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이면 들어가도 되나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범칙금 6만 원·과태료 9만 원·벌점 30점

"버스전용차로 파란 선이 점선이면 잠깐 들어가도 되는 걸까?" 운전하다 보면 한 번쯤 하는 고민이다. 그런데 버스전용차로 위반 처분은 고속도로인지 일반도로인지, 현장에서 잡혔는지 영상으로 잡혔는지에 따라 6만 원, 9만 원, 4만 원, 5만 원으로 갈린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제15조·제61조, 시행령 별표 1·6·8, 시행규칙 별표 6·28을 2026년 10월 29일에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으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단속 시간대·점선과 우회전 예외·승용차 위반 처분을 정리했다. 9인승 카니발 정원 문제는 카니발 9인승·11인승 기사에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고, 그 기사에 없는 일반도로 규정과 처분표 쪽을 중심으로 본다.

1. 버스전용차로를 탈 수 있는 차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가 다르다

"9인승 이상, 6명 이상" 조건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만 적용되고,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정해진 버스·승합차만 탈 수 있다. 시행령 별표 1이 전용차로 종류를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외의 도로로 나눠 통행 가능 차를 따로 적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바로가기

같은 "버스전용차로"라는 이름이어도 고속도로는 승차 인원 조건으로 승용차에 문을 열어 두고, 일반도로는 차종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서울 도심에서 "나도 6명 탔는데"라고 주장해도 통하지 않는다. 시행령 별표는 일반도로 쪽에 인원 조건 문구가 없다.

법령이 허용하는 예외 3가지

법 제15조 제3항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통행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10조가 예외를 3가지로 한정한다.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경우,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 통행하는 경우(타거나 내린 즉시 벗어나야 함), 도로 파손·공사 등 부득이한 장애로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다.

이 3가지에 "우회전", "길을 잘못 들어서", "앞차를 따라 들어가서"는 들어 있지 않다. 특별 명절 기간에는 경찰청장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를 따로 고시할 수 있다는 별표 1 비고도 있어, 연휴 직전에는 고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2.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대 — 경부고속도로는 07:00~21:00, 연휴는 익일 01:00까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한국도로공사 안내 기준 평일과 토·일·공휴일 모두 07:00~21:00에 운영하고, 설·추석 연휴에는 익일 01:00까지 늘어난다. 같은 안내에서 근거는 경찰청고시 제2024-5호(2024년 5월 1일)와 도로교통법 제61조·시행령 제9조로 적혀 있다. 한국도로공사 버스전용차로제 안내 바로가기

2024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 보도는 평일 구간을 양재나들목에서 안성나들목 인근(58.1km)까지 연장하고, 토요일·공휴일 구간은 양재~신탄진 134.1km를 유지한다고 전했다. 이때 토·공휴일 영동선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됐다. 단속은 시행 후 3개월 계도 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정책브리핑 보도 바로가기

일반도로는 전일제와 시간제로 나뉜다

일반도로 가로변 전용차로는 운영 시간이 지자체와 구간마다 다르다. 서울시 교통 누리집이 안내한 예시는 전일제(청색 복선)가 평일 07:00~21:00, 시간제(청색 단선)가 평일 07:00~10:00와 17:00~21:00이고 둘 다 토요일·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중앙 버스전용차로는 연중 24시간이다. 이 안내는 2017년 게시물이라 서울 외 지역이나 현재 구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시 교통 누리집 안내 바로가기

같은 사이트의 운영 현황(2026년 3월 20일 수정)은 2025년 서울 가로변 버스전용차로가 39구간 69.8km(전일제 18구간 30km, 시간제 21구간 39.8km)이고 중앙버스전용차로는 13개축 128.9km라고 적는다. 하루 운영 시간으로 환산하면 전일제는 14시간, 시간제는 3 + 4 = 7시간이다(카프리즘 계산).

