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차 밀다 사고 나면 누가 물어주나"… 브레이크 안 채운 차주 30%·밀던 주민 70% 보도 사례와 법 조문 확인

"앞차가 이중주차라 못 빠져나가는데, 밀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밀 수는 있지만 사고가 나면 밀던 사람에게 책임이 크게 쏠리는 구조"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로 도로교통법(2026.10.13 시행본)·같은 법 시행령(2026.10.2 시행)·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민법·주차장법 현행 원문을 직접 내려받아 확인했고, 언론에 보도된 판결 사례와 변호사 해설, 기아 취급설명서(전동식 주차브레이크)를 함께 대조했다. 판결문 원문은 열람하지 못했고 보도·해설 기준임을 먼저 밝혀 둔다.

1. 이중주차는 불법인가 — "도로냐 아니냐"가 먼저 갈린다

이중주차가 위법인지는 차를 세운 곳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에 달려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는 도로를 도로법·유료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와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정의한다. 아파트 단지나 상가 주차장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통제 여부와 이용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조문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단지 안 주차장에서는 관리규약이 현실적인 기준이 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는 시·도지사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입주자등이 그 준칙을 참조해 단지별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은 준칙에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한다. 이중주차 구역 지정 여부, 연락처 부착 의무 같은 세부 조항은 단지마다 달라 일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내 단지의 관리규약이나 관리사무소 안내를 먼저 보는 것이 좋다. 아파트관리신문이 소개한 사건에서도 이중주차가 금지되지 않은 구역이었다는 점이 사실관계에 포함됐다.

2.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어 두라"는 관행 — 법과 판결은 어떻게 보나

밀기 쉽게 기어를 중립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풀어 두는 것은 관행일 뿐 법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다. 이번에 확인한 도로교통법·시행령 어디에도 "기어를 중립에 두라"는 문구는 없다. 오히려 제34조의3은 경사진 곳에 정차·주차하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라고 하고, 시행령 제11조제3항은 도로 외의 경사진 곳도 포함해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고임목 설치, 조향장치 돌려놓기 등을 하라고 구체화한다.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않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으면 예외다.

운전자가 차를 떠나는 상황의 일반 규정도 있다. 제49조제1항제6호는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정한다. 위반하면 제156조제1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 될 수 있고, 현장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8 제53호(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 묶음 구간의 승용자동차등 3만 원이다. 경사진 곳 주차방법을 어긴 제34조의3 위반은 같은 별표 제31의2호로 승용자동차등 4만 원이다. 다만 이 조문이 "이중주차 차를 중립으로 두라"까지 의미하는지, 제동을 풀어 둔 것이 곧 위반인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법원은 제동 조치 없이 이중주차한 차주에게 일부 책임을 물었다. 법률신문이 보도한 광주지법 사건(2012가단507915 구상금청구)은 화물차 차주가 이중(일렬)주차를 하며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기어를 중립으로 둔 데다 주차장 바닥이 약간 기울어 있었다. 법원은 차주가 제동 조치를 하거나 돌·버팀목 등으로 차가 주차장 경사에 밀리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장성학 변호사가 아파트관리신문(2024.8.21)에 쓴 칼럼이 소개한 법원 판결에서도 내리막 경사와 가까운 곳에 이중주차한 차주가 고임목 설치나 주차 브레이크 체결 같은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30% 과실의 근거로 설명된다. 즉 "풀어 두면 편하다"는 관행은 평지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도, 경사에서는 차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3. 밀다 사고 나면 누가 얼마나 책임지나 — 보도로 확인되는 4건

사고가 나면 법적 뼈대는 민법 제750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 책임)다. 여러 사람의 행위가 겹치면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 피해자나 다른 쪽에 과실이 있으면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의 과실상계로 비율이 나뉜다. 이중주차 차주 입장에서는 차를 막아 둔 잘못, 미는 사람 입장에서는 연락하지 않고 밀거나 주변을 살피지 않은 잘못이 각각 비율에 반영된다.

