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콜은 제작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 결함을 고쳐주는 제도다. 문제는 대상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다 ⓒ Shixart1985, Wikimedia Commons (CC BY 2.0)
리콜은 제작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 결함을 고쳐주는 제도입니다. 소비자가 낼 돈은 없습니다.
문제는 대상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입니다. 통지서는 등록된 주소로 발송되기 때문입니다.
이사한 뒤 주소 변경을 안 했거나, 중고차로 산 차라면 통지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직접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리콜과 무상수리는 다르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 리콜(시정조치) —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확인됐을 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작사가 시행한다. 정부에 보고되고 공표된다.
- 무상수리(서비스 캠페인) — 안전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품질 문제로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고쳐주는 것이다. 공표 의무가 약하다.
둘 다 소비자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리콜은 공식 기록이 남고,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는 결함 사실이 공개되기 1년 전부터 리콜 시정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같은 결함을 자비로 고친 소유자에게 제작사가 그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카센터에서 고쳤어도 대상이 되고, 국산차뿐 아니라 수입차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증빙이 없으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점검·정비명세서와 영수증, 자동차등록증을 반드시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2. 조회하는 방법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서 조회합니다. 절차는 단순합니다.
- ① 자동차리콜센터 접속
- ② "리콜대상확인" 메뉴 선택
- ③ 자동차 등록번호(번호판) 또는 차대번호 17자리 입력
- ④ 리콜 대상 여부, 결함 내용, 시정조치 완료 여부 확인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리콜대상확인 서비스는 평일 09시~18시에 운영됩니다. 자동차 등록 정보를 연계해 조회하는 구조라 업무시간 외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도 같은 서비스로 연결됩니다. 결함이 의심되는데 리콜이 없는 경우에는 결함 신고 전용전화 080-357-2500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차대번호는 어디에 있나
번호판만으로도 조회되지만, 차대번호를 알아두면 여러모로 편합니다. 특히 번호판을 바꾼 차나 아직 등록 전인 차는 차대번호가 유일한 식별자입니다.
차대번호(VIN)는 영문과 숫자 17자리이며, 보통 다음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 가장 확실하다
- 운전석 대시보드 앞유리 아래쪽 — 밖에서 들여다보면 보이는 작은 명판
- 운전석 도어를 열면 보이는 필러 스티커
- 보험 증권
차대번호에는 제작사, 차종, 연식, 생산 공장 정보가 코드로 담겨 있습니다. 중고차를 볼 때 서류상 연식과 차대번호상 연식이 맞는지 대조하는 용도로도 쓰입니다.
▲ 번호판만으로도 조회할 수 있지만, 차대번호를 알아두면 등록 전 차량이나 번호판 변경 차량도 확인할 수 있다
4. 중고차를 샀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리콜 조회가 가장 필요한 순간은 중고차를 인수한 직후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 통지가 이전 소유자에게 갔다 — 리콜 공표 시점의 등록 명의자에게 발송된다. 새 소유자는 알 방법이 없다.
- 이전 소유자가 무시했을 수 있다 — 리콜은 강제 이행이 아니다. 받지 않고 넘어간 차가 그대로 매물로 나온다.
- 매도자가 굳이 알려주지 않는다 —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리콜 이행 여부가 반드시 드러나지는 않는다.
리콜은 소유자가 바뀌어도 유효합니다. 지금 내 차라면 내가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인수 후 체크리스트에 "리콜 조회" 한 줄을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놓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안전띠 고정장치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결함이 리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 Alexander Migl,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5. 조회를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
리콜은 언제 나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출고 5년, 10년이 지난 뒤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시점을 정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 자동차 검사받을 때 — 2년에 한 번은 확인하는 셈이 된다
- 보험 갱신할 때 — 1년에 한 번, 어차피 차량 정보를 들여다보는 시점이다
- 중고차 인수 직후 — 가장 중요하다
- 이사한 직후 — 주소 변경을 함께 처리한다
주소 변경은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자동차 관련 통지는 등록 주소로 가기 때문에, 이사 후 변경하지 않으면 리콜 통지뿐 아니라 검사 통지와 과태료 고지서까지 못 받게 됩니다.
▲ 리콜 항목은 겉으로 증상이 없어도 진행된다. 이상이 없다고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다
6. 정리
리콜은 제작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무상 시정조치입니다.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서 자동차 등록번호나 차대번호 17자리로 대상 여부와 시정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콜대상확인 서비스는 평일 09시~18시에 운영되며, 결함 신고는 080-357-2500입니다.
통지서는 등록 주소로 발송되므로 이사했거나 중고차로 산 경우 통지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리콜은 소유자가 바뀌어도 유효하니, 중고차 인수 직후에는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