한다.
제작사 진단정보 제공 시기는 판매 후 6개월에서 판매개시 10일 전으로 앞당기며, 안 부칙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으로 적었다. 휠 너트·볼트 이탈은 부적합 사유(제80조)에 포함된다. 검사 주기와 과태료는 이번 개정안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