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만 바꿨는데 왜 불법이죠?"… 자동차 구조변경,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

"휠만 인치업했을 뿐인데 불법이라고요?" 자동차 튜닝을 둘러싼 가장 흔한 오해다.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차체 폭을 넘지 않는 휠·타이어 교체는 승인이 필요 없는 합법 튜닝이지만, 오히려 별생각 없이 넘어가는 엔진 교체나 좌석 수 변경은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변경이다.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준은 명확히 정해져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와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그 기준이다.

1. 반드시 승인받아야 하는 구조변경 항목

자동차관리법 제34조는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튜닝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실무 창구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정부24 자동차 튜닝(구조변경) 전자승인 서비스다.

실제로 튜닝승인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간 튜닝승인 건수는 2024년 기준 55만 건을 넘어섰고, 국내 튜닝 시장 규모도 2025년 약 5조5000억원 수준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합법 튜닝'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승인 없이 진행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어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2. 승인 없이 가능한 경미한 변경

모든 변경에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손질 수준의 변경은 튜닝승인 없이도 합법이다.

3. 선팅은 튜닝승인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문제다

선팅(창유리 필름)은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승인 대상이 아니다. 대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가 정한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으로 별도 단속된다.

기준보다 짙게 선팅해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태로 운전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뒷좌석 옆유리·뒷유리는 별도 투과율 규제가 없어, 뒷좌석만 짙게 선팅하는 경우가 많다.

4. 캠핑카 개조 —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승합차·화물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도 대표적인 승인 대상 구조변경이다. 취사시설·취침시설 등 자동차관리법령이 요구하는 필수 시설 요건을 갖춰야 '캠핑용자동차'로 승인받을 수 있다.

5. 구조변경검사(튜닝검사) 절차 — 승인부터 검사까지

구조변경은 '승인 → 시공 → 검사'의 3단계로 진행된다. 승인만 받고 검사를 건너뛰면 그 자체로 위법이다.

튜닝승인 신청과 진행 상황 조회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정부24 튜닝(구조변경) 전자승인 바로가기

6. 무승인 튜닝 적발 시 처벌 — 벌금과 원상복구명령

승인 없이 구조를 변경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는 승인 없이 튜닝을 한 자, 그리고 승인 없이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 그 차량을 운행한 자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단속 규모도 결코 작지 않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집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불법 개조(튜닝) 적발 건수는 7272건으로 전년(6211건) 대비 17% 늘었고, 안전기준 위반까지 포함한 전체 불법자동차 적발 대수는 38만8062대로 전년보다 10.31% 증가했다. "몰랐다"거나 "다들 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넘어갔다가 단속에 걸리는 사례가 매년 느는 추세인 만큼, 승인 없이 손대기 전 기준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