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가 벗겨지고 모서리가 깨진 승용차 앞 범퍼, 리스 장기렌트 반납 수리비 청구 때 문제 되는 외관 파손 예시

▲ 페인트가 벗겨지고 범퍼 모서리가 깨진 승용차 앞부분 예시(촬영지 미상, 리스·렌트 차량 아님) ⓒ Shixart1985 / Wikimedia Commons (CC BY 2.0)

"반납하러 갔더니 휠 스크래치를 가리키며 수리비 청구서를 내밀면, 그 자리에서 낼까 따져 볼까?" 리스나 장기렌트 만기를 앞둔 사람이 가장 불안해하는 장면이다. 월 납입은 끝났는데 반납 정산에서 수십만 원이 더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리스·장기렌트 반납 수리비 분쟁에서 어떤 손상이 청구되는지, 약관이 "통상 마모"를 어떻게 다루는지, 청구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순서가 무엇인지를 약관 조문과 소비자원 보도로 정리한다. 2026년 11월 16일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2021.10.29 개정)과 리스 표준약관(2022.4.1 시행본 게시본)을 직접 열람해 조문을 확인했다. 만기 인수 vs 반납 계산은 리스 만기 인수·반납 기사, 중도 해지는 중도해지 위약금 기사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반납 때 붙는 수리비·감가 분쟁만 본다.

1. 리스·장기렌트 반납 수리비, 청구서에는 어떤 항목이 오나

리스는 "감가금액"과 "초과운행부담금", 렌터카 계열은 "수리비·원상복구비"가 청구서의 중심이다. 같은 반납이어도 이름과 근거 조문이 다르다는 점부터 구분해야 이의를 제기할 때 맞는 조항을 댈 수 있다.

반납 때 청구되는 항목과 약관상 근거 (2026-11-16 열람본 기준)
구분청구서 항목약관 근거고객이 받을 수 있는 자료
리스감가금액(반환 시점 기대가치 × 감가율의 합)리스 표준약관 제26조 ①자동차평가표, 감가 사유 설명
리스(운용리스)초과운행부담금(초과 km × km당 단가)제27조 ①②종료 시점 주행거리 확인 내역
리스반환 거절·손해배상(심각한 훼손·은폐 등)제26조 ③사유별 근거
렌터카사고 수리비, 휴차손해, 자기부담금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7조·제18조·제19조(휴차손해)수리 전 정비견적서, 수리 후 정비명세서(요청 시)
렌터카인수 상태 대비 손상 복구제22조 ①인수 점검표(제12조), 반납 입회 확인(제22조 ②)

리스에서 "원상복구"라는 이름의 독립 조항은 표준약관에서 찾지 못했다. 가장 가까운 것은 인수부터 반환까지 발생한 훼손을 고객 비용으로 "본래의 기능, 외형 및 점유로 복구"하도록 한 제15조 ①이며, 반납 단계의 금액은 제26조의 감가금액으로 정산된다. 장기렌트는 사업자마다 약관이 다르다는 점을 중도해지 기사에서 이미 확인했으므로, 아래 렌터카 표준약관은 "참고 기준"으로 읽어야 한다.

2. 리스 표준약관 제26조 ①②③ — 설명·동의 후 청구, 이의는 별도 평가기관

리스 반납에서 고객에게 가장 중요한 조항은 제26조 ②다.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리스사와 고객이 상호 협의해 정한 별도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리스 표준약관 반납 평가 조항 (2022년 4월 1일 시행본, 신한카드 게시본 열람)
조문내용독자가 쓸 수 있는 곳
제15조 ①인수 후 반환 전까지 훼손 등으로 정상적인 기능·외형·점유를 손상시키는 사고가 나면 지체 없이 통보하고 고객 비용으로 복구하거나 동일 사양으로 교체반납 직전 발견한 손상도 통보 의무와 연결된다
제26조 ①리스사 또는 지정 평가기관이 상태·성능을 평가하고 평가표를 교부. 감가 사유는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청구. 감가금액 = 반환시점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 감가율의 합평가표를 받고, 항목별 감가율을 묻는다
제26조 ②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상호 협의한 별도 평가기관 결과를 참고할 수 있고, 리스사가 감가율을 홈페이지 등에 예시하면 근거·설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이의 제기의 약관상 출발점
제26조 ③정상 운행 불가한 파손·임의개조, 하자·수리사실·주행거리 은폐·조작, 수리 불가 상태 등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면 반환 거절·손해배상 청구 가능은폐·조작은 감가 이상의 책임으로 번질 수 있다

표를 보면 약관이 감가 판단을 리스사 일방에 맡기지 않고 "설명과 동의"와 "별도 평가기관"이라는 두 장치를 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어느 평가기관을 쓸지는 상호 협의로 정하므로 고객이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이 글이 확인한 범위에서는 별도 평가기관의 비용 부담 주체와 결과의 구속력도 약관에 적혀 있지 않았다.

