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분야에 전기차는 없었다"… 국내생산세액공제가 남긴 빈칸

국내에서 만들어 국내에 팔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대상은 6개 분야입니다.

그 목록에 전기차 완성차는 없습니다. 배터리는 들어갔는데, 그 배터리를 얹은 차는 빠졌습니다.

1. 어떤 제도인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가 담겼습니다. 핵심 생산 공정을 국내에서 마친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구조입니다.

지역 계수가 눈에 띕니다. 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어디서 만들었느냐에 따라 공제 규모가 최대 1.5배까지 벌어집니다. 생산 기반을 지방으로 유도하려는 설계입니다.

2. 전기차는 왜 빠졌나

전기차 완성차는 당초 지원 대상으로 거론됐습니다. 그러나 최종안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이 논리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전기차 원가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부가가치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보면, 조립보다 셀과 소재 쪽이 큽니다.

3. 반론은 무엇인가

업계 일각에서는 다른 견해가 나옵니다. 오토헤럴드 칼럼은 "중국산 전기차의 저가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스스로 경쟁 무기를 내던진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조립을 부가가치로 볼 것인가'입니다. 조립 단계의 부가가치율만 보면 낮지만, 고용과 협력업체 생태계까지 넣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4. 왜 지금 문제가 되나

국내 전기차 시장의 구성이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 전기차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중국 브랜드도 국내에 진입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 제도의 성격도 겹칩니다. 국내 전기차 보조금은 소비자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수입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국내 생산을 늘리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5. 배터리는 들어갔다는 점

이번 결정을 '자동차 산업 배제'로 읽으면 부정확합니다.

이차전지와 핵심소재는 6개 분야에 포함됐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와 양극재·음극재 업체들은 이 제도의 직접 수혜 대상입니다. 이들 모두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 안에 있습니다.

즉 지원은 자동차 산업에 들어가되, 그 지점이 완성차가 아니라 부품 단계로 설정된 것입니다. 판단의 옳고 그름은 남지만, 구조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6. 앞으로 볼 지점

세제개편안은 발표가 곧 확정이 아닙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상과 요건이 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