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민사는 '운행자' 형사는 '운전자'… 운전자 없는 차는 누가 지나? 법률 5개와 시행규칙 직접 확인

"핸들도 운전자도 없는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도대체 누가 처벌받을까?"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은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지만, 법령을 직접 열어 보면 민사·형사·행정이 서로 다른 말(운행자, 운전자, 승인받은 자, 제작자)로 책임을 나누고 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제조물책임법의 조문을 2026년 11월 11일 기준으로 읽고 현행 책임 구조, 12월 23일 시행 예정 개정의 실제 내용, 운전자가 없는 차를 두고 조문이 말하지 않는 지점을 구분해 정리했다. 법적 판단이 아니라 조문 정리이며, 실제 사고의 책임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안별로 가린다.

참고: 이 질문은 오토헤럴드 김흥식 칼럼 「핸들도 운전자도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 처벌 방법 있나」(2026년 11월 11일)가 던졌다. 이 글은 칼럼의 주장을 사실로 옮기지 않고 질문의 계기로만 쓰며, 조문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적었다. 오토헤럴드 칼럼 바로가기

1.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법령은 민사·형사·행정 3갈래로 나눈다

한 줄 답: 같은 사고라도 배상은 '운행자', 형사 처벌은 '운전자', 승인·시정 같은 행정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와 제작자'를 향해 조문이 따로 쓰여 있다. 아래 표는 조문에 적힌 책임의 주어만 모았다.

표에서 보듯 '누구에게 묻느냐'는 책임의 종류마다 다르다. 민사는 피해자가 배상을 받는 길이고, 형사는 국가가 처벌하는 길이라 요건과 상대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법령은 '자율주행차' 자체도 두 갈래로 정의한다. 자율주행차법 제2조 제2항은 제한된 조건에서 운행하되 필요하면 운전자 개입을 요구하는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와, 시스템만으로 운행할 수 있어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승객의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로 나눈다. 업계에서 흔히 쓰는 레벨 3·4라는 숫자는 이 조문에 나오지 않는다.

2. 자율주행차 사고 배상은 누가 하나 — 운행자 책임과 구상권, 제조물책임

한 줄 답: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율주행차라도 사람이 다치면 먼저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자동차보유자)'가 배상 책임을 지고, 결함이 원인이면 보험사가 뒤에서 구상하는 구조다.

같은 법 제2조는 자동차보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정의한다. 운전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라서, 배상책임의 주인공은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아니라 운행으로 이익을 얻는 쪽이다. 같은 조 제9호는 '자율주행자동차사고'를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에 그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정의한다.

운전자 개인의 책임이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법 제4조는 제3조에 따른 책임 외에는 「민법」을 따른다고 정하므로, 운전자·제작사 등에 대한 일반 불법행위 책임 여부는 민법과 법원 판단의 영역이다. 이 글은 그 부분을 조문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제29조의2가 제작사를 직접 지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구상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를 상대로 하므로, 결함이 인정되면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 제조업자 책임이 그 근거 후보가 된다. 이 연결은 조문을 이어서 읽은 것이며, 실제 구상 소송 결과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제조물책임법은 결함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책임을 정하되 그 제조물에만 생긴 손해는 제외하고(제3조 제1항), 피해자가 일정 사실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한다(제3조의2).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난 경우에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는 규정도 있다(제3조 제2항). 다만 공급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하고(제4조 제1항), 공급 뒤 결함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손해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면책 주장 일부를 못 한다(제4조 제2항). 따라서 '자율주행이니 무조건 제작사 책임'이라고 읽을 근거는 조문에 없다. 해외 운영 구조가 궁금하다면 미국 로보택시 승인 사례를 함께 보면 비교가 된다.

3. 자율주행차 운전자 처벌은 단계에 따라 다르다 — 제56조의2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한 줄 답: 사람이 직접 운전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단계에서는 운전자가 그 의무를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되고, 형사 책임의 주어는 여전히 '운전자'로 쓰여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정의한다. 자율주행시스템을 켜고 쓰는 것도 운전이라는 뜻이다. 같은 법 제56조의2 제1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2조 제18호의2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를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56조의2 제2항은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해 운전하는 경우 제49조 제1항 제10호(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제11호(운전자가 볼 수 있는 영상표시장치 영상 표시 금지)·제11호의2(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예외의 구체적 적용 범위와 해석은 조문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경찰청·법원 해석을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 줄의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2026년 8월 24일 시행본)는 법 제2조 제18호의2 후단의 자율주행시스템 종류를 위 성능기준규칙 제111조에 따른다고 정할 뿐, 제56조의2의 적용 범위를 따로 풀어 쓰지는 않는다. 그 연결로 보면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은 제111조 제3호(모든 영역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운행)에 해당하고 조건부 완전자율주행시스템은 별개의 종류이므로, 위 표의 2·3행은 이 조문들을 맞춰 읽은 카프리즘의 해석이다. 공식 유권해석은 아니다.

사고가 나면 형사 책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다.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쓴다. 제3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음주 등 12가지 예외를 둔다. 제4조는 보험·공제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불구가 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 즉시 정차해 구호 조치를 하고 신고하도록 한다. 이 조문들도 운전자 또는 승무원이 차 안에 있다는 전제로 쓰여 있다. 같은 법 제151조(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차의 운전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마찬가지다.

4. 자율주행차법이 제작자·승인받은 자에게 지운 의무와 벌칙

한 줄 답: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차를 공공기관이나 여객·화물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려면 적합성 승인이 필요하고, 승인받은 자와 제작자에게는 보험·기록·결함 시정 의무가 따른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82호, 2026년 6월 18일 시행본) 제41조 제1항은 적합성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운행 주체를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열거한다. 제43조는 승인받은 자에게 보험 가입, 사고기록장치·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기록 보관, 정기검사, 안전운행 조치 의무를 지운다.

