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300만 원 싸던데요?"… 그 중고차, 대포차일 수 있다

중고차 시세보다 수백만 원 싼 매물을 발견했다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한다.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 명의 차량, 이른바 '대포차'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겉모습은 멀쩡한 중고차와 똑같아 보이지만, 이 차를 사는 순간 세금·과태료·범죄 연루라는 예상치 못한 짐을 떠안을 수 있다.

1. 대포차란 무엇인가 — 등록원부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차

대포차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속칭이다. 정식으로는 '불법 명의 자동차'라고 부른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고, 정상적인 명의이전이나 자동차관리법상 의무보험 가입이 이행되지 않는 자동차"로 정의한다.

KDI 경제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대포차 1대당 평균 50건 안팎의 법규 위반이 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금 체납, 검사 미필, 보험 미가입, 각종 교통법규 위반이 한 차량에 누적되는 구조다.

2. 어떻게 대포차가 되나 — 발생 경위

대포차는 대부분 정상적인 거래가 중간에 끊기면서 생긴다. 처음부터 훔친 차가 아니라, 명의이전 과정에서 서류가 넘어가지 않은 채 실소유자만 계속 바뀌는 경우가 많다.

3. 실제 피해 사례 — 싼값에 산 차가 부메랑이 되는 순간

가장 흔한 피해는 두 갈래다. 하나는 대포차인 줄 모르고 산 구매자, 다른 하나는 명의만 남아있는 원래 소유자다.

실제로 경남경찰청은 2026년 6월, 한 중고차 매매업자(50대)가 2020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5년 7개월에 걸쳐 태국인 등 외국인 구매자들에게 대포차 268대를 명의이전 없이 유통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했다고 밝혔다. 배우자인 태국인이 매수인을 소개하면 전국 각지로 차량을 탁송하는 방식이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중 243대가 전국에서 속도위반 등으로 1,543차례 무인단속에 적발됐고, 여기서 발생한 체납 과태료만 1,056건, 약 6,600만 원에 달했다 — 모두 등록원부상 매매상사 명의로 청구된 금액이다. 이 사건은 애초 외국인 운전자의 사고 후 도주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사고 차량이 매매상사 명의로 등록된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적발됐다. 싼값에 넘겨받은 구매자들 상당수는 뒤늦게 번호판 영치·운행정지 통보를 받고서야 문제를 인지했다.

4. 구별법과 확인 절차 — 계약 전 이것만은 확인하자

대포차는 겉모습만으로는 구분이 안 된다. 반드시 서류와 시세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5. 발견 시 신고 방법 — 자동차365와 안전신문고

대포차 신고는 신고 주체에 따라 창구가 다르다. 본인 명의 차량이 대포차로 굴러다니는 걸 알게 된 소유자와, 의심 차량을 발견한 제3자의 절차가 나뉜다.

본인 명의 차량의 불법 운행자를 신고하려면 자동차365에서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365 바로가기

6.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

대포차 관련 처벌은 2024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한층 강화됐다.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