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는 수입찬데 국산 렌터카 요금만 준다니"… 2026년 8월 대법원이 짚은 사고 대차료 기준, 약관 25일·35%와 다른 점

"수입차를 몰았는데 보험사는 국산 렌터카 요금만 주겠다고 합니다." 사고로 차가 정비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대차료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DB손해보험이 공개한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파일명 기준 2023년 4월 1일판)의 대물배상 지급기준 별표 2를 직접 열어 대차료 항목 전문을 대조했고, 금융감독원 2026년 2월 보도자료와 대법원이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대차료 판결 두 건의 판결문·중요판결 요지를 원문으로 읽었다. 이 글의 초점은 "약관이 정한 25일·35% 기준과 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은 어디서 갈리는가, 내 과실이 있으면 렌트와 교통비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다. 동급 기준과 25일·30일 한도를 처음 정리한 기사는 사고 대차료 기준 기사에, 미수선수리비와 시세하락은 미수선·시세하락 약관 계산 기사에 있으므로 여기서는 새로 확인한 판결과 감독 당국 안내, 과실이 끼는 계산, 렌트가 안 나오는 유형에 집중한다.

1. 약관은 대차료를 이렇게 정한다 — 동급, 최저요금, 통상 요금

대차료는 상대방 보험사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서 나온다. 별표 2의 제3호 대차료는 지급대상을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적었다. 내 차를 상대가 부쉈을 때 상대 보험이 수리비와 별도로 물어 주는 항목이라는 뜻이다. DB손해보험 약관 PDF 바로가기

금융감독원 2026년 2월 보도자료도 같은 구조로 요약한다. 대차료는 "피해 차량과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동급의 차량을 기준으로 정비업체 입고 시부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 보상"한다고 적었다. 이 글에서 인용한 약관은 보험사별 파일이다. 금융감독원 표준약관 원문 파일은 열지 못했지만,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년 8월 16일 개정판)의 같은 별표를 따로 열어 동급 최저요금, 25일(160시간 초과 시 30일), 수리 불가능 10일, 대차 미이용 35%, 하이브리드·다운사이징 엔진 각주가 DB손해보험 약관과 같은 문구임을 확인했다. 2016년 4월 1일 시행 개정 표준약관의 같은 문구는 대법원 판결문도 직접 인용하고 있다.

2. 며칠, 어느 구간까지 — 입고 전은 빠지고 통상 수리기간이 상한이다

인정기간은 사고일부터가 아니라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이다. 한도는 25일이고,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면 30일이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10일이다. 여기에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고, 통상의 수리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이라고 각주에 적혀 있다.

세 번째 사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게시본이 아니라 뉴시스 보도로 확인한 것이어서 원문 대조는 하지 못했다. 그래도 방향은 분명하다. 정비소에 차가 서 있던 날수가 곧 대차 일수는 아니다. 부품 입고가 늦어 차가 서 있는 날이 길어졌다면, 그 지연이 "부당한 지연"인지 보험사와 기록으로 다퉈야 한다. 기간 계산 기초(25일·30일 한도와 렌트 미이용 35%)는 기존 대차료 기사에서도 다뤘다. 뉴시스 보도 바로가기

3. 대법원 2026년 8월 13일 판결 — 약관 "동급"과 법원의 "객관적 사용가치 동일"

