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안 한 회사 차는 보조금이 안 나옵니다"… 7월부터 바뀐 전기차 보험

전기차 화재에서 가장 곤란한 건 불 자체가 아니라 그다음입니다.

지하주차장에서 한 대가 타면 옆 차 여러 대가 같이 탑니다. 그 배상액이 개인 보험 한도를 훌쩍 넘깁니다.

이 구멍을 메우는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보조금과 묶여 있습니다.

1. 왜 이런 보험이 필요했나

전기차 화재의 특징은 규모입니다.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진화가 오래 걸리고, 그동안 주변으로 번집니다. 지하주차장처럼 차가 밀집한 공간에서는 피해 차량이 수십 대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화재를 낸 차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물어줘야 할 배상액이 개인이 든 보험의 한도를 넘어버립니다.

2. 무엇을 보장하나

구조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이 보험은 기존 보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얹히는 초과분 담보입니다. 개인 보험이 먼저 작동하고, 한도를 넘는 부분을 이 보험이 받습니다.

그리고 보장 상황이 '주차 또는 충전 중'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주행 중 사고로 인한 화재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3. 보조금과 묶여 있다는 것

이 제도의 핵심 설계는 강제 방식에 있습니다. 법으로 벌칙을 두는 대신, 보조금을 지렛대로 썼습니다.

사실상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보조금이 빠지면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4.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주가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확인해 볼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려는 차의 제작사·수입사가 이 보험에 참여했는지입니다. 참여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보조금이 나오지 않으므로, 견적서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5. 이 제도가 다루지 않는 것

보장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오해가 없습니다.

내 차가 탔을 때 내 차 값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건 자차보험의 영역입니다. 이 제도는 주변에 끼친 피해를 감당하기 위한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