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산 차에도 달 수 있습니다"… 급발진 공포에 열린 두 번째 문

급발진 논란에서 가장 답답한 지점은 늘 같았습니다. 이미 산 차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8월 27일, 그 질문에 제도적 답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면서, 인증받은 제품은 이미 운행 중인 차량에도 정식으로 장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1. 무엇이 달라졌나

기존에도 장착이 아예 불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행 중인 차량에 이 장치를 달려면 개별 튜닝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별도의 튜닝부품 인증기준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급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제한적으로만 이뤄졌습니다. 제도가 아니라 예외로 굴러가던 셈입니다.

2. 이 장치는 무엇을 하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이를 감지해 차량이 급가속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첨단안전장치입니다.

핵심은 구간이 좁다는 점입니다. 고속 주행 중 가속을 막는 장치가 아닙니다.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신호 대기 뒤 출발하다가 벌어지는 상황을 겨냥합니다.

3. 인증 기준을 뜯어보면

새 기준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0.25초에 90%라는 판정 조건입니다. 정상적인 가속에서는 이렇게 급격하게 페달이 눌리지 않습니다. 일상 주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오조작만 걸러내기 위한 문턱인 셈입니다.

4.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달면

제작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험을 통해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인증을 통과한 제품은 소비자가 구입한 뒤 정비업체를 통해 차량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차량에 장착하면 자동차 불법튜닝에 해당합니다. 이번 제도는 보급을 늘리는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시장에 흘러드는 것을 막는 이중 장치인 셈입니다.

5. 신차는 2029년부터 의무

신차 쪽에는 별도의 시간표가 이미 있습니다. 국제기준과 조화한 수준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안전기준이 마련돼 2029년부터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문제는 그 사이의 공백이었습니다. 2029년 이전에 팔린 차, 그리고 지금 도로 위에 있는 차들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튜닝부품 인증기준은 그 공백을 메우는 경로로 설계됐습니다.

6. 남는 질문

이번 조치가 급발진 논란 자체를 종결하지는 않습니다. 차량 결함 주장과 페달 오조작 주장은 여전히 다른 문제이고, 이 장치는 후자에만 개입합니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해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며 "운전자의 실수로 발생하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가격과 차종별 호환성은 이제 시장이 답할 몫입니다. 인증 제품이 실제로 얼마나 나오고, 어느 차까지 달 수 있으며, 비용이 얼마인지는 제도가 아니라 제조사와 정비 현장에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