이 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형량의 상한이 결함 은폐·시정 미이행(10년 이하)에 가장 높게 걸려 있다는 점이다. 사고를 낸 개인의 운전 과실이 아니라 제작 단계의 정보 공개와 시정 의무를 어긴 경우를 무겁게 다루는 구조로, 사고 뒤 '무엇을 숨겼는가'가 중요해지는 이유다. 이 판단은 조문의 형량 배치를 비교한 카프리즘 해석이다.

한국에서 이런 승인·운행 구조가 적용되는 현장은 광주 자율주행차 200대 실증과 현대차·기아 레벨 4 자율주행 트럭 실증 기사에서 볼 수 있다. 같은 법 제15조는 시범운행지구에서 규제특례를 받은 자가 연구·시범운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면 특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법 원문 바로가기

5. 12월 23일 시행 개정은 책임이 아니라 시범운행지구 지정 절차를 바꾼다

한 줄 답: 법률 제21967호(2026년 9월 22일 공포)는 2026년 12월 23일 시행 예정이며, 시ㆍ도지사가 관할 구역 일부를 직접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는 길을 연다. 사고 책임 규정을 바꾸는 내용은 아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 목록에는 "[시행 2026. 12. 23.] [법률 제21967호, 2026. 9. 22., 일부개정]"이 올라 있고, 해당 조문마다 "[시행일: 2026. 12. 23.]"이 붙어 있다. 개정은 제7조·제8조·제16조의2·제17조에 걸쳐 있다.

개정 전후를 비교하면 책임 조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도로교통법 제56조의2)은 그대로이고 지정 권한이 지방으로 일부 내려오는 절차가 달라진다. 그래서 12월 23일 이후에도 사고가 났을 때 누구를 어떻게 처벌하는지는 위 2~4장의 구조가 유지된다. 이 판단은 개정된 조문 본문에 책임 규정이 없음을 확인한 결과다.

시범운행지구와 연말 시행 제도 전체 일정은 연말·연초 시행 자동차 제도 변경 정리에서 볼 수 있다. 이 글은 그 가운데 책임 구조만 따로 떼어 조문으로 읽었다.

6.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 사고, 조문이 말하지 않는 지점 3가지

한 줄 답: 법령은 운전자 없는 차를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로 이미 정의하지만, 그 차가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사고를 냈을 때 형사 책임을 지는 사람을 직접 지정한 조문은 카프리즘이 확인한 범위에서 찾지 못했다.

칼럼이 던진 '운전자 없는 차를 누가 어떻게 처벌하나'라는 질문은 조문으로는 아래 세 지점에서 만난다. 아래 내용은 모두 조문에 무엇이 쓰여 있고 무엇이 쓰여 있지 않은지에 한정한다.

③의 '사람에게만 범칙금과 면허 정지를 적용하는 현행 방식이 맞는가'는 칼럼이 던진 문제의식이다. 이 글은 그 질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위 조문 구조가 그 질문과 맞닿는 곳을 표시했을 뿐이다.

7. 상황별로 어떤 조문이 먼저 떠오르나 — 사고 뒤 확인할 5가지

한 줄 답: 아래 표는 상황별로 조문상 연결되는 후보를 정리한 것이며 결과를 예측하는 표가 아니다. 책임 판단은 수사와 재판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표의 마지막 줄이 보여 주듯 모든 상황이 조문 한 개로 정리되지는 않는다. 각각 다른 법령에서 필요한 조각을 가져와 맞춰야 하는 구조다.

8.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과 한계

• 법령 확인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DRF)는 사용자 검증(등록 IP·도메인)이 없어 호출하지 못했고, 같은 사이트의 공개 웹 법령 페이지 본문을 직접 읽어 확인했다. 조문 번호와 시행일은 이 페이지 기준이다.
• 12월 23일 개정: 제7조·제8조·제16조의2·제17조의 개정 내용과 시행일은 본문에서 확인했다. 개정이유서와 이 개정의 부칙 원문은 열어 보지 못했고, 시행령·조례 정비 일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 제56조의2 적용 범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의2 → 시행규칙 제2조의2 → 성능기준규칙 제111조로 이어지는 것까지 확인했다. 조건부 완전자율주행시스템에 직접 운전 의무가 적용되는지는 별도 해석 규정을 찾지 못해 해석으로 남긴다.
• 범칙금·면허 제재: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제56조의2 제1항)' 항목이 범칙행위로 올라 있는 것까지 확인했다. 범칙금 액수와 벌점은 별표 원문에서 읽지 못해 적지 않았고, 이 글은 제156조 제6호의2의 벌금·구류·과료 상한만 적었다.
• 판례·보험 약관: 자율주행차 사고의 법원 판단, 실제 구상 소송, 보험 약관의 자율주행 특약은 확인하지 못했다.
• 운전자 없는 차: '조문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이 글이 읽은 5개 법령과 시행규칙의 범위에서 그렇다는 뜻이며, 다른 법령·하위법령·지침에 규정이 없다는 단정이 아니다.
• 칼럼: 오토헤럴드 칼럼은 제목·게재일·질문의 요지만 확인했고, 칼럼의 주장은 사실로 쓰지 않았다.
• 법 시행일 기준: 자율주행차법 2026년 6월 18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26년 10월 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025년 6월 4일, 도로교통법 2026년 10월 13일, 제조물책임법 2018년 4월 19일 시행본이다. 이후 개정은 반영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