제26조 ② 이의 조항은 리스 만기 기사의 정산 표에서는 "근거 요구" 중심으로만 다뤘는데, 조문에는 별도 평가기관 참고가 함께 있다. 열람 경로는 아래 버튼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리스 표준약관 게시본 바로가기

3. 렌터카 표준약관 제22조·제17조·제12조 — "통상 마모 제외"와 견적서·명세서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인수시 확인한 상태 그대로 반환"이라는 문장이 반납 분쟁의 기준 문구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제10064호, 2021.10.29 개정) 제22조 ①에 있다.

리스 표준약관과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반납 상태, 청구 근거, 이의, 거절·배상 조문을 비교한 리스 장기렌트 반납 수리비 도표

▲ 리스 표준약관과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반납 관련 조문 비교. 카프리즘 제작

자동차대여 표준약관(2021.10.29 개정) 중 반납·수리비 관련 조문
조문내용
제12조 ①회사는 고객과 함께 점검표로 차체외관, 연료량, 타이어, 라이트 등을 점검한 뒤 렌터카를 인도. 별표 점검표의 차체외관 항목은 손상이나 마모 등을 그림 형태로 체크
제17조 ②수리 전 예상비용 통지, 수리 후 비용 청구.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내역 증빙자료(수리 전 정비견적서, 수리 후 정비명세서) 제공
제18조 ②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 자기부담금은 실제 발생한 수리비가 한도
제22조 ①②통상적 사용 마모 등을 제외하고 인수시 확인한 상태 그대로 반환. 반환 시 고객 입회하에 상태 확인

공정위의 개정 안내에는 제12조 점검항목 구체화와 제17조 정비내역 제공 신설이 개정 주요 내용으로 올라 있다. 즉 인수 때 점검표를 같이 작성하고, 반납 때는 입회 확인을 하고, 수리비 청구에는 증빙을 줄 수 있다는 구조가 약관에 들어 있다. 다만 이의 절차를 따로 정한 조항은 열람본에서 찾지 못했다.

📍 장기렌트 사업자 약관은 이렇게 다를 수 있다 (한 사례)

  • 한 장기렌트 사업자(모빌라이즈파이낸셜서비스)의 공개 약관(페이지 표기 개정일 2019.12.01, 2026-11-16 열람)은 제22조 ①에서 원상태를 "판금, 도장의 작업이 불필요하며 차량의 운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태"로 정의한다
  • 같은 약관 제22조 ②는 차량 구입 시점 가격에 별표 감가율 합계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도록 하고, 평가기관은 임대인이 지정한 곳의 결과를 따른다고 적었다. 제18조 ②는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한 훼손을 완전한 상태로 수리하도록 한다
  • 이 약관에서 감가·수리비에 대한 이의 절차를 정한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다. 한 업체의 사례이므로 다른 장기렌트 업체의 조건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해당 약관 바로가기

같은 장기렌트라도 약관 문구가 표준약관(통상 마모 제외)과 사업자 약관(판금·도장 불필요 상태)에서 갈릴 수 있다. 그래서 반납 전에는 내 계약서의 "원상회복", "감가", "수리비" 조항 번호부터 찾아 두어야 한다. 공정위가 게시한 표준약관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표준약관 게시글 바로가기

4. "통상 마모"와 "과실 손상"은 어디서 갈리나 — 약관이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제목의 "통상 마모"는 렌터카(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2조 ①의 문구다. 리스 표준약관 제26조에는 이 표현이 없고 평가표·설명·동의·별도 평가기관 절차로 감가를 다룬다. 그래서 리스 이용자는 "통상 마모"를 근거로 삼기보다 제26조의 절차를 근거로 삼아야 한다.

약관은 원칙만 정하고, 흠집 몇 mm부터 청구한다는 숫자 기준은 정하지 않는다. 열람한 두 표준약관과 사업자 약관 어디에서도 손상 종류별 허용 크기 표는 찾지 못했다.

