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 모델Y. 캘리포니아 MyFirstEV 보조금 예산 중 약 1,300만 달러가 테슬라 차량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가 처음 시행한 전기차 구매 지원 프로그램 'MyFirstEV'가 시작된 지 단 5일 만에 예산을 모두 소진했습니다. 8월 3일 개시된 이 프로그램은 8월 8일 할당액이 모두 바닥났으며, 처음 3일간 이미 절반이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정부가 책정한 1억3,550만 달러에 자동차 제조사들의 매칭 지원금을 더해 총 약 2억7,100만 달러 규모였던 예산이 순식간에 동난 것입니다.
1. 소득 제한 없는 즉시 할인, 그래서 더 빨리 소진됐다
MyFirstEV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접근성입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나 심사 없이, 딜러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순간 가격이 즉시 할인되는 '포인트 오브 세일' 방식입니다. 소득 제한도 없어 사실상 캘리포니아에서 신차 또는 중고 전기차를 사는 모든 소비자가 대상이 됩니다. 이런 낮은 진입장벽이 프로그램의 취지에는 부합했지만, 동시에 예산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소진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 테슬라 모델3. 5만 달러 미만 가격대에 폭넓게 포진한 테슬라 라인업이 이번 보조금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2. 왜 테슬라가 가장 많이 가져갔나
테슬라가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가져간 배경은 단순합니다. 캘리포니아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이 56.7%에 달하는 데다, 모델3와 모델Y 대부분이 5만 달러 미만이라는 가격 상한선 조건에 정확히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브랜드가 소득 제한 없는 선착순 보조금을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흡수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약 1,300만 달러의 주 및 매칭 보조금이 테슬라 차량에만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차 지원금(5만 달러 미만) | $3,500 |
| 중고차 지원금(2.5만 달러 미만) | $1,750 |
| 총 예산 | 약 $271,000,000 |
| 소진 소요 기간 | 5일 |
| 테슬라 사용 금액 | 약 $13,000,000 |
| 소득 제한 | 없음 |
▲ 루시드 에어. 5만 달러 가격 상한선은 캘리포니아 본사를 둔 전기차 전문 업체에는 예외가 적용돼, 리비안·루시드 등 고가 모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3. 리비안·루시드에 유리했던 예외 규정
이 프로그램에는 흥미로운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5만 달러라는 가격 상한선이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전기차 전문 업체에는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리비안과 루시드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두 업체 모두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면서도, 대표 모델 가격이 5만 달러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EV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와 실제 소비자 혜택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논쟁을 낳고 있습니다.
▲ 루시드 그래비티. 캘리포니아 본사 업체 예외 조항의 대표적인 수혜 대상으로 꼽힌다
4. 연방 보조금 사라진 자리, 주 정부가 메운다
이번 프로그램에 수요가 몰린 배경에는 연방 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도 있습니다. 최대 7,500달러를 지원하던 연방 전기차 세액공제는 2025년 7월 통과된 예산 관련 법안에 따라 2025년 9월 30일부로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이후로는 신차든 중고차든 연방 차원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캘리포니아 같은 주 정부의 자체 보조금이 사실상 유일한 구매 지원 수단으로 남으면서, MyFirstEV 같은 프로그램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셈입니다.
5. 정리 — 다음 라운드는 언제쯤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추가 예산을 편성해 프로그램을 재개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방 세액공제가 완전히 사라진 상황에서, 주 단위 보조금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번처럼 특정 브랜드에 예산이 쏠리는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지가, 다음 프로그램 설계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