수입차를 대차한 렌터카 회사가 피해자들의 대차료 채권을 넘겨받아 보험사를 상대로 낸 두 사건을 대법원이 같은 날 모두 파기환송했다. 사건번호는 2024다205361과 2024다208865다. 판결문(2024다208865)에 따르면 원고는 피해차 소유자들에게 대여자동차를 빌려주었고, 보험사들은 약관에 따라 피해차와 배기량·연식이 유사한 최저요금 국산차 기준으로 대차료를 계산해 지급했다. 피해차는 1건(QM6)을 제외하면 모두 수입차였고 대여차도 모두 수입차였다. 원고는 지급액과 수입차 대차료의 차액을 청구했다. 이 사건 원심(서울고등법원)은 피해차가 수입차여도 반드시 수입차를 대차해야 손해가 전보되는 것은 아니라며 보험사의 국산차 기준 산정이 일응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반대로 중요판결 요지에 실린 2024다205361에서는 원심이 국산차 피해차는 국산 동급, 수입차 피해차는 수입 동급의 대차료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한 1심을 유지했는데, 대법원은 이 판단도 파기했다. 즉 어느 쪽도 자동으로 정답이 아니라는 취지다. 판결문 PDF 바로가기

4. 내 과실이 있으면 — 렌트와 교통비 35%, 총액과 청구서가 갈린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쌍방과실 사고 시, 피해자는 본인 과실분에 해당하는 렌트비용을 직접 부담 필요"라고 적었다. 같은 자료의 사례 C는 상대 운전자와 과실 분쟁 중에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렌트업체 설명을 듣고 렌터카를 쓴 피해자가, 법원 판결로 쌍방과실이 확정되자 상대 보험사로부터 렌트비 중 본인 과실분을 직접 부담하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다. 반면 교통비는 "별도 비용 부담 없이 본인 과실만큼 상계한 금액을 현금 보상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적 뿌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준용되는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제763조 준용)다. 민법 조문 바로가기

숫자만 보면 렌트가 크다. 상대 과실 100%라면 렌트가 96만 원 대 33.6만 원으로 훨씬 유리하다. 하지만 과실이 갈릴 수 있는 사고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과실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채 렌트를 쓰면 나중에 정해지는 과실비율만큼 청구서가 날아온다. 반대로 사고 후 차를 거의 쓰지 않거나 입원 등으로 운전이 어려우면, 금융감독원이 말한 대로 교통비 현금 보상이 실속 있을 수 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과실비율 기사에서 다뤘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바로가기

5. 렌트비가 안 나오는 유형 — 자차 일방과실, 미수선, 입고 전

"자동차보험이 있으면 렌트비는 다 나온다"는 말은 사고 유형에 따라 틀린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사례 E는 자차 일방과실 사고로 수리 중에 정비업체 직원 추천으로 렌터카를 쓴 피해자가 보험사에 렌트비를 청구했다가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수리비만 보상하며 렌트비용은 보상 불가"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다. 같은 자료는 자차 단독사고(구조물 충격 등)도 렌트비 보상이 안 된다고 적었다. 약관을 읽어 봐도 같은 결론이다. 자기차량손해의 보상하는 손해(제21조)와 지급보험금 계산(제24조)에서 렌트비 항목은 찾지 못했고, 대차료는 대물배상 지급기준 별표 2에만 있다.

수리비 쪽 사정은 보험 처리 손익분기 기사와 주차장 접촉 기사를 함께 보면 좋다. 대차 받은 렌터카로 사고를 냈을 때는 별개 문제다. 약관의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차가 가동하지 못하는 동안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대차 받은 차를 '보험대차'로 정의하고, 그 차를 운전 중 사고에 대해 내 보험을 적용한다. 보험대차 대여사업자의 영업손해는 휴차료 기준으로 보상하되 보험대차 대여요금의 50%를 한도로 한다고 적었다. 면책금과 휴차료는 렌터카 사고 면책금 기사에서 다뤘다. 특별약관의 가입 여부와 적용 조건은 증권으로 확인해야 한다.

6. 현장에서 합의까지 — 순서와 서류, 시효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가 사고 접수 시 피해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지도하겠다며 마련한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案)"은 네 가지를 안내한다. 렌터카 이용 전 보험사 협의, 렌터카 이용 또는 교통비 선택, 인정기간(입고 후 수리 완료까지, 통상 수리기간 초과 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음), 쌍방과실이면 본인 과실비율만큼 렌트비 일부 직접 부담이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보험사에 대한 안내 현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