3. 청색 점선과 우회전 — 어디까지 들어가도 되나

청색 점선은 "넘어갈 수 있는 선"이지만, 전용차로를 탈 수 없는 차는 진출입이나 최초 시작지점 진입 목적일 때만 넘을 수 있다. 시행규칙 별표 6의 노면표시 504(전용차로표시)가 이 뜻을 직접 정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핵심은 "차로 안에서 달려도 된다"가 아니라 "선을 넘어가도 된다"일 뿐이라는 점이다. 서울시 안내도 점선은 주행선이 아니므로 주행 목적의 진입이나 잠깐의 주·정차는 안 되고, 우회전을 위해 미리 진입했다가 단속되는 사례가 많다고 경고한다.

우회전할 때는 이렇게 읽는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라고 정한다. 그런데 우측 가장자리가 청색 실선으로 막힌 전용차로라면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는지 헷갈린다. 실선 구간에서 우회전을 위해 진입해도 된다는 예외는 시행령 제10조의 3가지에 없고, 서울시 안내는 우회전을 위해 미리 진입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라고 설명한다.

점선 구간이 나오면 그곳에서 진출입 목적으로 넘는 것이 규정이 허용하는 방법이다. 다만 점선이 교차로 몇 m 앞에서 시작해야 하는지 같은 구체 거리 기준은 이번에 확인한 법령·고시에서 찾지 못했다.

4.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과태료·벌점, 승용차 기준 한눈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범칙금 승용 6만 원·벌점 30점, 일반도로는 범칙금 승용 4만 원·벌점 10점이고, 영상으로 단속되어 고용주에게 가는 과태료는 각각 9만 원, 5만 원이다. 시행령 별표 8(범칙금), 별표 6(과태료), 시행규칙 별표 28(벌점)을 대조한 값이다.

숫자만 보면 영상 과태료가 현장 범칙금보다 크지만, 벌점이 없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고속도로 범칙금 칸의 7만·6만·4만 원은 별표 8에서 병합된 칸(신호·지시 위반 등과 같은 칸)에 속한 값을 읽은 것이어서, 도로공사 안내(승용 6만 원·승합 7만 원·벌점 30점)와도 일치하는지 대조했다.

같은 위반인데 범칙금과 과태료는 언제 갈리나

도로교통법 제143조 제1항은 시·군공무원이 제15조 제3항의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60조 제3항은 영상으로 위반이 입증됐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또는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그래서 운전자를 특정해 고지서를 받으면 벌점이 붙는 범칙금 쪽이고, 특정하지 못해 차량 소유자에게 가면 벌점 없는 과태료 쪽이 되는 구조다.

벌점이 어떻게 쌓이고 사라지는지는 벌점 소멸·감경 교육 기사에서,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 기사에서 이어서 볼 수 있다. 카메라 종류는 단속 카메라 종류 기사를 참고하면 된다.

5. 이런 때는 되고, 이런 때는 안 된다 — 상황별 판단표

가능 여부는 "도로 종류 → 운영 시간 → 선 모양 → 탑승 인원" 순서로 따지면 대부분 결론이 나온다. 아래는 법령·고시를 근거로 카프리즘이 만든 판단표이며, 개별 단속 판단은 경찰이 한다.

표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곳은 운영 시간과 점선이다. 시간 밖이면 일반 차로이고, 점선은 "달려도 되는 차로"가 아니라 "넘어가도 되는 선"이라는 차이가 승용차 운전자에게 5만 원 안팎의 결과를 바꾼다.

6. 버스전용차로 진입 전 확인 5가지와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진입 전에는 지금 시간·도로 종류·선 모양·탑승 인원·고시 변경 5가지만 보면 된다. 연휴와 구간 조정이 잦아 표지판이 가장 최신 정보다.

9인승 정원과 탑승 인원 문제는 카니발 9인승 기사, 고속도로 1차로 지정차로제와의 차이는 지정차로제 기사에서 따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