리스 장기렌트 반납 수리비 분쟁에서 통상 마모를 가르는 기준점, 제외 대상, 입증 세 가지 약관 잣대 도표

▲ 약관에서 읽히는 세 가지 잣대(인수 상태 기준점, 통상 마모 제외, 입회·근거 자료). 카프리즘 제작

그래서 분쟁은 대개 같은 흠집이 인수 때 있었는지, 통상 사용으로 생긴 것인지, 사고로 생긴 것인지를 둘러싸고 벌어진다. 아래는 약관 문구에서 따져 볼 질문을 카프리즘이 정리한 표이며, 어떤 손상이 어느 쪽으로 판정된다는 공식 기준은 아니다.

반납 청구서 상황별로 따져 볼 질문 (카프리즘 정리, 공식 판정 기준 아님)
상황먼저 확인할 것근거 조문·자료
청구된 흠집이 인수 때부터 있던 것 같다인수 점검표·인수 사진에 같은 부위가 있는지렌터카 제12조 점검표, 제22조 ①(인수 확인 상태)
금액만 있고 내역이 없다견적서·명세서(렌터카), 평가표와 감가 사유 설명(리스) 요청렌터카 제17조 ②, 리스 제26조 ①
반납 후 며칠 지나 청구가 왔다반납 당일 입회 확인서·사진이 있는지렌터카 제22조 ②(고객 입회 확인)
평가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다(리스)별도 평가기관 평가를 리스사와 협의리스 제26조 ②
사고 사실을 늦게 알렸다는 이유로 면책 거절사고 즉시 통보·수리 협의 기록, 면책제도 가입 여부렌터카 제17조 ①, 제18조 ②

표의 질문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앞쪽 두 칸이 "그 손상이 내 책임인가"를, 뒤쪽 세 칸이 "청구 절차가 약관대로인가"를 묻기 때문이다. 손상 책임은 사진으로 다투고, 절차는 조문으로 다투게 된다.

5. 반납 관련 렌터카 피해구제 3년 194건 — 소비자원 통계가 말해 주는 것

반납 관련 피해는 전체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의 13.5%다. 2026년 7월 23일 한국소비자원이 여름 휴가철 피해예방주의보를 내며 밝힌 수치를 파이낸셜뉴스(뉴스1)와 YTN 보도로 확인했다.

한국소비자원 렌터카 피해구제 2023~2025년 계약 734건, 사고 270건, 반납 194건 유형별 막대 도표

▲ 렌터카 피해구제 유형별 건수(2023~2025년). '그 외' 240건은 카프리즘이 총건수에서 뺀 값이다. 카프리즘 제작

한국소비자원 렌터카 피해구제 접수 (2023~2025년, 2026.7.23 보도)
구분건수비율비고
2023년 / 2024년 / 2025년408 / 502 / 5282024년 +23.0%, 2025년 +5.2%보도된 증가율
3년 합계1,438건100%연도별 합계와 유형별 비율이 일치하는 값
계약 관련734건51.0%예약금 환급·위약금 등
사고 관련270건18.8%수리비·면책금·휴차료 과다 요구
반납 관련194건13.5%반납 절차 미준수 등을 이유로 비용 청구

한 보도는 총건수를 1,483건으로 썼지만, 연도별 408 + 502 + 528 = 1,438이고 유형별 비율도 1,438건 기준으로 맞아 이 글은 1,438건을 썼다. 반납 관련 사례로는 반납 과정에서 범퍼 손상이 확인되자 소비자가 면책 적용을 요구했고, 사업자가 사고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았다며 거부하고 수리비·휴차료 등 약 52만 원을 청구한 건이 보도됐다. 이 건의 최종 결과는 보도에 나와 있지 않다. 사례 보도 바로가기

카프리즘 시선

2023년 408건에서 2025년 528건으로 2년 새 약 29.4% 늘었다(카프리즘 계산, 528 ÷ 408). 같은 기간 반납 관련 비중은 13.5%여서, 렌터카 피해 7건 중 1건 남짓이 반납 단계에서 생긴다는 뜻이다.

