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잔여 5,794대 중 95%는 접수 마감 지역, 2026 연말 출고 전 꼭 확인할 3가지(카프리즘 집계)

"전기차 계약은 했는데 우리 동네 보조금이 아직 남아 있을까?" 연말이 다가오면 전기차 보조금 때문에 출고 날짜와 계약 시점을 다시 따져 보게 된다. 문제는 전국 평균 같은 숫자가 아니라 내 주소지 지자체의 접수 상태와 선정잔여가 이틀 만에도 바뀐다는 점이다.

카프리즘은 2026년 11월 11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의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을 직접 열어 전기승용 160개 지자체와 수소승용 133개 지자체 수치를 집계했다. 이 글은 그 집계, 2026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26.1 판과 6.23 개정본) 조문, 현행 법령의 개별소비세·취득세 기한을 한 순서로 묶어 "연말 출고 전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에 답한다. 차량별 할인 홍보 수치는 다루지 않는다.

1. 전기차 보조금 연말 현황 — 접수 중인 지자체는 160곳 중 11곳

2026년 11월 11일 조회 기준 전기승용은 160개 지자체 중 149곳이 접수 마감, 11곳만 접수 중이다. 같은 화면에 별도로 "한국환경공단" 항목이 있지만 지자체가 아니어서 이 집계에서는 뺐다.

표의 "마감"은 누리집이 지자체 이름 옆에 붙인 표시를 그대로 센 것이고, 접수 중은 이 표시가 없는 곳이다. 카프리즘이 대조해 보니 이 표시는 지자체의 "신청 마감" 일시가 이미 지난 곳에 붙어 있었다(160곳 모두 일치). 지자체마다 공고가 본공고와 추경으로 나뉘어 있어, 같은 지자체의 여러 공고 줄은 하나로 묶어 계산했다.

같은 누리집의 "Excel 다운로드" 파일은 접수상태를 공고 차수별 신청기간 기준으로 적어 "접수중"이 87곳(지자체 기준)으로 나온다. 화면의 "마감" 표시와 기준이 달라 숫자가 다르므로, 이 글은 화면 표시를 따랐다.

참고: 오토트리뷴 (2026-11-09 보도, 서울 선정잔여 166대 인용). 11월 10일자 후속 기사는 찾지 못해 반영하지 않았다. 오토트리뷴 기사 바로가기

접수 중인 11곳을 구체적으로 보면 잔여가 있는 곳은 6곳뿐이다. 다음 장에서 이 11곳과 마감 지역의 잔여를 나란히 본다.

2. 잔여 5,794대 중 95%는 새 신청을 받지 않는 곳에 있다

선정잔여가 1대 이상인 지자체 50곳 중 44곳은 이미 접수 마감이다. 전국 합계만 보고 "아직 5,794대나 남았다"고 읽으면 틀리는 이유다.

접수 기한이 길게 남아 있어도 선정잔여가 0이면 새로 받을 자리는 표시상 없다. 인천은 기한이 11월 30일이지만 선정잔여가 0대이고, 제천은 12월 31일까지 열려 있지만 역시 0대다.

마감인데도 잔여가 큰 이유는 누리집 화면이 직접 밝히지 않는다. 누리집은 "잔여대수는 실제로 신청 가능한 대수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하며, 이미 접수됐지만 아직 선정 전인 건, 지자체 예산 상황, 우선순위·법인·택시 등 구분별 배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누리집 내려받기 자료의 지자체 비고란에는 일부 설명이 있다. 광주시는 "추가보조금, 차량종별 가격 때문에 대수 차이일 뿐 전액소진 상태"라고, 영천시는 "차종별 단가 및 추가지원금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지원 대수는 공고대수보다 적을 수 있음"이라고 적었다. 구리시는 "시스템상 잔여대수와 실제 예산내 가능대수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원주시는 "누리집 내 출고잔여대수와 실제 잔여대수는 일치하지 않음"이라고 안내한다. 지자체가 쓴 문구이므로 13곳 전부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마감 지역의 잔여 대수 상당 부분이 실제 신청 가능 물량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다.

