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에 길 안 비켜 주면 벌점 10점"… 2027년 2월 25일부터 긴급자동차 양보 위반·경광등 오용에 벌점, 내 면허엔 무슨 일이?

"소방차 사이렌이 들리는데 어디로 비켜야 할지 몰라 그냥 서 있었다면?" 지금까지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만 문제였지만, 2027년 2월 25일부터는 벌점 10점이 따로 붙는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에서 도로교통법(2026.10.13 공포 법률 제22067호 반영본)·시행령(2026.10.2 시행분)·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36호), 소방기본법을 직접 내려받아 조문과 별표를 대조했고, 벌점 칸은 별표 서식 이미지를 열어 눈으로 확인했다.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확인하지 못했다"로 적었다. 이 글의 초점은 "이미 범칙금이 있는데 벌점이 더 붙으면 내 면허에 무슨 일이 생기나"이며, 통학버스 벌점 30점 중심의 기존 기사는 긴급차·통학버스 양보 기사에서, 벌점 일반 개념은 벌점 40점 면허정지 기사에서 다뤘다.

1. 무엇이 바뀌었나 — 공포 8월 24일, 벌점은 2027년 2월 25일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령 제636호)이 2026년 8월 24일 공포됐다. 제개정이유는 "소방차ㆍ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 환경을 조성하고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방해하는 위반행위 및 긴급자동차의 용도 외 운행 등에 대한 벌점 규정을 신설"한다고 적었다. 같은 개정에는 주차위반·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 벌점 대상이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임을 명시하고,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바뀐 것을 서식에 반영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원문 바로가기

2. 법 제29조는 무엇을 요구하나 — 제4·5·6항 한눈에

도로교통법 제29조는 긴급자동차의 특례(제1~3항)와 일반 운전자의 의무(제4~6항)를 한 조문에 담고 있다. 이번 벌점 신설 대상은 제4항·제5항(양보·일시정지)과 제6항(용도 외 경광등·사이렌 금지)이다. 원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바로가기

"긴급자동차"는 신분이 아니라 운행 상황으로 정의된다. 법 제2조제22호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경찰용 자동차, 군 유도차량, 응급작업 공익사업 차량 등)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라고 한다.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는 것을 우선 통행·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의 준수사항으로 둔다. 그래서 내가 양보해야 하는 대상은 사이렌·경광등을 작동하며 긴급 용도로 달리는 차다. 한편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수혈용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도 긴급자동차로 보되, 이런 차는 전조등이나 비상표시등을 켜는 등 방법으로 긴급 목적을 표시하도록 한다(제3조제2항).

제6항에는 예외가 있다. 시행령 제10조의2는 소방차가 화재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순찰하는 경우,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경찰용 자동차가 범죄 예방·단속을 위해 순찰하는 경우에는 긴급 출동이 아니어도 경광등·사이렌을 쓸 수 있게 했다. 이 범위를 벗어난 사용(예: 출동 목적이 아닌 이동, 사적 용무)이 벌점 대상인 제25호의3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원문 바로가기

3. 도로별 양보 요령 — 법은 원칙, 요령은 지자체·소방 안내

법 제29조는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 그 밖에는 진로를 양보"까지만 정한다. 차로별 구체 요령은 법령에 없고 서울시와 소방본부의 안내에 나온다. 서울시 '내 손안에 서울'(2019.8.26)은 교차로 부근은 교차점을 피해 도로 우측 끝에 일시정지, 일방통행로는 우측 가장자리 일시정지(통행에 지장이 우려되면 좌측), 편도 1차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옮겨 저속 주행하거나 정지, 편도 2차로는 소방차가 1차로를 달릴 수 있도록 양보, 편도 3차로 이상은 소방차가 2차로를 지나도록 일반 차량이 1·3차로로 비켜 준다고 소개했다. 인천소방본부 보도자료(2022.8.18)도 편도 1차로는 "우측 가장자리로 일시 정지하거나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서행"하고, 편도 2차로는 긴급차량이 1차로로 진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라고 안내했다. 서울시 길 터주기 안내 바로가기 인천소방본부 안내 바로가기

4. 지금도 있는 처벌 — 범칙금·과태료·형사처벌·소방기본법

벌점은 새로 붙는 것일 뿐, 기존 금전·형사 책임이 없어지거나 대체되는 것이 아니다. 시행령 별표 8(운전자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에서 제12호의2(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위반, 법 제29조제4항·제5항)와 제12호의3(긴급한 용도나 그 밖에 허용된 사항 외 경광등·사이렌 사용, 제29조제6항)은 같은 구간에 묶여 승합자동차등 7만 원, 승용자동차등 6만 원, 이륜자동차등 4만 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만 원이다. 별표 서식 표의 합쳐진 칸 구조상 두 항목에 같은 금액이 적용되는 것으로 읽었다. 승용 6만 원은 언론 보도(2026.9.22)로도 확인했지만, 승합·이륜·자전거 금액과 벌점 10점은 법제처 별표 이미지의 합쳐진 칸 구조로 읽은 값이다. 숫자가 행마다 따로 적혀 있지 않아 경찰청 교통민원24 등으로 교차 확인하지 못했다.

소방기본법은 별도 잣대다. 제21조제3항은 모든 차와 사람이 소방자동차가 사이렌을 사용해 출동하는 경우 ①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②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③ 그 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정한다. 위반에는 제56조제2항으로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고, 제21조제1항(출동 방해 금지) 위반은 제50조제2호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도로교통법과 소방기본법이 같은 행위에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기본법 바로가기

5. 벌점 10점이 붙으면 내 면허엔 무슨 일이 — 정지·취소 기준과 계산

면허 정지는 "처분벌점 40점 이상"부터 시작된다. 시행규칙 별표 28 일반기준 다(2)는 정지처분이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해 집행하고,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한다고 정한다. 취소는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에 이른 때다. 벌점은 위반일 기준 과거 3년간 모든 벌점을 누산해 관리한다.

벌점은 범칙금과 별개의 행정 기록이다. 범칙금을 냈다고 벌점이 없어진다는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반대로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별표 28 제7호로 벌점 40점이 붙을 수 있고, 통고받은 범칙금에 50%를 더해 내고 증빙을 내면 정지처분을 하지 않는다(별표 28 가목 비고 2). 단속에 이의가 있을 때 절차는 과태료 이의신청 기사를 참고하자.

6. 이런 때는 어떻게 되나 — 상황별 정리

7. 같은 개정에 들어간 다른 내용 — 음주 감경 배제 기준과 벌점 대상 명시

긴급자동차 벌점만 바뀐 것은 아니다. 개정문에는 별표 28 제1호 바목(1)(가)5)의 "과거 5년 이내에"를 "2001년 6월 30일 이후"로 바꾸는 내용이 있다. 이 항목은 음주운전으로 취소·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생계형 등 사유로 감경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나열한 대목이다. 현행 원문은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로 적혀 있어, 감경 배제 판단의 전력 조회 기간이 "과거 5년"에서 2001년 6월 30일 이후 전체로 늘어난 것으로 읽힌다(카프리즘 해석, 2027.2.25 시행).

8.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