다만 이 집계는 단기·장기 렌터카를 구분하지 않았고 반납 관련이 정확히 어떤 청구를 가리키는지(수리비인지 지연·연료 정산인지)도 보도에서 세분되지 않았다. 리스 반납 분쟁 건수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과거 자료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2012년 7월 정책브리핑에 실린 소비자원 상담분석은 2008년 1월~2012년 6월 접수 렌터카 상담 2,162건 중 반납 시 외관 흠집 등 수리비 책임 전가가 186건(8.6%)이라고 밝혔다. 2020년 7월 보도에서는 2017~2019년 렌터카 피해구제 819건 중 수리비 과다 청구가 267건(69.9%, 사고 관련 피해 내 중복 집계), 감가 과다 청구가 35건(9.2%)이었다. 두 자료 모두 집계 방식과 대상이 달라 현재 수치와 직접 비교하면 안 된다. 2012년 정책브리핑 바로가기

6. 반납 전 점검과 사진 기록 — 무엇을, 어떻게 남길까

소비자원이 당부하는 핵심은 인수·반납 때 차량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다. 2026년 7월 주의보에서도 인수 시 외관과 기능을 점검해 기록으로 남기고, 사고가 나면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라고 했다.

리스 장기렌트 반납 전 외관 휠 유리 실내 계기판 서류 여섯 가지 사진 기록 체크리스트 도표

▲ 반납 전 사진 기록 여섯 항목(카프리즘 권장, 법정 요건 아님). 카프리즘 제작

도표의 항목은 약관의 점검표 항목(차체외관, 연료량, 타이어, 라이트, 윈도우 등)과 반납 평가 대상을 겹쳐 만든 것이다. 법이 정한 서식이 아니라 청구가 왔을 때 비교할 증거를 남기는 순서로 이해하면 된다.

알로이 휠과 타이어 측면을 가까이서 찍은 사진, 리스 장기렌트 반납 전 휠 림 스크래치 확인 예시

▲ 알로이 휠과 타이어 근접 예시(미국 촬영). 반납 전에는 휠 림 가장자리와 타이어 측면을 이 정도 거리에서 한 바퀴씩 찍어 두면 부위를 특정하기 쉽다 ⓒ William J Sisti / Wikimedia Commons (CC BY-SA 2.0)

계기판에 주행거리 222222km와 연료 게이지가 함께 보이는 모습, 리스 반납 때 초과운행 정산 기록 예시

▲ 주행거리(222,222km)와 연료 게이지가 한 화면에 잡힌 계기판 예시(푸조 407, 프랑스 촬영). 운용리스는 종료 시점 주행거리가 초과운행 정산 기준이 되고(제27조 ②), 렌터카는 연료 과·부족분을 정산한다(제22조 ④) ⓒ Sebleouf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 반납 당일 확인할 5가지

· 평가는 입회해서 받고(렌터카 제22조 ②), 평가표나 상태 확인서를 사진으로 남긴다
· 리스사가 손상으로 본 부위는 그 자리에서 근접 사진을 찍고, 인수 때 사진과 같은 각도로 비교한다
· 서명하는 서류가 상태 확인서인지, 청구 동의서인지 구분해 읽는다(리스는 감가 청구 전 설명·동의 절차, 제26조 ①)
· 열쇠·보증금·선납금 정산 내역은 서면이나 문자로 받아 둔다
· 주행거리와 연료·배터리 잔량이 보이는 계기판 사진을 남긴다

7. 청구서에 이의 제기하는 순서 — 증빙 요구부터 소비자원 조정까지

이의 제기는 "증빙 요구 → 별도 평가·재산정 요청 → 외부 상담" 순서가 약관과 맞는다. 먼저 서면이나 문자로 근거를 요청해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이후 단계에서 유리하다는 것이 카프리즘의 정리다.

리스 장기렌트 반납 수리비 청구에 대해 사진 기록, 입회 확인, 견적서 요청, 이의 제기, 소비자원 상담 순서로 정리한 도표

▲ 반납 수리비 청구서 이의 제기 순서(약관 조문과 소비자기본법 제66조 기준, 카프리즘 정리). 카프리즘 제작

단계별 요청 사항과 근거
단계고객이 할 일근거
1. 증빙 요청수리 전 정비견적서·수리 후 정비명세서(렌터카), 자동차평가표와 감가 사유 설명(리스)을 서면·문자로 요청렌터카 제17조 ②, 리스 제26조 ①
2. 이의·재평가인수 사진·점검표와 대조해 같은 부위·통상 마모 여부를 문서로 제기. 리스는 별도 평가기관 평가를 협의렌터카 제22조 ①, 리스 제26조 ②
3. 외부 상담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문의(소비자24)소비자원 안내, 소비자기본법
4. 분쟁조정조정위원회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가능소비자기본법 제66조 ①②(2026.9.11 시행)

