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가 제한속도를 넘겨도 된다고 답했다"… 그럼 기준이 틀린 걸까

제한속도를 지키는 사람이 소수라면, 문제는 사람일까요 기준일까요.

AAA 교통안전재단이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룬 보고서를 냈습니다.

운전자 1만6,000명 중 65%가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넘길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규칙을 그대로 지킨다는 응답은 35%였습니다.

1. 85퍼센타일이라는 기준

미국의 제한속도는 임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도로 계획 실무에서는 85퍼센타일 속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표준 관행입니다.

이 방식에는 순환 구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달리면 제한속도가 올라가고, 제한속도가 올라가면 다시 더 빨리 달립니다. 보고서가 문제를 제기한 지점도 여기입니다.

2. 표지판과 실제의 간격

보고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듭니다. 시속 70마일로 표시된 디트로이트의 고속도로에서 실제 통행 속도는 80마일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표지판을 실제에 맞춰 올릴 것인가, 아니면 실제를 표지판에 맞춰 내릴 것인가.

3. 운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흥미로운 것은 초과를 정당화하는 조건입니다. 운전자들은 "차가 없을 때", "장거리를 갈 때", "아주 익숙한 도로일 때" 속도를 넘기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세 조건 모두 '내가 판단하기에 안전한 상황'입니다. 즉 사람들은 규칙을 무시한다기보다, 규칙보다 자기 판단을 앞세웁니다.

21%의 엄격 준수층은 결이 다릅니다. 이들은 안전 운전을 "좋은 사람이 되는 일의 일부"로 인식한다고 답했습니다. 규칙을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로 본다는 뜻입니다.

4. 보고서가 던진 제안

보고서는 85퍼센타일 대신 90퍼센타일을 적용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그 효과를 뒷받침하는 비교 데이터는 함께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읽을 때 감안해야 합니다. 이번 보고서의 무게중심은 운전자 인식 조사에 있습니다. 제한속도를 올렸을 때 사고율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정량 분석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5. 한국은 어떻게 정하나

한국의 제한속도는 도로 등급과 구조를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도로의 설계속도, 차로 수, 보행자 접근성, 주변 환경 등을 종합해 정하는 방식입니다.

85퍼센타일처럼 실제 주행 속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식 논쟁과는 결이 다릅니다.

다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표지판의 숫자와 실제 통행 속도가 벌어질수록 규제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든 같습니다.