같은 이유로 전국 합계 단순 비교도 조심해야 한다. 160곳의 공고대수를 합치면 148,732대인데 접수대수 합계는 161,879대, 선정 155,392대, 출고 149,666대로 지역별 초과분이 섞여 있다(카프리즘 단순합산). 지침 5-1-3은 지자체가 보조금 신청 순번을 지원 가능 대수보다 많이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해, 접수가 공고대수를 넘는 것 자체는 규정 안의 일이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 바로가기

3. 서울은 왜 104대와 861대, 숫자가 두 개일까 — 선정잔여와 출고잔여

선정잔여는 "새로 선정될 수 있는 자리", 출고잔여는 "아직 출고·지급신청이 끝나지 않은 자리"까지 포함한 숫자다. 누리집은 선정잔여를 공고대수에서 선정대수를, 출고잔여를 공고대수에서 출고대수를 뺀 값으로 정의한다.

861대에서 104대를 빼면 757대가 남는다. 이미 선정된 사람들이 아직 차를 받지 못했거나 지급신청을 마치지 않은 물량이라는 뜻이다. 오토트리뷴도 서울의 출고잔여 가운데 선정은 끝났지만 출고·지급신청이 끝나지 않은 물량을 따로 짚었다.

4. 연말 출고, 신청일과 출고일 중 무엇이 기준일까 — 지침 5-1 조문 정리

보조금은 "계약 후 신청 → 지자체 선정 → 2개월 내 출고 → 등록 후 10일 내 증빙 제출" 순서로 흐른다. 카프리즘이 지침 PDF(2026.1 판)와 이후 개정본(2026.6.23)에서 직접 확인한 조문은 아래와 같다. 누리집 규정·가이드라인 게시판에는 3월 23일과 6월 23일 개정본이 올라 있고, 5-1-2~5-1-4의 아래 내용은 6월 23일 개정본에서도 같았다. 달라진 것은 우선순위 문구 하나다(표 아래 설명).

이 표에서 중요한 점은 2개월 규정이 "계약일"도 "신청일"도 아닌 선정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지침은 대외여건 악화나 제작·수입사 사정으로 대규모 출고지연이 불가피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유지 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지침 동의서에는 한국환경공단이 구매자와 제작사 간 계약과 무관하며, 단순변심 등으로 구매 신청을 취소할 때 생기는 손실의 변상책임이 구매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는 문구도 들어 있다. 계약 취소 조건은 판매사 계약서와 따로 확인해야 한다. 2026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PDF 바로가기

A와 B의 차이는 지자체가 선정 시점을 신청 직후로 두느냐 출고 시점으로 두느냐에서 갈릴 수 있다. 누리집 비고란을 보면 서울시는 자격부여를 받은 차량이 출고예정증명서를 붙여 지원 가능 여부를 요청한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출고가 늦어지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적었고, 세종시는 출고 예정일이 10일 이내임을 증빙한 순서대로 선정한다고 적었다. 두 곳은 선정 시점이 출고 임박 단계라는 뜻이지만, 지자체마다 달라 다른 지역은 공고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우선순위는 문구가 개정됐다. 2026.1 판은 지자체가 취약계층,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자, 생애최초 구매자 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함"이라고 적었지만, 6월 23일 개정본은 이들 대상 물량을 별도 배정해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음"으로 적었다. 그래서 C 상황에서 우선순위 대상 여부가 열쇠가 될 수 있는지는 지자체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5. 지자체 보조금이 끝났다면 — 지침에 적힌 '국비만 지원' 경로

지침에는 "2026년 9월 이후 지방비 보조금이 소진되면 개인 구매에도 민간보조사업으로 국비만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 원문은 "허용하되 재지원제한기간은 적용"이라고 덧붙인다. "할 수 있다"는 허용 규정이어서 모든 지역에서 자동으로 지급된다는 뜻은 아니다.

