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안 할 거면 빼주세요"… 충전구역 얌체 주차, 10만 원 과태료 추진

충전기 앞자리에 차가 서 있는데, 케이블은 꽂혀 있지 않습니다.

전기차 운전자라면 한 번쯤 겪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과태료 10만 원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시행된 규정이 아닙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9월 30일까지입니다.

1. 무엇이 바뀌나

핵심은 '충전을 하지 않으면서 자리를 차지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기존에도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떤 행동이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세 갈래로 구체화한 것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2. 걸리는 행동 세 가지

두 번째 항목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급속 충전기는 1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전기차가 급속으로 80%까지 채우는 데 30~40분대가 걸리므로, 충전을 마치고도 한참 자리를 지키면 대상이 됩니다.

완속은 14시간입니다. 밤새 충전하는 경우를 감안한 시간이지만, 주차장을 장기 점유하는 용도로 쓰면 걸립니다.

3. 현행 과태료와 감경 규정

과태료 액수 자체는 새로 만들어진 숫자가 아닙니다.

4. 왜 지금인가 — 숫자로 본 실태

규제가 강화되는 배경에는 신고 건수가 있습니다.

안동시 한 곳에서만 2025년 한 해 충전 방해 신고가 약 1,400건 접수됐습니다. 이 중 약 700건이 실제 과태료 부과로 이어졌습니다.

중소 도시 한 곳의 수치입니다. 전기차 등록 대수가 많은 수도권으로 넓히면 규모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5. 겸용주차 확대 — 아파트 밖으로

또 하나 함께 추진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겸용주차' 확대입니다.

충전시설이 실제 전기차 등록 대수보다 많은 곳에서는 일반 차량도 해당 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업무시설과 기숙사까지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6. 오해하기 쉬운 지점

두 번째 항목이 특히 그렇습니다. 충전구역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이 아니라 '충전을 위한 구역'입니다. 전기차라도 충전을 하지 않으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