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먹고 운전해도 되나요?"… 약물운전 5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 감기약은 해당될까

"감기약 한 알 먹었는데 운전해도 되나요?" 가을·겨울 감기철이면 약국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다. 2026년 4월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졌고, 경찰이 현장에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이후 "감기약도 단속 대상"이라는 말이 퍼졌지만, 보도와 법조문을 맞춰 보면 이 말은 절반만 맞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 조문·시행규칙으로 시행일과 처벌 구간을 직접 확인하고, 감기약은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이고 어디부터가 '조심해야 할 영역'인지를 나눠 정리했다.

1. 4월 2일에 바뀐 것 — 조문으로 확인한 시행일과 처벌 구간

시행일은 보도마다 하루 차이가 나지만, 법률 부칙은 2026년 4월 2일이다. 헤럴드경제 3월 30일자 기사는 '4월 1일'로 적었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 제20864호(2025년 4월 1일 공포)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라고 규정하고 이 법의 일부 조항(제45조 제1항 개정분)은 별도로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못 박았다. 이후 2025년 12월 30일 개정(법률 제21246호)을 거치며 '약물'의 정의는 제2조 제35호에 마약류와 환각물질로 규정돼 있다. 이 글의 조문은 2026년 10월 현재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이며, 도로교통법·시행규칙·마약류관리법 시행령·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로 받은 원문(XML)으로 직접 확인했다. 케이스노트 판본은 보조 대조용이다.

머니투데이는 4월 2일자 기사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전했고, 헤럴드경제는 재범자의 경우 2~6년 징역·1천만~3천만 원이라고 소개했다. 조문과 대조하면 두 수치 모두 맞다. 다만 재범 구간은 '운전'에 한정한 수치이고, 측정 불응 재범은 1~6년 징역·500만~3천만 원으로 따로 정해져 있다. 헤럴드경제가 인용한 재범 수치만 보고 불응 재범까지 같다고 이해하면 틀린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바로가기

2. 490종과 542품목 — '약물'은 어디까지이고 감기약은 어디에 있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약물'은 법에 정의돼 있고, 일반 감기약의 주성분인 항히스타민제는 그 정의에 들어 있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35호는 약물을 마약류관리법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리고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로 한정한다. 머니투데이와 헤럴드경제는 이를 합쳐 '490종'(마약류 481종, 환각물질 9종)이라고 보도했고, 헤럴드경제는 "감기약·항히스타민제는 직접 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운전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법조문에 '490'이라는 숫자는 없고, 이 합계는 보도 기준임을 밝혀 둔다. 이 정의는 처벌 조항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제148조의2 제5항은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적는다. 그래서 변호사 해설(로톡)도 "일반 감기약이나 항히스타민제는 졸음을 유발해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45조 위반(약물운전)이 되지 않는다"고 정리하고, 헤럴드경제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빌려 "어떤 약인지보다 정상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같은 약물도 세는 단위에 따라 숫자가 달라진다. 데일리팜은 4월 6일 기사에서 단속 대상이 되는 마약·향정 의약품을 542품목(마약 209품목, 향정 333품목)이라고 전했다. 490은 '물질 종류', 542는 '시판 품목 수'라서 단위가 다르다. 여기에 약사회가 자체 분류한 386개 성분(이 중 '운전금지' 98개)이 따로 있는데, 약사회도 "정부의 공식 기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의 약물 범위, 식약처가 공개한 운전금지약 목록, 약사회 자체 분류는 서로 다른 목록이다. 약사회의 386개 성분은 2월 3일 공개됐고 "정부 공식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의 임시 안내"라는 설명이 붙었다(데일리팜). 법령 원문으로 대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환각물질 9종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가 열거한 톨루엔·초산에틸·메틸알코올(3), 이를 함유한 시너·접착제·풍선류·도료(4), 부탄가스(1), 의료용 제외 아산화질소(1)를 낱개로 세면 정확히 9가지라 보도와 맞는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1~6의 품명 행을 직접 세면 약 485행이 나와 보도의 481종과 근접하지만(카프리즘 자체 집계),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대마는 별표가 아닌 법 제2조 제4호의 정의로 규정돼 있다.

3. 현장 단속은 3단계 — 보행 평가, 타액 검사, 정밀 검사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운전에는 '혈중농도 기준'이 없어서, 경찰은 운전자의 상태를 먼저 본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의2(2026.4.1 신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는 약물 복용 여부의 측정을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눈다. 경찰공무원이 운전 행태·외관·언행·태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약물운전이 의심될 때 직선 보행·회전과 한 발 서기를 평가하고(제1항 제1호), 그 평가 뒤에 타액 등으로 간이시약검사를 한다(제3항 제2호). 운전자가 간이검사 결과에 불복해 혈액 등 검사에 동의하거나 간이검사 전에 미리 혈액 등 검사를 요구하면, 가까운 병원·의원에서 혈액이나 소변을 채취해(채혈 때 비알콜성 소독약 사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감정을 맡긴다. 소변은 운전자가 동의하면 경찰관서 등에서 채취할 수도 있다. 이 규칙이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제4항).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제45조와 제148조의2의 경우 도로 밖(주차장·아파트 단지 등)에서 운전한 것도 '운전'에 포함한다고 정해 두어, 약물운전 규정은 도로 밖에서도 적용된다.