조정 기간 조문은 2026년 3월 10일 개정(법률 제21444호)된 소비자기본법이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현행본에서 확인했다. 조정이 끝나면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며,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점은 소비자원 분쟁조정 안내(kca.go.kr)와 제67조 해설 페이지로 확인했다(법제처 원문 직접 열람은 하지 못함). 소비자24 바로가기

📍 약관법 제9조 4호는 반납 정산에 쓸 수 있을까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약관 중 일정한 조항을 무효로 한다. 그 가운데 4호는 원상회복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지우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게 하는 조항이다(법령 전체 시행 2024.8.7 표기, 호별 문구는 법령 해설 페이지로 확인)
  • 이 조항은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을 말하므로, 만기까지 채운 정상 만료 반납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이번에 판단할 수 없었다. 중도해지 반납이라면 관련 가능성이 있으나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8. 감가율 1%p가 20만 원 — 청구서 숫자를 검산하는 법

리스 감가금액은 "기대가치 × 감가율의 합"이므로, 감가율 항목이 몇 %p 빠지느냐로 금액이 바로 달라진다. 청구서가 이 산식대로 나왔는지 검산하는 가정 계산이다.

반환시점 기대가치 2,000만 원 가정, 감가율 합에 따른 감가금액 (카프리즘 계산, 가정값)
감가율 합감가금액1%p 감소할 때 차이
3%60만 원-20만 원
5%100만 원-20만 원
8%160만 원-20만 원

2,000만 원과 감가율 3·5·8%는 산식을 보여 주려는 가정이며 실제 약정서·평가표의 값이 아니다. 표에서 보듯 기대가치가 같으면 감가율 항목 하나(예: 1%p)가 20만 원이므로, 평가표에서 항목별 감가율을 하나씩 물어보는 이유가 있다. 기대가치를 신차가가 아닌 반환시점 값으로 잡았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2017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차 가격 기준 감가 산정 약관이 불리하다고 봤고, 현행 표준약관 제26조는 반환시점 기대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이 흐름은 리스 만기 기사에 정리했다. 렌터카 사고 처리 기준은 렌터카 보상 기사에서 따로 볼 수 있다.

9.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과 한계

  • 리스·장기렌트 반납 분쟁 건수: 소비자원 통계는 렌터카 전체(단기·장기 구분 없음)이며, 리스 반납 분쟁 건수와 장기렌트만의 건수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소비자원 원문 보도자료도 열람하지 못하고 뉴스1·파이낸셜뉴스·YTN 보도로 확인했다
  • 장기렌트 약관: 장기렌트 사업자가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그대로 쓰는지는 업체별로 다르다. 한 사업자 약관 한 건만 열람했고 다른 업체는 확인하지 못했다
  • 통상 마모의 숫자 기준: 흠집 크기·깊이별 허용 기준, 휠·타이어·유리 손상별 판정표는 열람한 약관에서 찾지 못했다
  • 리스 표준약관 원문: 여신금융협회·공정위 원문이 아닌 신한카드 게시본(2022.4.1 시행)으로 확인했다. 이후 개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 별도 평가기관·조정의 효력: 평가 비용 부담 주체, 결과의 구속력, 소비자기본법 제67조는 법제처 원문 대신 소비자원 안내와 해설 페이지로만 확인했다
  • 분쟁조정 결정례: 소비자원의 리스·장기렌트 반납 수리비 조정 결정례나 감경 사례는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다

10. 요약

리스 반납은 표준약관 제26조 ①에 따라 평가표 교부, 설명·동의 후 감가금액 청구가 원칙이며, 제26조 ②는 평가 이의 시 상호 협의한 별도 평가기관 결과를 참고할 수 있게 한다. 감가금액은 반환시점 기대가치 × 감가율의 합이라 기대가치 2,000만 원 가정에서 감가율 1%p가 20만 원이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은 통상적 사용 마모를 제외하고 인수 때 상태 그대로 반환(제22조 ①)하게 하고, 수리비를 청구하면 요청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제공(제17조 ②)한다. 장기렌트는 업체별 약관이 다르므로 계약서의 원상회복·감가·수리비 조항을 반납 전에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원 렌터카 피해구제는 2023~2025년 1,438건 중 반납 관련 194건(13.5%)이지만 단기·장기와 리스를 구분하지 않았다. 분쟁이 생기면 인수·반납 사진과 점검표를 근거로 증빙을 서면 요청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원 상담과 분쟁조정(접수 후 30일 이내)을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