사례를 겹쳐 보면 공통점이 있다. 밀기 전 연락·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민 뒤 차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떠났다면 미는 쪽 비율이 크고(70~90%), 경사와 제동 미조치가 겹치면 차주 비율이 올라간다. 전주지법 사례는 연락이 가능했는데도 무리하게 밀었다는 점이, 아파트관리신문 사례는 밀어 둔 차를 확인하지 않고 떠난 점이 지적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런 사고를 교통사고로 보지 않고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민사책임 문제라고 설명했다(해설). 광주 사건처럼 미는 사람이 숨진 경우에는 차주 측 보험이 큰 금액을 지급했고 일부를 관리 주체에게 구상한 구조였다. 다만 이 사건은 "누가 얼마를 물어야 하는지"가 보험사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서 다퉈진 것으로, 일반 이중주차 사고에서 차주가 80%를 진다는 뜻이 아니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도 같은 장소에서 입주민이 숨진 사고가 이전에 있었는데 주차장 경사를 면밀히 조사해 방지턱 설치·경고 표시 등을 했어야 한다며 20% 책임을 인정했다. 즉 사고 장소의 경사와 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쪽도 책임 비율에 들어올 수 있다.

4. 보험은 되나 — 자동차보험·일상생활배상 가능성과 한계

밀다 난 사고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는지는 "운행"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운행"을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제2조제2호)으로 정의하고,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3조). 제3조 외의 손해배상은 민법에 따른다(제4조). 법률신문 기사에 인용된 한 법조인은 법원이 자동차 운행 개념을 넓게 인정하므로 주차 중 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이 모든 이중주차 밀기에 적용된다는 근거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보험 할증 여부와 자기부담금이 걸린 판단은 주차장 긁힘 보험 처리 vs 자비 수리 기사의 가정 계산을 먼저 참고할 만하다.

5. 전동식 주차브레이크·전기차·자동변속 — "중립 밀기"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레버식 사이드브레이크 시절의 감각으로 밀 수 있는 차는 점점 줄고 있다. 전동식 주차브레이크(EPB) 차는 걸려 있는 EPB가 기어를 N으로 바꾼다고 풀리지 않는다. 기아 취급설명서는 EPB 장착 차에서 N으로 옮겨도 EPB가 자동으로 풀리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해제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채 EPB를 수동으로 풀라고 한다. 이 설명서 기준으로 EPB가 걸린 차를 밀려면 먼저 차 안에서 해제하는 조작이 필요하다.

버튼식 변속과 전자제어 P단을 쓰는 차는 "기어 중립"을 유지하는 방식이 차마다 다르다. 위 기아 설명서처럼 일정 시간 안에 운전석 문을 열면 P로 돌아가는 보호 기능이 있는 차도 있어, 밀기 쉽도록 N을 유지해 달라는 요청이 실제로 가능한지는 해당 차종 취급설명서로만 확인된다. 이중주차를 하는 차주 입장에서는 내 차가 N 유지·EPB 해제를 지원하는지 모른다면, 차를 막는 상황 자체를 피하거나 연락처를 남겨 직접 비워 주는 쪽이 낫다.

6. 연락처 남기기부터 신고까지 — 그냥 두고 가면 안 되는 이유

이중주차를 하는 쪽과 밀어야 하는 쪽 모두 연락 수단이 증거가 된다. 앞유리에 연락처를 남겨 두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전북일보 보도에서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진로가 막히면 직접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이중주차 차주나 경비원에게 연락해 도움을 받으라고 권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도로에서 통행을 막고 있다면 경찰이나 지자체 주정차 단속 부서에 알리는 방법이 있다. 도로에서는 법 제35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시·군공무원이 이동을 명하거나 직접 옮길 수 있고, 비용은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는 문제는 이 기사 범위를 넘는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로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 되는데, 이중주차 차를 밀어 손괴한 경우가 제54조의 "교통사고"에 들어가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주차장 접촉 후 연락처 의무와 범칙금은 주차장 물피도주 범칙금·연락처 기사에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