헤럴드경제 3월 30일자 기사에 따르면 경찰청은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약물운전 특별단속을 벌였다. 클럽·유흥가와 대형병원 인근에서 지그재그 운전 같은 이상 징후가 있는 차량을 집중 점검한다고 알려졌고, 이 기사는 단속 대상 약물이 약 490종이라 확인 절차가 음주운전보다 복잡하다고 짚었다. 6월 29일자 헤럴드경제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처럼 약물운전 차량도 압수 대상에 포함하고 동승자에게도 방조죄를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며, 7월 1일부터 3개월간 음주·약물운전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알렸다. 두 기간의 단속 결과를 경찰청이 발표했는지는 10월 현재 검색으로 찾지 못했다. 다만 8월 17일 세계일보 보도는 경찰이 국과수와 졸피뎀 등 대표 약물의 단속 기준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음주 단속 중 의심 운전자를 내리게 해 직선 보행·회전을 시켜 보거나 사고 때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그만큼 현장 기준이 아직 모호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제도가 강화된 배경에는 증가세가 있다. 헤럴드경제 1월 13일자 기사는 경찰 집계로 2025년 약물운전 면허 취소가 237건으로 전년 163건보다 74건(45.4%) 늘었다고 전했다. 같은 매체 6월 29일자 기사는 경찰청 교통통계를 인용해 2021년 83건, 2022년 80건, 2023년 128건, 2024년 163건, 2025년 237건이라고 연도별로 적었다. 3월 26일자 기사는 2024년을 164건으로 소개했지만 두 기사가 163건으로 일치하므로 이 글은 163건으로 정리한다(경찰청 원자료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올해 수치도 나왔다. 8월 17일 이데일리와 세계일보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6년 1~7월 약물운전 면허 취소가 287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237건)을 넘었다고 전했다(2021년 83건에서 2025년 237건은 185.5% 증가). 같은 자료에서 약물운전 교통사고는 2023년 24건, 2024년 70건, 2025년 153건으로 늘었고, 마약류를 제외한 의약품 복용 사고가 2023년 19건, 2024년 52건, 2025년 120건(4명 사망·214명 부상)으로 대다수였다. 3월 26일자 헤럴드경제는 약물 관련 사고를 2019년 2건에서 2024년 23건이라고 전했지만, 경찰 자료의 2024년 70건과 달라 집계 기준이 다른 것으로 보여 이 글은 최신 경찰 자료를 따른다. 국과수가 2023~2025년 약물운전 관련 감정 의뢰 1,046건을 분석했더니 졸피뎀 370건, 알프라졸람 144건, 플루니트라제팜 126건 순이었다는 내용도 같은 보도에 있다.

4. 약 봉투와 포장에서 확인할 문구 — 약사회가 4월 2일 정한 표기

약국에서 받은 약 봉투에 '운전 위험'이나 '졸음 유발·운전 주의' 문구가 있으면 그날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표기는 법이 정한 의무 문구가 아니라 약사회가 만든 자체 기준이다. 데일리팜 보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개정법이 시행된 4월 2일 약국의 복약안내문·약 봉투 표기 기준을 마련했다.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 요청해 약 이름 옆에 '운전 위험', 복약안내문이나 약 봉투에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시 운전 금지' 같은 문구가 나오게 했고, 약사회는 항히스타민제처럼 졸음·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는 약도 운전 경고를 달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식약처에 공식 지침 마련을 요청 중이라고 했고, 한편으로는 '운전 금지'를 일률적으로 적으면 환자가 필요한 약을 먹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헤럴드경제 1월 13일자 기사도 처방전에 '졸음 유발', '운전 금지' 또는 '운전 주의' 표기가 있으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고 안내했다. 약사회는 새 약을 먹기 시작할 때 최소 1~2회 복용 후 졸림이나 어지러움이 없는지 확인하라고도 권했다(데일리팜).

5. "졸리지 않으니 괜찮겠지"가 위험한 이유

졸음을 못 느낀다고 해서 반응속도와 판단력이 멀쩡하다는 뜻은 아니다. 데일리팜에 실린 약사 칼럼은 일부 항히스타민제가 졸리지 않아도 인지 기능·반응 시간·판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칼럼은 성분별 차이의 예로 세티리진이 뇌의 H1 수용체를 약 26% 점유하는 데 비해 펙소페나딘은 0%에 가깝다는 연구를 소개했다. 개인 칼럼의 인용이라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고, 성분을 바꾸는 판단은 약사·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복용 중인 약이 겹칠 때도 위험하다. 시대일보 9월 22일자 기사는 여러 약을 함께 먹으면 항히스타민 성분이 중복될 수 있고, 음주 후 약을 먹으면 중추신경계 영향으로 졸음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감기약과 멀미약을 같은 날 먹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사는 아주대 약학대학 교수의 조언을 인용해 "운전을 해야 한다면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졸음이 적은 성분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정리했다.

6. 가을·겨울 감기철 실전 팁

감기약을 먹어야 하는 날과 운전해야 하는 날이 겹친다면, 약을 고르기 전에 운전 일정부터 알려야 한다. 아래는 약사회 안내와 약사 칼럼, 법조문에서 확인한 내용을 상황별로 묶은 것이다. 복용 후 몇 시간 뒤부터 운전해도 되는지는 약마다 달라 일률적인 시간은 제시하지 않는다.

졸음이 올 때 대처법은 카프리즘이 앞서 다룬 졸음운전 예방 가이드와 커피냅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다. 약 기운에 의한 졸음은 카페인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니, 약을 먹은 날의 장거리 운전은 처음부터 계획에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