누리집에는 지자체와 별도로 "한국환경공단" 전기승용 항목이 있다. 접수기간은 2026.07.01 14:00부터 2026.12.18 18:00까지이고, 공고 30,000대, 접수 70,713대, 선정 63,657대, 출고 51,661대, 잔여 0대로 표시됐다(2026-11-11 저녁 재조회, 처음 조회에서 출고는 51,659대였다). 지침 5-2는 법인·개인사업자의 신청을 한국환경공단이 접수·선정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정하고, 4장은 개인사업자·법인이 2년 안에 2대 이상 사면 국비만 지원한다고 적는다. 누리집 이 항목의 비고란은 "차종별로 보조금이 상이하므로 실 잔여대수는 표기된 바와 다를 수 있다"고만 안내한다. 이 항목이 지침의 "지방비 소진 시 개인 국비만 지원" 문구와 같은 것인지는 누리집이 명시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접수 70,713대와 선정 63,657대가 공고 30,000대를 넘는 이유도 확인하지 못했다. 이 항목의 잔여가 0으로 표시되므로, 내 주소지 지자체가 마감됐을 때 이 경로가 실제로 가능한지는 한국환경공단과 지자체에 직접 묻는 수밖에 없다. 부산시는 비고란에 개인사업자·법인이 국비만 받고 출고하려면 한국환경공단에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2027년 예산과 단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내년 전기차 보조금 물량 확대 기사를, 공백기의 시장 분위기는 보조금 공백기 분석 기사를, 내연차를 폐차·처분하고 바꿀 때 받는 지원은 전환지원금 기사를 참고하면 된다.

6. 수소차 보조금은 연말에도 접수 중인 곳이 72.9%

수소승용은 133개 지자체 중 97곳이 접수 중이고, 선정잔여 합계는 389대다. 전기승용과 같은 날 같은 화면에서 집계했는데도 접수 중 비율이 6.9%와 72.9%로 크게 다르다.

대수 규모가 다르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수소승용 공고대수 합계는 4,995대로 전기승용(148,732대)의 3%대 규모라, 접수 중이라는 사실이 곧 구매 여유를 뜻하지는 않는다. 서울 수소승용은 공고 210대, 선정 185대, 선정잔여 25대, 접수기한 2026.12.04 18:00으로 표시됐다.

수소차는 별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지침(2026.1.2)을 따른다. 5-1-3은 전기차와 같이 결정일로부터 2개월 안에 출고되지 않으면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바꾸도록 정하고, 선정 방식에 구매 계약일순을 더해 네 가지 중 고르게 한다. 거주기간 요건 3개월 이내와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신청도 같다. 누리집 규정 게시판에서 이 지침의 개정본은 찾지 못했다. 넥쏘 가격과 보조금 구조는 넥쏘 2세대 가격·보조금 기사에서 다뤘다.

7. 전기차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 법정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현행 조문상 전기차 개별소비세(한도 300만 원)와 취득세(한도 140만 원)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수소전기차는 개별소비세 한도 400만 원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140만 원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적혀 있다.

개별소비세는 소비자가 "출고일"이라고 부르는 시점이 아니라 법 문언상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 시점이 기준이다. 이 반출 시점이 개별 계약에서 언제인지는 판매사 설명에 의존하므로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바로가기

취득세율 7%는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경자동차 1천분의 40)에서 확인했다. 140만 원 ÷ 7% = 2,000만 원이라 과세표준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감면은 한도 140만 원에서 멈춘다.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 세목이나 지방세 감면 신청 절차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2027년 이후는 현행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9.18)에 규정이 없다.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2027년 200만 원, 2028년 100만 원으로, 수소전기차는 300만 원과 150만 원으로 줄이는 내용이라고 보도됐다(SBS Biz 2026.8.3). 종료 시점은 매체에 따라 2028년 또는 2029년으로 엇갈렸고, 이 개편안은 국회 심의 전의 정부안이어서 이번에 열어 본 현행 조문에는 반영돼 있지 않다. 취득세 감면은 이 보도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자세한 설명은 내년 보조금 확대 기사와 취득세·개별소비세 계산 기사에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바로가기

8. 내 주소지에서 연말 전기차 보조금 확인하는 순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에서 연도·차종·시/도·시/군/구를 고르고 "마감" 표시와 선정잔여를 보는 것이 첫 단계다. 누리집은 공고·접수·선정·출고 대수와 잔여를 지자체별로 보여준다. 누리집 지자체별 현황 바로가기

접수 현황은 읽는 시점에 따라 계속 변하므로, 위 5가지 질문은 계약 직전과 신청 직전에 각각 다시 확인하는 편이 낫다. 더 자세한 지자체별 구조는 전기차 보조금 잔여예산 확인 기사에서 다뤘다.

9.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