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세워놨을 뿐인데 과태료 50만 원"… 차박, 자리를 잘못 고르면 벌금입니다

차박은 '주차'와 '야영'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차를 세워두는 것까지는 주차인데, 창문에 가림막을 치고 잠을 자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법은 이 경계를 꽤 명확하게 나눠두었습니다. 그리고 잘못 걸리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1. 국립공원 — 2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 야영을 금지합니다. 근거는 자연공원법 제86조이며, 야영은 제2항 제1호, 취사는 제3항이 적용됩니다.

핵심은 '지정된 장소'입니다. 공원 안이라도 야영장으로 지정된 구역이면 문제가 없고, 지정되지 않은 곳이면 주차장이든 전망대든 대상이 됩니다.

2. 하천이 가장 무겁습니다 — 300만 원

과태료 상한이 가장 높은 것은 하천입니다. 지정·고시된 하천 구역에서의 야영과 취사는 하천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강가나 계곡 옆 공터는 차박 장소로 인기가 높습니다. 물이 가깝고 평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평평한 땅이 하천 구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3. 해수욕장과 공영주차장은 겹칩니다

해수욕장법도 지정된 장소 밖의 야영·취사를 금지합니다.

문제는 규정이 겹치는 구간입니다. 해수욕장 바로 옆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라면, 주차장 규정과 해수욕장 관리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같은 형태의 공영주차장이라도 한 곳은 허용되고 다른 곳은 금지될 수 있습니다. 현장 안내판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4. 그럼 어디서 자야 하나

5. 규정보다 먼저 걸리는 것

실제 민원은 법 조문보다 생활 소음에서 나옵니다.

공회전은 특히 문제가 됩니다. 여름·겨울에 냉난방을 위해 시동을 켜두는 경우가 많은데, 소음과 배기가 그대로 주변에 갑니다. 차박 금지 구역이 늘어난 배경에는 이 문제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6. 안전 쪽도 함께 봐야 합니다

밀폐된 차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은 일산화탄소 위험과 직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