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옆 차 긁고 그냥 갔는데 괜찮을까"… 물피도주 범칙금 12만 원, 연락처 안 남기면 생기는 일 2026년 기준

"주차장에서 옆 차를 살짝 긁었는데, 아무도 못 봤으면 그냥 가도 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된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로 도로교통법(2026.10.13 시행분)·시행령·시행규칙(별표 28,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반영)과 형법·민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현행 조문을 직접 내려받아 대조했고, 대법원 2017도9689 판결 원문도 열어 보았다. 이 글은 가해자가 떠났을 때 무슨 조문이 적용되는지와 피해자가 가해자를 모를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한다. 인명 피해 뺑소니의 초동 대응은 뺑소니 사고 초동 대응 기사에서, 보험 처리 손익은 주차장 긁힘 보험 vs 자비 수리 기사에서 다뤘다.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확인하지 못했다"로 적었다.

1. 먼저 지도부터 — 사람이 다쳤나, 주차된 차뿐인가

"물피도주"는 법 조문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부르는 말이다. 법령은 사람이 다친 경우, 물건만 부순 경우, 주·정차된 차만 부순 경우를 서로 다른 조문으로 나눈다. 아래 도표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그린 분기도다.

2. 제54조제1항을 풀어 읽기 — 연락처 남기기는 예의가 아니라 의무

조문의 핵심은 두 가지, "즉시 정차"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이다. 제54조제1항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등이 즉시 정차해 1호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호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 제공을 하도록 정한다. 법문은 인적 사항 제공이라고만 쓰고, 쪽지를 붙이라거나 사진을 찍으라는 방식은 정하지 않는다.

아파트·마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니 괜찮다는 말은 틀렸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적었다. 사고 후 조치 의무와 그 위반 처벌이 사유지 주차장에도 미친다는 뜻이다. 도로교통법 조문 바로가기

눈여겨볼 대목은 제2항 예외다. 차만 부서졌고 도로 위험을 막는 조치를 했다면 경찰 신고는 필수가 아니다. 그러나 제1항 제2호의 인적 사항 제공에는 이런 예외가 없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고라도 피해 차주에게 연락처는 반드시 남겨야 한다는 구조다.

3. 처벌은 네 겹 — 형사 처벌, 범칙금, 벌점, 민사 배상

물피도주의 부담은 한 줄이 아니라 네 갈래로 나뉜다. 형사 처벌과 범칙금은 경찰·검찰 절차, 벌점은 면허 행정처분, 민사 배상은 피해자와의 책임이다. 아래 표가 조문 기준 상한과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범칙금은 법 제162조가 정한 "범칙행위"(제156조·제157조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중 경찰서장이 통고처분하는 경우의 금액이다(제163조). 제148조 위반은 제156조·제157조의 죄가 아니므로 범칙금 통고 대상이 아니라 형사 절차로 간다. 한편 인터넷에는 "도로 외 장소(아파트 주차장 등)는 범칙금을 못 매기고 벌금(약식)으로 간다"는 설명도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공식 지침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실제 처리 방식은 관할 경찰서 판단에 따른다.

벌점 15점이 면허에 미치는 영향

시행규칙 별표 28은 제3호 나목(2)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에서 제54조제1항 · 교통사고 야기 시 조치 불이행 중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에 15점을 둔다. 같은 표의 30점·60점 칸은 물피 사고가 아니라 사상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자진신고한 경우(3시간·12시간 이내 30점, 이후 48시간 이내 60점)에 관한 항목이다. 인터넷 글에는 다른 점수를 적은 것도 있어 별표 원문을 기준으로 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가 "운전"의 범위를 도로 외의 곳까지 넓힌 조문은 제54조제1항·제148조·제156조제10호 등이고 면허 행정처분(제93조)은 열거돼 있지 않아, 도로가 아닌 아파트·마트 주차장 사고에 벌점이 실제로 부과되는지를 직접 밝힌 공식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다. 15점은 별표 28의 배점이며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다. 시행규칙 별표 28 바로가기

주차 중 차량 관리·발렛 같은 다른 주차장 분쟁은 발렛·세차 중 파손 책임 기사에서 다뤘다. 벌점의 일반 개념은 벌점 40점 면허정지 기사에서 다뤘다. 부과된 처분에 다툴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 이의신청 기사도 참고할 수 있지만, 범칙금·형사 절차와 과태료 절차는 다르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4. 대법원 2017도9689 — "사고를 몰랐다"가 통하는 때와 아닌 때

제54조제1항 위반은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이다. 대법원은 2017년 9월 7일 선고한 2017도9689 판결에서 "제14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제54조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으로서, 과실범인 제151조의 죄와는 그 보호법익, 주체, 행위 등 구성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 3대를 손괴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고, 원심이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단을 대법원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원심이 공소기각한 부분을 죄수 관계 법리 오해로 파기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유지했다. 다만 현행 제148조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인적 사항 미제공"을 제외하므로, 판결이 다룬 사안의 사고 시점이 개정 전후 어느 쪽인지는 판결문만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오늘 기준으로는 제156조제10호로 갈릴 수 있다. 판결 원문 바로가기

여기서 두 가지를 조심해서 읽어야 한다. 첫째, "몰랐다"는 말만으로 면책되지는 않는다. 사고 규모, 충격 정도, 현장 상황으로 인식 여부를 판단하며, 이 판결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둘째, 보험이 있어도 사고 후 조치 의무 위반은 따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는 보험 가입 시 제3조제2항 본문의 죄(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대한 공소 제기를 제한할 뿐이며, 보험 계약이 무효이거나 면책 규정으로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바로가기

5. 내가 가해자일 때 — 현장 순서와 연락처 남기는 법

현장을 떠나기 전 3분이 이후 모든 부담을 바꾼다. 아래는 제54조제1항의 문언을 현장 행동으로 옮긴 순서다. 쪽지의 형식 요건은 법에 없으므로, 아래 방식은 "나중에 남겼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쉽게 하는 일반적 권고"로 이해하면 된다.

6. 내가 피해자일 때 — 가해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할 일

피해자가 이길 확률을 가르는 것은 사고 직후의 증거다. 가해자가 쪽지도 없이 떠났다면, 우선 영상부터 확보하고 경찰에 사고를 접수해 CCTV·블랙박스 대조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다. 뉴시스 2024년 3월 18일 보도(GIST 이용구 교수팀 연구)는 블랙박스가 없으면 주변 CCTV로 가해 차량을 쫓아야 하는데 방대한 영상을 사람이 직접 판독해야 해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가해자를 끝내 찾지 못하면 자차 보험으로 먼저 수리하는 길이 있다. 가해자 불명 사고를 자차로 처리하는 조건과 수리비 손익분기점은 주차장 긁힘 기사에서, 사람이 다친 뺑소니 피해 구제는 뺑소니 초동 대응 기사에서 다뤘다. 과실 비율이 문제가 되는 사고라면 사고 과실비율 기사도 함께 보면 된다. 민법 조문 바로가기

7. 이미 현장을 떠났다면 — 자진신고, 경찰 조사에서 알아둘 것

법문에는 "떠났다가 돌아오면 처벌이 없다"는 규정이 없다. 제148조와 제156조제10호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할 뿐 자진신고 감면 요건을 따로 적지 않는다. 별표 28의 30점·60점 자진신고 칸은 앞서 본 대로 사상자 구호 조치 불이행에 대한 것이며 물피 15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진신고가 형사 처분이나 양형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는 공식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다. 변호사 상담이나 경찰 안내를 통해 사안별로 확인해야 한다.

8.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